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기관 혁신 추진과정에 국민과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7월 31일(화)까지 「공공혁신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수렴해 기관의 공공혁신 추진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바램이 공공기관 혁신으로 실현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공공기관 운영과 사업혁신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진흥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함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의 생각을 더한 혁신계획을 수립해 기관의 공공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분야는 진흥원과 관련 4개 혁신분야로 ▲업무의 공공성 제고 ▲일하는 방식 및 서비스 개선 ▲민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참여방법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분야별 우수 아이디어 총 12건에 대해서는 진흥원장 상 및 상금(분야별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20만원)을 수여 할 계획이다. 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이번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 조덕승 윤리위원장은 12일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해 암암리에 불법이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대폭적인 개선을 위한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2018년 6월 5억원대 뇌물을 받고 200억원대 배전공사 사업비를 몰아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현직 임원·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한전과 전기공사업계의 공동 대응을 통해 클린 업계를 구현하고, 제도 개선을 끌어내기 위해 진행됐다. 조덕승 윤리위원장은 “이번 ‘한전 뇌물 비리 사건’은 낙찰된 전기공사업자들이 배정된 예산의 2%를 현금으로 한전 직원들에게 뇌물로 상납하고, 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들은 배전공사 예산 배정,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이들 업자에게 임의로 예산을 추가 배정해 주고 각종 공사 편의까지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조적인 비리가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전의 배전 입찰 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구조적으로 비리 발생의 소지를 없애고, 클린 업계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배전예산 관련 뇌물 비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발생하여, 제도 자체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015년에는 과거 1
(교통문화신문)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안보기술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제7회 정보보호의 날*’ 정부기념식이 1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되었다. * ‘정보보호의 날’은 2012년부터 사이버공격 예방 및 국민인식 제고를 통한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행사 추진 이번 기념식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 안전의 기본으로써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국회, 정보보호 유공자, 산ㆍ학ㆍ연 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정보보호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정보보호 유공자 12명에 대한 정부포상과 과기정통부장관 표창장(16명)이 수여되었다. 철탑산업훈장은 엘에스웨어(주) 김민수 대표이사, 근정포장은 순천향대 서정택 교수, 국방부 류정춘 부이사관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기념식과 병행하여 ‘사이버공격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글로벌 정보보호 전략’을 주제로 필립 레이팅거*가 기조연설을 하고, 국제 정보보호 콘퍼런스, 정보보호기업 연구개발
(교통문화신문) 광주광역시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당분간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에 따라 ‘안전한 여름나기’의 일환으로 5개 자치구에 폭염대책비 2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폭염안전망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폭염안전망 확충의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폭염대책TF팀 운영,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폭염취약계층 안전 확보, 그늘막 쉼터 설치, 살수차 운영 등이다. 먼저, 시민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폭염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고, 자치구에 폭염대책 추진을 위한 교부세 2억2000만원을 긴급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광주시는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광역지자체 재난관리 역량평가’에서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부세를 추가 확보했다. 이와 함께, 폭염대응 협업체계로 자치구와 광주지방기상청, 한국전력공사, 국제기후환경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 폭염대책TF팀을 구성하고, 폭염에 선제 대응키로 했다. 또한, 폭염특보 발효 시 노약자 등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쉴 수 있도록 동네마다 지정한 무더위쉼터 1곳당 20만원씩 총 1285곳에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교통문화신문) 광주광역시는 도시 미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19개 구역의 공중케이블을 정비한다. 정비 지역은 통신선이나 전력선 등 정비가 필요한 학교와 다중이용 시설 주변지역이며, 사업비 265억원은 통신사업자와 한전이 부담한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하며, 지자체가 실태조사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협의회의 사업계획 확정, 정비사업자의 정비, 정비사업자와 지자체, 전파관리소의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중점 정비 대상은 전봇대에 심하게 얽혀 있거나 뭉쳐있는 전력선과 통신선, 전봇대에서 여러 방향으로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중케이블, 한 전주에 과다하게 설치된 통신설비, 전주에서 건물과 주택으로 설치된 복잡한 통신선, 과다하게 남겨진 여유선이다. 광주시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이나 공중케이블이 늘어져 차량통행과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역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기간 신속하고 원활한 공중선 정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차량의 주정차로 일부 통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노후 공중케이블 철거로 건물 출입을 위해 사전 연락이나 방문하는 경우 정비지
(교통문화신문) 광주광역시가 민선 7기 광주시정 방향인 혁신, 소통, 청렴을 통해 시민 봉사시정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권익위원회’를 발족한다. 시민권익위원회(공동위원장 이용섭·최영태)는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이용섭 시장의 뜻에 따른 것이다. 수평적 협치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게 될 시민권익위원회는 이용섭 시장과 40여년 동안 시민운동을 하며 정의로운 광주를 위해 헌신해 온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시민사회와 전문분야, 의회, 행정 등 30여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시민권익위원회는 1단계로 이용섭 시장이 후보 및 당선인 시절 운영한 온라인 플랫폼 ‘광주행복 1번가’와 ‘광주혁신위원회에 바란다’에 접수된 생활불편 사항 및 정책제안 1800여 건에 대해 100일 내 해법을 모색하는 자문을 하게 된다. 이후 2단계로 공약사업인 시민참여 플랫폼 ‘광주행복 1번가’의 지속적인 운영을 포함한 현재 광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오프라인 불편신고접수 운영체계 등을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심의·의결 위원회로 기
(교통문화신문) 시정 수행 중 발생한 시민의 인권침해와 차별 사항에 대한 인권상담 및 구제신청이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대전광역시는 그동안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받아 처리해 온 인권상담과 구제신청을 앞으로는 대전시 홈페이지 온라인 인권도우미 코너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인권상담 및 구제신청 대상은 대전광역시 본청 및 소속기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자치구, 시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위탁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인권침해 구제 신청)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직접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인권침해’를 검색하면 빠르게 접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한편, 대전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시민의 인권침해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2017년 9월부터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시에는 현재 인권분야 상담 및 구제 전담직원 1인(시민인권보호관)과 분야별 전문가 6명(비상임)으로 구성된 인권분야 전
(교통문화신문)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금속가공업소 대상으로 불법 폐수처리에 대해 단속을 벌여 물환경보전법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들은 공구류, 자동차부품 등 금속제품을 가공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 임에도 신고 없이 불법으로 수년간 조업해왔다. 특히, 적발된 업체 중에는 폐수배출시설 신고 기준(일일 배출량 100리터)보다 무려 24배(일일 폐수배출량 2,450리터)나 초과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가공 폐수는 작업공정을 거치면서 구리, 철 등 중금속을 함유하게 돼 부적정하게 관리될 경우에는 인체 및 수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관할부서에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 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용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시민건강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문화신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취임 일주일여 만에 지역 현안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활동에 돌입했다. 이 시장은 10일 세종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구윤철 예산실장, 안일환 예산총괄심의관, 안도걸 경제예산심의관, 이상원 복지예산심의관, 윤병태 행정안전예산심의관 등과 면담하고, 2019년도 국비지원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 광주형일자리 통합센터 플랫폼 구축 ▲ 자율협력 지능형 교통체계 실증 지원 ▲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 ▲ RE 100 실증단지 조성 ▲ 광융합산업 플랫폼 공동활용 사업화 지원 등 지역 주요 현안의 내용이 담긴 책자를 전달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이 시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과장, 담당사무관 등을 일일이 만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도 주력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취임 전인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당선인 신분으로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경제수석,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내년 국고예산확보 필요성과 광주 현안을 설명
(교통문화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16일 글벗초등학교(교장 허성애)에서 학교 원예활동교육을 실시한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는 지난 4월부터 관내 9개 학교를 대상으로 원예활동교육을 진행 중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별로 다양한 원예활동 기회를 제공, 학생들이 직접 녹색채소를 가꾸고 관찰하며 정서를 순화하고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글벗초교 교육은 수확채소를 활용한 실습으로, 학생들이 직접 심고 가꾼 방울토마토와 허브류, 잎채소를 재료로 카나페와 모히또를 만들게 된다. ※ 카나페 : 비스킷, 빵에 채소를 곁들인 샌드위치형 간식 ※ 모히또 : 허브잎과 레몬을 활용한 주스음료 농기센터 관계자는 “인성함양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시절에 자신이 먹는 채소를 관찰해보고 농심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원예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문화신문)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빛고을대로 방음시설 설치공사를 16일부터 9월말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북구 동림동 유일가든APT 앞 빛고을대로 중앙분리대에 길이 220m, 높이 12m 규모의 방음벽을 설치해 인근 주민들의 교통소음민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왕복 8차로 중 부득이하게 중앙부 상·하행선 각 1차로씩 총 2차로를 점용해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사 기간 교통 통제로 출퇴근시간대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공사구간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안전을 위해 서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차량 유도와 안전시설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통문화신문) 울산시는 아름다운 사인문화 정착을 위한 디자인 개발 및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광고물 전시 및 홍보로 시민의식 수준 제고를 위한 ‘제18회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대상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사)울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울산시에서 후원한다. 참가 자격은 접수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주민등록)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소재한 업체에 재직 중인 자, 대한민국 소재 대학 이상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가능하다. 분야별로 창작광고물(모형), 기설치 광고물, 창작광고물(도안) 등 3개 분야를 일반과 학생으로 구분 접수하며, 학생은 창작광고물(도안) 분야만 출품 가능하다. 작품 접수는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출품 신청서, 작품설명서, 사진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울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남구 돋질로 103(신정동, 행산빌딩 5층))로 방문 또는 전자우편(ulsankoaa01@hanmail.net)으로 접수하면 된다. 출품 시, 모형부문은 가로, 세로, 높이가 1.8m를 넘지 않아야 하고, 도안부문은 크기 A0(1189m×841m)로 하고, ai, eps, cdr 포맷으로 저장한 파일을 제출하
(교통문화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16일부터 ‘가족관계신고 처리결과 알림 문자서비스’와 ‘개명신고 1일 처리제’를 운영한다. 가족관계신고 문자서비스는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 신고 시, 그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신고 민원인이 서비스 신청 란에 메시지 수신인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하면, 담당공무원이 처리완료 후 그 결과를 메시지로 통보하게 된다. 그동안 해당 관청에 전화하거나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했으나, 이제 문자메시지로 간편하게 알 수 있게 됐다. 개명신고 1일 처리제도 운영한다. 개명신고는 인감.여권 변경, 은행.보험 업무 등 후속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접수 후 24시간 내 처리해주는 제도다. 오전에 접수한 신고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에 접수한 경우는 다음날 오전까지 우선 처리하게 된다. 현재 개명신고는 전국 가족관계관서 어디서나 접수 가능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고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전산통보까지 보통 3~5일이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가족관계 관련 신고도 월 600건이 넘는다”며 “고객편의 제도를 확대해 시민들이 신속.정확하고 품격있는 행정서비스를
(교통문화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범죄 수사 목적 등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내 설치된 여러 공공기관들의 CCTV를 회선으로 연결, 모든 영상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곳은 총 190개(84%). 향후 모든 지자체에 센터 구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이 함께 범죄 상황 발생 등에 대응 근무하며, 실제 영상 관제와 유지보수 업무 등은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법률유보 원칙).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을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만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CCTV
(교통문화신문) 청소년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울산 삼일여고 동아리 P.S팀이 ‘폐의약품 수거율 향상을 위한 제안’으로 최우수상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국민참여 기반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정책참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4∼5월 실시한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 국민생각함(www.idea.epeople.go.kr) : 국민, 공무원이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 불편, 불합리한 정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여 다수의 참여자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공모전에는 총 518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고 학계, 시민단체 등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6건의 우수작이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작은 울산 삼일여고 동아리 P.S팀의 ‘폐의약품 수거율 향상을 위한 제안’이 선정됐다. 삼일여고 동아리 P.S팀은 폐의약품 무단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교내에서 폐의약품 수거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P.S팀은 “학생, 학부모,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응답자 대부분이 수거장소, 무단 폐기의 폐해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폐의약품 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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