7. 28. 국민의힘 법사위 성명서 (유상범 의원 낭독)

 

< ‘조국의 강’ 못 건넌 민주당, ‘뇌피셜’도 정도껏 하시라 >

 

 

지난 25일 조민씨의 고교 동창 장모씨가 조국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한 기존 증언을 번복하고 “조민씨가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조민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인턴십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의 쟁점 중 하나였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장씨는 조민씨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었다.

 

장모씨가 증언을 번복하자, 민주당에 있는 ‘조국의 남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우선 조국 본인이 나서 검찰이 모종의 영향력을 장씨에게 행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법무부 감찰을 요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조국 가족 인질극이 종영됐다’면서 공수처 수사를 요구했다.

 

김남국 의원은 한술 더 떠서 당시 검찰 수사의 총책임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더러 “이제라도 사죄하라”고 한다.

 

어제 오후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주장들의 종합판이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수사권을 위증교사, 직권남용, 협박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단정짓고 ‘윤석열 사죄’, ‘법무부 감찰’, ‘공수처 수사’를 요구했다.

 

유력 대선후보까지 나서 단 한 가지 팩트도 없는 선동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들 조국의 남자들이 펼치는 주장은 모두 ‘당시 사건 담당 검사가 증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증언을 조작했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뇌피셜’은 정도껏 하시길 바란다. 이는 사실도 아닐뿐더러,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선동이라는 사실을 국민들께서도 모르실리 없다.

 

이는 8월 항소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재판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기도 하다.

 

진술을 번복한 장모씨는 “검사들을 매도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의 글을 올린 다음 “조사 과정에서 모두 친절하고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줬다”면서 “협박, 위협, 강박은 전혀 없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장모씨의 새 주장에 대한 판단은 민주당에 있는 ‘조국의 남자들’이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조민씨가 인턴십 확인서 내용대로 활동을 했는지 여부이다.

 

장씨는 진술을 번복했던 23일 공판에서조차 조민씨가 인턴 활동을 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였고, 조국 측이 주장한 ‘스터디 활동’ 같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장모씨의 착오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국 자녀 입시비리의 다른 혐의들이 무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외에도 ①동양대 표창장 위조 발급, ②단국대 의대 연구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 ③공주대 논문초록 3저자 허위 등재, ④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 허위 발급 및 위조 등 이미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혐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결국 장씨의 새로운 진술에도 불구하고 조국 자녀 입시비리라는 실체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국의 남자들이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다시 2019년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민주당은 ‘조국의 강’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 사죄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자신의 심복 김경수 지사가 댓글조작유죄로 수감되면서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협박인지 당부인지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는데도 여전히 아무 말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9월 ‘문팬’ 창립총회에서 온라인 ‘선플운동’을 주창했고, 이를 위한 조직 경공모·경인선을 만든 사람이 바로 킹크랩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김동원’이었다.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으로 가자”고 외친 것이 온 국민의 뇌리에 선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드루킹 여론조작의 최대 수혜자라는 사실은 ‘오피셜’이다. <문재인 대통령-김경수 지사-드루킹 김동원>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도 민주당 사람들의 ‘뇌피셜’ 보다 훨씬 더 분명하다.

 

민주당은 순전히 ‘뇌피셜’로 사죄니, 감찰이니, 수사니 요구하면서, ‘오피셜’에는 침묵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의 온라인 여론조작 공모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최소한 자신의 수행실장이던 김 지사가 자신의 선거 도중에 여론조작에 가담한 사실에 대하여 먼저 사과해야 한다.

 

 

2021. 7. 28.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