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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독 정상회담 및 오찬


(교통문화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대통령과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2시간 40여분 가량 정상회담과 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및 한반도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독일은 분단과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와 화합을 이룬 국가로서 우리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준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결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올림픽’ 개최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동서독 간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비핵화는 나란히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과제는 남북간에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어떻게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까지 이어가 북미간 대화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문대통령님과 이야기를 했듯이 통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고 작은 것들을 많이 발전시켜 장벽을 느슨하게 해야하며, 이산가족과 상호방문 같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교류를 더 넓혀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저희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독일의 통일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이야기하고 있고 독일 사람들은 분단의 삶이 어떤것인도 잘 알고 있다”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시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저희는 언제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과거 신동방정책으로 독일과 유럽 내 데탕트를 실현한 빌리 브란트 前 독일 총리의 초상화를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고, 문 대통령은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의 조용한 정치적 행보와 신중함, 성실함이 묵묵히 작업에 매진하는 우리 전통 도예의 모습과 상통한다고 생각한다”며 강원도 양구와 경상남도 하동의 백토로 만들어 남과 북의 화합을 상징하는 ‘달항아리 백자’를 선물했다.



오늘 정상회담 및 오찬에는 독일측에서 슈테판 슈타인라인 대통령실장, 마리아 뵈머 정무차관, 하르트무트 코쉭 한·독포럼 공동의장, 슈테판 아우어 주한대사 등이 배석했고, 우리측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범구 주독일대사 등이 배석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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