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 판넬 제작 작업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계약을 부당하게 위탁 취소한 (주)오리엔탈마린텍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오리엔탈마린텍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9월 19일 기간 동안 선박판넬(Funnel) 제작 등을 A사에 위탁하면서 4건의 하도급 서면과 수정 · 추가 공사 11건의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위탁 내용, 위탁일과 납품 시기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또한, ㈜오리엔탈마린텍은 2016년 9월 20일 즉시 계약 해지이나 취소 사유가 없었음에도 A사에게 작업 중인 6건의 공사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위탁을 취소했다. 법상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으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해서 안된다. 공정위는 ㈜오리엔탈마린텍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
(교통문화신문) 내년 세계시장의 5대 공략 포인트는 △ 스마트산업 △ 온라인 유통망 △ 자유무역(FTA) △ 친환경 △ 인프라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KOTRA는 21일 전 세계 10대 권역별*로 ‘2018년 진출전략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외무역관에서 발굴한 현장 정보를 토대로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비즈니스 환경분석, 진출전략, 유망품목 등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 북미,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대양주, 서남아, 중동, CIS, 중남미, 아프리카 보호무역주의와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2018년 사업계획 수립에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포인트별 세부 진출 전략은 아래와 같다. (스마트산업) 주요 권역별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산업혁신이 지속되고 있다. 스마트산업 선도국가인 미국*의 3D프린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첨단 융합산업 시장 기회가 열린다. 우리 최대시장인 중국 또한 스마트 제조 강국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본고장인 유럽의 기술고도화 전략을 감안한 기술제휴 등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은 시스템 혁명을 위해 7개 시
(교통문화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정부-지자체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산업부 이인호 차관 주재로 12.20.(수)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 이후 중기부·산업부가 지역 및 지역의 혁신기관들과 일관된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해 공동개최하는 첫 회의로, 향후에도 양부처는 지역관련 정책·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기부·산업부·지자체의 주요사업 및 예산에 대해 확정하였다. 지역특화산업은 지난 10.20일 개최한 지역경제위원회에서 확정한 48개 주력산업에 대해 연간 2,900억원(주력산업당 평균 6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6,100여개 기업이 R&D, 시제품제작, 컨설팅, 기술지도 등을 지원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신규고용 2,500명, 사업화매출액 4,500억원이 예상된다. 또한, 향후 5년간 지역스타기업 1,000개를 선정, 집중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그 중 200개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질의 일자리 6,0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교통문화신문) 고급 기술기반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3년 하반기부터 운영 중인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보증 등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민간(운영사)이 창업기업을 선별·추천하면 정부가 R&D 등을 매칭지원,‘13.6월~‘17.12월 현재 기준 누적 364개 창업팀 선정 20일(水),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2017 팁스(TIPS) 그랜드 컨벤션’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금 피력하였다. * 팁스에 선정된 창업기업 및 투자기관 등이 밀집한 창업보육공간, ’15.7월 개소하여 ‘17.12월 현재 팁스 창업팀 48개, 운영사 12개 등 89개 업체, 600명 입주 중 또한, 이 자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과 김병관 의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기술창업-엔젤 투자-성장-후속 투자” 등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프로세스를
(교통문화신문) 조달청은 20일(수)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원자재 비축자문위원회를 열어 국내·외 원자재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원자재 비축자문위원회는 학계·산업계·연구소·금융계 등의 민간 원자재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됐다. 자문위원들은 변동성이 큰 원자재 시장에서는 시장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탄력적 비축사업 운영, 민관 네트워크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자문위원들은 특히 희소금속은 산업·기술(4차 산업혁명 등) 발전에 따른 변동성에 더욱 영향을 받고 있어 산업변화와 원자재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비축 광종과 재고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비축 등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와 원자재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문화신문) 현 정부의 대선 전북 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사업의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5대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식품분야는 6,000억원 규모의 4개 사업(핵심3, 후속연계 1)을 발굴하였으며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올해 9월 식품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분과를 구성 11월 까지 4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쳐, 핵심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확대조성(민자 3,500억원) 및 농식품비즈니스센터 구축(국비 1,500억원)을 위한 2단계 사업과 산업단지 개념이 아닌 식품이라는 특성에 맞춰 생산·제조·구매·체험이 가능한 국가식품클러스터 FOOD-PARK 건립(190억원)사업을 발굴하였다. 더불어 도내 결집된 5대 클러스터를 한국식품연구원을 중심으로 농기계·종자부터 첨단농업·식품까지 국내외 연관산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수행을 위한 농식품융합지원센터사업을 발굴하여 국내 연구인프라 및 역량을 결집, 농식품·바이오·종자산업 등 기업수요 연계형 R&D를 추진하는 등 명실상부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교통문화신문) 충청북도는 12월 20일 오송에 위치한 C&V센터 대회의실에서 제2기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참가자에 대한 수료식과 제품전시회를 개최했다.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는 충북도와 (사)충북산학융합본부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자체 창업지원 사업으로 충북도 6+3 미래신성장산업분야인 BIO, 화장품·뷰티 등과 관련된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청년창업가를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이다. 2017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7개월간 30개팀 80명을 대상으로 제2기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예비·초기 청년창업지원 토탈서비스 제공,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청년창업가로 거듭났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가들은 매출 1억3만원을 달성하고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보증기금 등 유관기관에서 5억 3,750만원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신규창업 5건, 신규고용 11명,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42건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건국대학교 대학원생·대학생으로 구성된 팜스킨(대표 곽태일)은 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버려지고 있는 초유를 활용하여 자연친화적 초유 마스크 팩을 개발하여 창업진흥원 지원
(교통문화신문) 세종특별자치시는 21일 충남 예산군 물환경센터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류순현 세종시 행정부 시장을 비롯, 충남과 안산시·가평군·아산시·예천군·함평군·예산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국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참여형 태양광 확산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주관한 이날 협약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따라 ‘주민참여형 태양광 확산 선도사업’을 통해 상하수도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세종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상·하수도 시설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확산 사업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행정지원 및 지역사회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문화신문) 대전광역시는 20일 오전 11시 롯데시티호텔에서 고경력과학기술인 및 기업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지원 대표브랜드 사업과 연계한‘2017 고경력 과학기술인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네트워킹 데이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모아 사업성과를 홍보하고, 지역기업과 고경력 과학기술인들간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기업지원 대표브랜드사업은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애로기술 등을 해결하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비 8억 원을 확보해 201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우수사례를 발표한 주식회사 네오나노텍(대표 김성훈)은 바이오 진단소자 플랫폼을 개발하는 바이오 진단칩개발 전문기업이다. Bio-MEMS기술을 응용한 나노-마이크로 복합 구조물 제작기술을 보유한 ETRI 출신 고경력 과학기술인 최창억 박사의 도움으로 현장진단 소자 플랫폼 양산기술을 개발 중이며, 기술 확보 시 국내뿐 아니라 현재 급성장중인 BRIC(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및 아프리카등으로 수출의 판로가 확보된다
(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12월 26일 오후 3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통한 기업체 대표, 사회봉사단체, 취업장애인 및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제2회 장애인 취업지원 유공자 시상 및 후견인제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슬로스합창단 장애인 연계고용표준사업장 소속 발달장애인 3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축하공연 △박재민 행정부시장의 장애인 취업지원 우수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 △후견인제 추진성과에 대한 ‘영상보고’ △ 장애인 취업 성공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장애인 취업지원 유공자 표창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신규직무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는 우수기관 2개소, 공무원, 민간부문 등 16명을 유공자가 수상한다. 이날 △ 우수기관으로는 부산대학병원과 김원묵기념 봉생병원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 공로로 선정, △ 민간부문에서는 장애인호텔리어 고용으로 신세계조선호텔 박상조, 호텔농심 김경수, 의료기관 신규직무 개발로 부민병원 문상호, 부산의료원 이원호, 장애인 고용기업 주)더휴 권영, 주)세정 최혜정, △ 공공부문 장애인일자리 창출 공로로 부산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18.1월부터 2018.3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7.9만세대) 대비 63.3% 증가한 128,239세대(2018.1 ~ 2018.3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5,939세대(전년동기대비 70.7% 증가), 지방 72,300세대(58.0% 증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18.1월 다산진건(2,802세대), 화성동탄2(3,012세대) 등 25,233세대, 2018.2월 인천도화(2,653세대), 시흥배곧(2,695세대) 등 21,334세대, 2218.3월 서울성동(1,330세대), 김포한강(2,307세대) 등 9,372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2018.1월 대구혁신(822세대), 경주외동(1,450세대) 등 19,930세대, 2018.2월 부산대연(3,149세대), 전주에코시티(2,808세대) 등 27,194세대, 2018.3월 세종시(3,286세대), 포항창포(2,269세대) 등 25,17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7,669세대, 60～85㎡ 89,
(교통문화신문) 2018년에는 항공마일리지 소멸 예정일을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 마트·영화관 등 일상 속 마일리지 사용처를 통해 그 동안 적립했던 항공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부터 시작되는 항공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항공사와 함께 마일리지 소멸안내 및 사용처 확대내용을 발표하였다. 먼저, 3년 이내에 소멸될 마일리지를 1마일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항공사가 내년부터 이메일 또는 SMS 문자를 통해 연 1회 이상 소멸현황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양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처음으로 소멸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항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소멸 예정 마일리지 규모와 소멸 예정일을 조회할 수 있으며, SK시럽 등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소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내 안내책자 홍보, 인천공항 내 클럽카운터 리플릿 비치 등 오프라인 안내도 병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와 양 항공사는 마일리지 소멸에 대비하여 2015년 12월 마일리지 사용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이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조인트벤처에 따른 예상 파급효과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문가·업계·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12월 21일(목) 오후 2시(메이필드 호텔)에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항공운송산업, 공정경쟁, 소비자 보호, 인천공항 허브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아시아나 등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태평양노선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인트벤처 계약을 체결하고, 7월 국토교통부에 제휴협정 인가를 신청한 바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공정위에 의견을 요청하고,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국적사와 외항사가 조인트벤처 협력을 하겠다고 신청한 첫 번째 사례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그 일환”이라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항공사·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만큼 대한항공-델타항공 조인트벤처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
(교통문화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20일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제정안(이하 ‘고시 제정안’)을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그 동안의 방통위 심결례와 2015년 8월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토대로 현행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올해 4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논의 과정을 거치고, 방송·통신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고시 제정안은 초고속인터넷 및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하여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경제적 이익 등’이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상품권, 물품, 약관 외 요금 감면, 약관 외 설비비 감면 등을 말한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 등의 기준금액은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 변화,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되, 흑자 서비스는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을 토대로, 적자 서비스는 신문고시 등의
(교통문화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46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문화방송(이하 ‘MBC’), ㈜케이엔엔(이하 ‘KNN’) 및 ㈜씨엠비광주방송(이하 ’CMB광주방송‘) 등 10개 방송사업자의 11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5,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올해 9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위치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였다. 방송사별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CMB광주방송과 에스비에스바이아컴(유)(SBS MTV) 등은 프로그램 시작 전 각각 가상광고와 중간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를, ㈜이데일리 티브이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하여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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