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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재인 대통령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 방문


(교통문화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첫 번째 현장 행보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발표함은 물론,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와 병원·대학·기업의 의료기기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1형당뇨(소아당뇨) 환우회 대표이며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의 엄마인 김미영 씨는 식약처의 의료기기법 개정, 보건복지부의 연속혈당 측정기 소모품을 급여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과거보다 많은 당뇨인들이 어려움 없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혈당관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환자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찾고 사회적 편견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했다.

김미영 씨의 사연을 들은 문 대통령은 “의료기기의 규제에 대해 깊은 반성을 안겨 준다”며 아이와 어머니에게 격려의 박수를 청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기기 규제혁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이 쉽지 않은 분야이지만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이다”라며 보건산업 관계자들에게 힘을 모아 달라 당부했다.

행사 이후 방문한 의료기기 전시부스에서는 의료기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시연에 참여하기도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골연령(bone age) 분석 시스템,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를 위한 스마트 글러브,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녹내장과 같은 망막질환 진단에 활용 가능한 국산 최초의 빛간섭단층촬영기, 재난현장에서의 내부 출혈이나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한 나라에서의 태아 확인이 가능한 이동형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작고 가벼운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등이 전시·설명되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업과 연구자가 병원과 함께 실험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대여된 중앙실험실을 방문해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한 연구원은 “장비와 소모품이 대부분 수입이라 국산화가 시급하다.”며 가격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활발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기업체 관계자는 “고가 의료장비는 중소기업 혼자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설령 개발이 되어도 국내병원의 진입과 안착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국가의 후속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산병(산업, 병원)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식약처에서도 이러한 제품들이 완성되면 검사와 승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전단계부터 참여해 곧바로 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식약처장은 “현재 인허가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멘토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침수차량 환불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안 "발의
김병기 의원 침수차량 환불보장 자동차관리법 발의 ㅡ침수차량 속인 경우 90일 동안 환불 보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침수 사실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 90일 동안 환불을 보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내부세차를 하고, 안전벨트 등 침수사실을 알 수 있는 부품을 교체하는 등으로 침수사실을 감추고 판매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로서 단기간에 침수사실을 인지하기 곤란한 현실을 지적하고, 현행법으로 30일 이내에만 환불을 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며, 침수, 주행거리 등 사항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 90일까지 환불기간을 법률로 보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에 출시된 차량은 과거와 다르게 자율주행 등 전자부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침수로 인해 오작동, 급발진 등 사고 발생위험이 크므로, 판매후 일정기간 사용을 하였더라도 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법률로 환불을 장기간 보장할 필요가 크다. 자동차 판매업자들도 침수차량을 속여 판매한 경우에는 아무런 이익도 보지 못하고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침수차량을 속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