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빚내서 퍼주기 급급한 정부... 재정준칙 무시, 가폐업 사업자에 버팀목자금 지원”
- 기획재정부, 스스로 마련한 재정준칙의 한도계산식 기준을 초과하는 추경안 마련
- 중소기업벤처부, 스스로 정한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 지원
- 박수영 의원 “스스로 만든 원칙과 기준까지 무시하며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매표용 꼼수” 비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18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작년 10월에 발표한 기재부의 재정준칙에 따르면, 한도계산식에 국가부채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대입했을 때 1.0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1차 추경안에 담긴 수치를 넣어 계산해보면 1.2045로 기준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마련한 원칙도 무시한 추경안을 제출했다”며,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방만한 국가재정 운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단계에서도 기준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가폐업 상태로 사업자등록만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버팀목자금 지급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수영 의원은 “익명의 제보자는 5년째 사업을 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분으로, 사업매출이 없음에도 중기부로부터 긴급지원대상이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다”며, “안내에 따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명목의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니, 다음날 바로 100만원이 통장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기준에 의하면, 일반업종은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0원의 매출을 기록한 제보자의 경우, 명백히 지원대상이 아닌 것이다.
박수영 의원은 “제보자가 안내원에게 ’본인은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음에도 ’일단 신청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며, “빚내서 퍼주기 급급한 문재인 정부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수영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계획과 일정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수영 의원은 “국채까지 발행해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정말 어렵고 힘든 국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스스로 만든 원칙과 기준까지 무시하며 선거 직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매표용 꼼수 추경‘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