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하여 해외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심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 기업결합 유형의 하나인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중 신설회사가 외국기업이고 신설회사의 사업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일반 심사 대상에서 간이 심사 대상으로 전환했다. 일반 심사를 받는 경우 심사 기간은 30일이며 추가적으로 90일 연장될 수 있으나, 간이 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심사하여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건부터 적용된다.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 법인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1단계로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2017년 9월 1일 기준)을 대상으로 특수 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 법인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인 비영리 법인의 일종으로, 그간 세금 부담없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에서도 공익 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 법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앞서 특수 관계인 현황,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비영리 법인이 대상이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비영리 법인에 대해 그 목록과 동일인 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 법인 해당 여부 등을 제출토록 하고, 비영리 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 법인에 한정하여 일반 현황, 설립 현황, 출연 현황, 지배 구조, 주식 소유 현황 등 특수
(교통문화신문) 지난달 22일 ‘블랙스쿼드’ 글로벌 랭킹전이 시작된지 1개월이 지난 현재 2차전까지 완료가 된 상황에서 과거 한국에서 유명했던 아처 클랜이 글로벌 랭킹 5위에 포진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 랭킹 50위 안에도 클랜원이 4명이 있는 등 과거의 명성이 부활되는 게 아닌가 한다. 아처클랜은 클랜원들이 핵을 쓰는 것으로 오해를 살만큼 실력이 우수해서 논란이 되고있는데, 12월 5일 베르사체라는 클랜원은 "우리를 만나면 유저들이 집단으로 퇴장한다. 그들은 우리를 만나서 어렵게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글을 올렸으며 이에 많은 유저들이 수긍하고 있는 분위기다. 전 세계 유저들에게 '게임'이라고 하면 한국이 E-Sport 최강국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FPS'에서는 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2016 ~ 2017년 오버워치 월드컵 연속 우승, 카운터스트라이크 '좀비팀 매치 히어로'대회 우승을 하는 등 FPS게임분야에서도 강자로 부상하고 있어서 기존 FPS 강자인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유저들과도 박빙을 이루고 있다. ‘블랙스쿼드’ 는 전 세계 237개국 24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유저들은 게임 내에
(교통문화신문) 경남도는 20일 오전 10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중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 경남창조경제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한경호 경남도 권한대행(위원장)을 비롯한 도내 창업관련 기관·단체장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센터의 발전 및 창업지원 사업 협력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특히, 정부가 지난 11월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과 관련하여 센터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정부 발표에 발맞추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발전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자체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 등을 보고하였다. 이후 창업지원 사업 협력방안 토의에서, 김정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창업기업에 가장 필요한 성장 자양분은 지역 내 엔젤투자 및 인프라 조성이다”며, “이를 위해 경남 창업벤처포럼을 경남도 등과 공동개최하자”고 건의했다. 정현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장은 “경남 여성의 창업활동 촉진을 위해 여러 기관별 창업자금, 컨설팅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내년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1조 5천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7천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금 8천억 원 등 총 1조 5천억 원이다. 기금대출 금리는 3.0%, 이차보전은 평균 1.0%다. 내년에는 금융 취약계층과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의 경영안정은 물론, 지진· AI발생 등 각종 재해와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금융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대상 자금 800억 원을 편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에는 100억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금리변동에 취약한 저신용기업에는 운전기금 융자 대환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4년간 상시 근로자 수나 매출액이 평균 20%씩 증가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고성장기업을 위해서는 200억 원의 자금을 편성했다. 신기술 기업이나 경진대회 입상기업 등 우수기술 보유로 전도유망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50억 원의 자금을 운용한다. AI발생 및 사드피해 등으로 경영애로 피해가 발생한 중
(교통문화신문) 문재인 정부가 광주광역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인정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19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별관 3층에서 공동 개최한 ‘지방공공부분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광주시의 ‘청년드림사업’이 대상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광주시에는 2억원의 시상금이 지원된다. 광주시는 이 시상금 전액을 청년사업에 투입한다. 정부는 청년드림사업을 ‘e-북’ 등으로 제작해 전국의 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 등에 배포하는 등 전국에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날 발표대회는 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의 일자리 수범 사례를 발굴해 전국에 공유·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방공공부문에 있어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지방의 일자리 정책 추진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광주시 청년드림사업은 올 3월 미취업 청년(만 19~34세)들에게 4개월간 매주 25시간씩 사업장과 기관 등에서 일을 경험하게 하면서 광주시 생활임금(시간 당 8410원)을 적용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이 사업은 단순히 구직자와 사업장을 연계만 해주고 끝내는 기
(교통문화신문) KOTRA는 12월 20일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주년을 맞아 ‘한-베트남 FTA 발효 2주년 성과 분석 및 수출 유망 품목’ 보고서를 19일에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베트남 FTA는 2015년 12월 20일, 우리나라 주요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 및 잠재력을 기초로 수출경쟁력, 경쟁 조건 개선을 위해 한-아세안(ASEAN) FTA의 업그레이드형으로 체결됐다. 체결 목표에 맞게 지난 2년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입은 점차 증가해 2017년 10월 기준, 수출 3위, 수입 7위 국가로 부상했다. ▶ (교역ㆍ투자) 관세인하효과 활용한 중간재 수출, 성과를 견인해 한-베트남 FTA 발효 전후, 교역ㆍ수출입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對세계 교역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15~‘16년에 對베트남 교역액은 ‘15년 23.8%, ‘16년 20.1%, 두 자릿수 증가율을 시현했다. 對베트남 수출에 있어서도 ‘15년 278억 달러에서 ‘16년 326억 달러로 증가하며 3위 수출시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특히 전자 부품 및 반도체, 통신기기, 디스플레이와 같은 중간재 부문에서 관세인하를 통한 FTA 수혜 효과를 누
(교통문화신문) 빗썸이 굿윌스토어와 함께 물품 기증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착한 소비 장려에 적극 나섰다. 글로벌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연말연시를 맞아 임직원들이 직접 기증한 일상 속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 600여점을 미래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Goodwill Store)’에 전달하는 ‘굿윌마켓’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19일 서울 송파구 소재 굿윌스토어 본사에서 진행된 기증식에는 빗썸 임직원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빗썸 전 임직원들은 2주간 안 쓰는 생활용품 모으기에 참여했다. 의류, 도서, 잡화,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물품이 기증품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600여점의 재활용 물품은 굿윌스토어에서 근무하는 장애우 근로자의 손길을 거쳐 부담 없는 가격에 재판매될 예정이다. 수익금 역시 장애우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직업 훈련에 사용된다. 이날 기증식에 직접 참석한 빗썸 임직원은 “빗썸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증한 중고 생활용품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니 뿌듯하다”며 “굿윌스토어에서 근무하시는 장애우 근로자분들이 밝게 웃으며 일하시는 모습에
(교통문화신문) 27일부터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소비박람회’ 현장 이곳저곳에서 설명과 안내를 맡을 ‘도슨트 발대식’이 12월 19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실시됐다. 대한민국소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소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 등 10개 소비자단체로 조직된 (재)소비자재단(이사장 김천주)이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소비트렌드 소개와 현명한 소비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슨트는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으로 소비박람회에서 전시관들을 돌아다니면서 관람객들에게 설명과 참여를 유도하는 자원봉사자를 의미한다. 이번 박람회를 위해 주최측에서 12월 7일까지 대한민국 소비박람회 도슨트를 공개 모집해 응모인원 중 총 80명을 선발해 19일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의 첫 행사로 (재)소비자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김천주 조직위원장이
(교통문화신문) 북부지방산림청장(전범권)은 12월 19일 (화) 강원영서 지역의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북부지방산림청과 관련된 강원도 8개시군의 30여명 관계자들이 모여 산림을 경제적인 산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강원지역의 산림산업 발전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과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예방·진화·방제 및 국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였다. 또한, 국유림이 지역사회에 발전과 지역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와 산림에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국유림 활용방안, 사유림과의 연계성, 지방자치단체의 국유림을 활용한 특색사업 등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민북지역 시군관의 협력방안과 강원도의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기원과, 원주시의 페러글라이딩 공동산림사업, 양구군의 소양강 봉화생태수변 둘레길 조성, 홍천군의 계방산일원 물가두기 사방댐설치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산림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장(전범권)은 “내실 있는 강원영서지역의 산림산업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통문화신문) 앞으로 물류창고 등 물류시설과 에너지 공급시설은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하고, 기존에 한반도 전역의 도시·산업단지에 대하여 실시해오던 단층조사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까지 확대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8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강화된 지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화된 지진대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이 현재는 건축물, 공항시설, 다목적 댐 등 31종이지만, 앞으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포함한 총 33종의 시설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변경된다. 둘째,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교통문화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해 환경부 등 17개 부처 소관 안전기준 243개를 심의·등록했다. 행안부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등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된 안전기준은 지난 8월 29일 안전기준심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소관 200개를 처음으로 등록한데 이어 이번 추가 등록으로 모두 443개로 늘어났다. 안전기준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211개(47.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환경부 61개(13,7%), 산업통상자원부 30개(6.7%), 소방청 27개(6.1%)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산업 및 공사장 분야 117개(26.4%), 환경 및 에너지 분야 107개(24.1%), 건축 분야 81개(18.1%), 교통 분야 62개(14.0%), 보건·식품 분야 40개(9.0%)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등록된 안전기준이 환경과 기술 변화에 맞게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안전기준의 개선과 안전
(교통문화신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이용섭)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9일 1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공공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대회는 자치단체(광역·기초), 지방공공기관의 일자리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공공부문에 있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지방의 일자리정책 추진의지를 다지기 위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에 15건의 우수사례는 자치단체의 자체심사 및 외부 중앙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면심사, 발표심사 등의 심사과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3개 일자리정책 분야(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기반(인프라) 개선)*에 대해 시도 주관의 자체심사를 거쳐 112건을 선정하여 주최기관(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명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의 서면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선정대상
(교통문화신문) 새마을금고법이 제정(‘82년) 35년 만에 금고법을 큰 폭으로 개정하고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전격 재도약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그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새마을금고의 위상변화에도 불구하고 1963년 새마을금고 최초태동 후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되어 오던 낡은 내부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 통제체계 및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내부조직을 쇄신하여 환골탈태할 전망이다. 앞으로는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중앙회 감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금고감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번 개정법의 주요 골자이다. 또한 100여명의 대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되던 금고 이사장을 회원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들을 다수 담고 있다. 법률 개정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이사회에서 총회로 변경함으로써,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간 총 3인의 감사위원들이 이사회의 이사들 중에서 선출됨으로써 집행기능에 대한 내
(교통문화신문) 외교부는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에 재외공관장들과 기업인간 1:1 상담회인 ‘경제인과의 만남’행사를 경제 5단체와 공동으로 12.21(목) 14:00-18:00간 롯데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금번 ‘경제인과의 만남’행사에는 136개 재외공관장들이 230여 개의 해외 기진출 또는 새롭게 해외 진출을 모색하려는 우리 기업들과 직접 만나 63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년 행사에는 청년들의 취업 교육과 해외 취업 알선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처음으로 참가하여 미국, 동남아 등 취업 유망 지역 공관장과 우리 인재들의 해외 진출 기회도 모색한다. 금년 상담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대상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있는 국가들에 우리 기업들이 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제인과의 만남’행사는 2009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금년으로 9회째를 맞이하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상담 분야도 전통적인 건설, 에너지, 무역에서 국제조달, 보건, IT, 농식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상담희망 내용도 입찰 지원, 시장정보 제공,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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