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수)

  • 흐림동두천 6.8℃
  • 구름많음강릉 13.2℃
  • 구름많음서울 8.9℃
  • 흐림대전 10.0℃
  • 흐림대구 8.6℃
  • 구름많음울산 7.5℃
  • 구름많음광주 10.3℃
  • 구름많음부산 9.5℃
  • 구름많음고창 4.3℃
  • 흐림제주 11.9℃
  • 구름많음강화 6.0℃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8.6℃
  • 구름많음강진군 7.3℃
  • 구름많음경주시 4.9℃
  • 구름많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지자체 차원 청년 금융복지 도입해야”

올 하반기부터 청년부채 긴급지원 정책 도입


(교통문화신문) 광주광역시는 13일 오후 시청 3층 협업회의실에서 ‘광주지역 청년부채 해법모색 토론회’를 열고 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청년부채 해법모색 토론회는 지역청년과 유관단체, 전문가가 함께 청년부채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찾기 위해 지난 4월 1차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4개의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청년부채 실태조사 연구팀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또, 광주경실련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광주 청년부채 ZERO 캠페인’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대학 교육비 개선방안 등 국가차원의 정책방향도 논의했다.

광주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 연구 공동연구자인 장동호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광주지역 청년부채 실태와 해소방안 분석①’에서 만 19~34세 광주거주 청년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청년들의 부채실태와 정책욕구를 짚었다.

지역청년 10명 중 9명이 생활고를 경험하고 있고, 5명 중 1명은 대출을 받은 후 연체를 경험했으며, 빚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 경제적 스트레스, 가족관계의 갈등 등을 보여줬다.

공동연구자인 백경호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연구이사는 ‘광주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 해소방안 분석②’에서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청년부채가 부채의 규모에 관계없이 부채 자체가 갖는 청년들의 압박감, 그로 인한 자존감과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압박이 부채상환과 함께 더 커지고 있고, 불안정 저임금 노동으로 인한 새로운 부채 발생, 연체 등 악성화 경로에 대해서도 살폈다.

박수민 광주경실련 기획부장은 청년부채 상담사례를 소개하면서 금융교육·상담과 결합한 청년 긴급자금 지원책을 제시하고,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2015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의 실효성과 관련, 현재 40%대에 머무르는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가 차원의 가계부채 및 교육비 정책을 보완하는 지자체 차원의 청년 금융복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에 4명 발표자가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광주시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담긴 실태조사 연구 결과가 마무리되는 8월말에 3차 토론회를 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 하반기부터 부채 압박이 가장 큰 연체자부터 긴급지원하는 ‘청년부채 긴급지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대부업법 발의… 감독사각지대 해소,불법금융사기 차단”
조은희, “대부업법 발의… 감독사각지대 해소,불법금융사기 차단” -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도 ‘금융위급’ 관리감독 강화...총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대부업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금융 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대부업 총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요건을 지자체로 확대하여 사채 불법운용에 따른 금융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한 영세 대부업체가 지자체의 감독 공백 속에서 2천억 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금융사기 정황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업체는 별도 신고·등록 없이 대부업 범위를 넘어선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를 이어갔고, 지자체가 영세업체를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점을 틈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불법·탈법 운영을 근절하고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대부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게재하고 있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공사 발주자의 갑질에 이를 비호 하고있는 법원 의 의혹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약자를 위한 법원이라고 감히 자부할수있는지 묻고싶다 본지의 제보에 의해 취재를 해본결과 매우 황당한 법관들의 행태에 과연 판결 에대해 믿고 신뢰를 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24년 공사발주자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기위해 노력을 하는 시공업자 A씨 의 예기를 들어보고 갖가지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공사발주자는 공사비 미납분을 결재하지 않기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시공업자를 농락하고오히려 채무자로몰아 10억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공사비용 미납분 결재에 있어서 영수증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하고 합의 위반으로 핑계를 삼아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10억을 보상하라면서 시공업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여 이를 인용한 수도권 S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있어서 과연 사법보좌관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본다 금액이 10억이라면 소액도 아니고 하여 정식 재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채권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런사실에 대해 시공업자는 대법원에 담당법관 3면에 대해 압류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과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로하여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