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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재인 대통령 고노 일본 외무대신 접견


(교통문화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4시부터 4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고노 타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을 접견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2년 4개월 만에 일본 외무대신이 방한한 것을 환영하면서,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우리 외교장관 방일과 지난 2월 아베 총리의 평창 올림픽 개막식 참석에 이어 이번에 고노 외무대신이 방한하는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제, 통상, 사회, 문화,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두 나라 사이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일 두 나라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일본이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노 대신은 그동안 남북,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데 대해 경의를 표한 뒤, 일측도 두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한미일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노 대신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납치 문제를 포함, 북일관계 현안 해결 및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약 2년 동안 어업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우리 어민들의 고통이 큰 상황이라며 조속히 어업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고노 대신은 어업협상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 그간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가 기울여 온 노력을 평가하며 지지해 왔다고 하고,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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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위소득 30%→40%, 근로소득공제 가구원당 10만원 - 신동근 의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서구을)이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 근로소득 발생으로 급여가 과소지급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 경기불황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어, 생계급여의 수혜 대상 및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상향하는 것에 더해 생계급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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