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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재인 대통령,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승 및 미래차 산업 간담회 참석


(교통문화신문)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운전하는 똑똑한 자동차, 자율주행차를 시승했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판교 IC까지, 주행은 약 20분가량 이어졌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승은 세계 정상 중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승한 차량은 국내기업이 개발한 수소자율차이다. 제한된 구간에서 조향 및 속도를 차량이 스스로 제어하는 level 4 수준의 고도자율주행(High Automation) 차량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고속도로에서 잠을 자거나 책을 읽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자율주행차에 오른 특별한 손님도 있었다. '영재발굴단'에 출연해 화제가 되었던 자동차 영재 김 건(13세)군과 이진우 수소자율차 연구팀장. 자동차 영재 김 건군은 외관만 보고도 차량 모델을 추정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경찰 뺑소니전담반의 수사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또한 자동차산업의 핵심 인재인 자동차과학고 학생, 미래차 전문인력양성 대학원생, 자율차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교통 약자, 창업자 등도 함께 자율차를 시승하여 미래 자동차가 제공하는 이동의 자유와 편리함을 직접 체험했다.

현재 세계 자동차산업은 친환경 연료차 보급 및 스마트화의 진전으로 자동차의 심장과 머리가 바뀌는 패러다임 전환기 에 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업계는 미래차와 관련된 기술력이 부족하고, 시장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해 미래차 주 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율차 시승행사 이후 '미래차 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과 현대차, SK텔레콤, 네이버, 카카오 등 대·중견기업의 미래차 연구책임자, 교수 및 학생 등 미래차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지금 현재 전기차가 2만 5천 대 보급, 올해부터는 아주 빠르게 보급 늘려서 2022년에는 35만대 수준으로 늘리고, 2030년에는 300만대 전기차 시대를 열 것입니다. 그와 함께 수소차도 빠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량은 2022년까지는 모든 고속도로와 스마트도로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목표 세우고, 2030년에는 모든 지역, 자기 집의 주차장에서 골목길을 거쳐서 일반도로로, 고속도로로 목적지, 주차장까지 모든 지역에 대해서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차 산업 간담회'에서 미래자동차 육성의 굳은 의지를 표했다.

뒤이어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가 이어졌다.

정부는 미래차를 혁신성장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완성차와 부품업체는 물론 전자, 정보통신, 도로 인프라 등에서도 새로운 기업이 출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차 산업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는 정부, 업계, 연구기관 등 연구 현장 목소리 듣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율토론이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통 자동차 강국일 뿐만 아니라 미래자동차에 필요한 이동통신, 배터리 등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한다면 미래형 자동차도 충분한 경쟁력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미래연구차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민간,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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