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한경호 권한대행이 26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대한 대책과 부산항 신항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등을 지시했다. 먼저 한 대행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주택과 이에 따른 시장침체를 우려하며, 시·군 주택과장(또는 건축과장) 회의를 소집해 주택공급계획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2017년 10월 기준 경남도의 미분양주택이 1만1,257호로 전국의 20.2%를 차지하고 있다. 임대전환 문제를 안고 있는 마산월영부영아파트나 거제 지역의 조선경기 침체 등 일시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주택공급정책도 되돌아 봐야한다”며,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분기별로 주택수급 정보를 분석하여 정책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정책담당부서에서는 이를 토대로 시군과 협의해 주택공급계획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2017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5만5,707호의 미분양물량이 있는데, 그 중 경남도에 20.2%인 1만1,257호가 있다. 20.3%인 충남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다. 창원에 5,387호, 거제에 1,841호, 사천에 1,523호, 김해에 1,346호의 미분양 물량이 있다. 이어 한 대행
(교통문화신문) 경남도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22일 부산항 신항 한진터미널(진해구 안골동)에서 열린 ‘2,000만TEU 달성 및 토도제거 공사 착공식’ 행사에 참석해 국내 최초 2,000만TEU 달성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한경호 권한대행, 서병수 부산시장,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과 해운선사 및 항만터미널 운영사 관계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항 신항은 정부와 민간투자로 약 19조 3,015억원을 투입하여 컨테이너부두 등 44선석, 항만배후단지 등을 건설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현재 최신식 컨테이너부두는 21선석이 준공되었으며, 항만배후단지에는 68개의 다국적 제조 및 물류기업이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항 신항은 2007년 58만TEU에 불과하던 물동량이 10년만인 2017년 11월 기준으로 부산항 전체 1,873만TEU의 66%인 1,232만TEU를 처리하는 대형 항만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날 최초로 기념비적인 2,000만번째 컨테이너를 부산항 신항 한진터미널에서 하역하게 되었다. 토도제거 공사는 선박 대형화에 따라 10,000TEU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이 부산항 신항에 입출항
(교통문화신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마에스트로 지휘 모습, 국내 최대 규모 칼라노출콘크리트 외장, 포도밭(Vineyard)과 발코니 혼합형상 설계를 통한 측벽 반사음 효과를 극대화, 세계 수준의 소음 진동 차단 등 독특한 특징을 갖춘 세계 수준의 공연시설인 아트센터 콘서트홀(1,727석)에 대하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NSIC)로부터 2017년12월22일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아트센터 콘서트홀은 2009년 6월 착공,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침체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6. 7월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번에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NSIC와 포스코건설간 갈등으로 1년 넘도록 사업 진행이 지연됐었다. 그동안 경제청은 공사 마무리 시점인 2016년 5월부터 적기 준공을 위한 현안사항 이행과 사용승인신청서 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실무협의는 물론 각 사 대표이사 면담 등을 통해 조속한 준공을 설득, 촉구하여 왔으나 NSIC와 포스코건설간 갈등상태가 심화되어 사용승인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2017. 9월말 새로 취임한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양 사간의 근본적인 갈등을 큰 틀에서
(교통문화신문) 경기도내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들이 연말을 맞아 김장김치봉사, 연탄배달봉사 등 다방면으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도내 외투기업의 활동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외국계기업의 특성상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긍정적인 기업경영 전략을 실천하는 외투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한워너터보시스템즈(유), 전기초자코리아(주), 파주전기초자(주) 등 도내 3개 외국인투자기업은 최근 3년 내 진행한 사회공헌 활동실적을 기준으로 우수 사회공헌 업체로 선정돼 지난 14일 개최된 ‘2017 외국인 투자기업의 날’ 행사에서 도지사 감사패를 수상했다. 서한워너터보시스템즈(유)는 SOS어린이마을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SOS유치원생을 위한 육성프로그램 지원, 주거·의료 등 기부금 지원, 직업현장 체험학습 등 정기적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 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직원이 기부한 금액만큼 회사에서 추가로 기부하는 ‘2배의 기부’를 실천하여 지역사회 공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파주전기초자(주)의 경우
(교통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 또한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1월 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후속 조치」로, 2018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 → 7,530원, 16.4%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대상자 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한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잦은 이직 등)을 반영하여 사업장 가입이력 요건을 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을 완화하고, 신규자 요건 중 을 삭제함으로써 들이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의 40%를 지원한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확대라는 두루누리
(교통문화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영업자의 불편과 고충을 덜기 위해 자사광고물(가게 간판) 표시기간 제한 폐지, 먹거리트럭(푸드트럭)에 대한 타사광고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의 가게 간판은 처음에 간판을 달고 매 3년마다 사용 연장신청을 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이 되어 최소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편과 불만이 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게 간판으로 주로 사용되는 벽면이용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및 입간판 등 약 51만 3천 건이 혜택을 보게 되어 그간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전점검 대상인 가게 간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외되었다. ※ 현재 허가·신고 대상 업소간판은 61만6천건이며 이 중 안전점검 대상 10만3천건을 제외한 51만3천건이 사용연장 신청에서 제외됨 또한,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먹거리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올해로 시행 3년
(교통문화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온라인에서 아이핀, 휴대전화 등 기존 본인확인수단(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수단을 도입하고자 국민카드 등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 의결했다고 발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범용성, 편의성,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후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총 7개 사업자가 지난 9월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범서비스를 완료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한 7개 신용카드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제, 기술, 회계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7주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② 기술적 능력, ③ 재정적 능력, ④ 설비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실시하였다. 심사결과 7개 신용카드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
(교통문화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26일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12월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14개 방송사 TV, 라디오 DMB 등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허욱 부위원장)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14개 방송사의 133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이들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유효기간 3년을 부여하였다. 한편, KBS, MBC, SBS, 대전MBC 등 4개 방송사 일부 TV와 라디오 방송국 등 14개 방송국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이들 방송사에 대해서는 재허가심사위원회에서 방송공정성 제고, 제작종사자 자유와 독립 강화, 종사자 징계 절차 개선,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함에 따라 방통위는 대표자에 대한 추가 의견청취, 추가 자료 접수를 하여 이에 대한 해당 방송사의 의지와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하였으며, 4개 방송사 모두 미흡한 사항이 있
(교통문화신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재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한 ‘화성호 일대 간척지의 경기도 위임사무 이양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수자원 확보와 대규모 영농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화성 간척사업은 10여년간 9,238억원이 투입되어 간척지 4,482㏊와 담수호 1,730㏊가 조성되었으나, 지금은 쌀 소비량이 급감하여, 더 이상 간척지를 논으로 쓸 이유가 없어진 시대가 되었고, 또한, 2006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한 에코팜랜드 사업은 간척지 활용과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농업·축산·관광이 어우러진 국내 최대의 축산복합시설로 건설되고 있어 간척지 활용의 대안이 되고 있고, 간척지에 대한 막연한 농지이용 이외에 마땅한 대안조차 갖고 있지 않은 정부와 농어촌공사를 대신해 간척지를 최적으로 이용할 방법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현행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 화성호 일대 간척지의 이용 권한을 경기도의 단체위임사무로 이양하여 경기도가 화성호 일대를 새로운 경기도의 친환경 농축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국가 브랜드로 키워나갈 수
(교통문화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협(더불어민주당, 부천)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조례안은 2018년 1월 11일경 시행예정이다.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 실시 및 위탁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자문위원회를 경기도의회 의원·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 및 위탁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안은 도지사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영협 의원은 “연간 공인중개사의 개업 회원 수와 폐업 회원 수가 동등하며, 이는 공인중개사를 무한적으로 배출하도록 자격시험을 치르게 해 놓고 결국에는 전문직업인으로 양성을 소홀하게 있다.”고 지적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교통문화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승남 의원은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날 5분 발언에서 안승남 의원은 “경기도의 무리한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이 기초자치단체에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사업의 예산과 기대효과, 진행과정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통해 발표되는 고용효과와 투입 예산, 입주 기업의 숫자를 종합하면 1개 사업에 총 사업비로만 경기도 한 해 예산의 약 46%, 고용창출은 구리시 인구의 1.7배에 달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욱이 구리시의 경우 입지선정만 확정되었을 뿐 그린벨트 해제, 토지 수용 등 관련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안승남 의원은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과잉으로 테크노밸리 사업이 조정, 변경되는 경우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의 투자비용에 대한
(교통문화신문)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의 현장기술지원을 받은 식량자원 6차산업1)화 경영체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식량작물 6차산업경영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품종 보급부터 재배·가공기술, 상품 개발과 애로사항 청취, 해외 현지선호도 조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기술을 지원했다. 지난 2014년부터 벼, 잡곡, 맥류, 두류, 서류, 유지류 등 각 품목별로 육성되기 시작한 6차산업경영체는 올해 기준으로 전국에 5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7년 12월 현재 식량작물 6차산업경영체의 매출액은 지난 2015년에 비해 26.7% 올랐으며 일자리도 183명이 늘어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농업회사법인 ㈜푸르메 FS(대표 이기완)는 익산지역 쌀로 만든 '떡반장 컵 떡볶이' 12박스를 이달, 미국 산호세 지역에 수출하며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어 대만, 홍콩, 호주 등 해외 수출길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의 마을기업인 에버그린·에버블루협동조합(대표 이인향)은 생들기름을 제조해 작년 한해 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마을기업과 농업인 간 계약재배로 고품질 들깨를 안정적
(교통문화신문)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남북1리 및 가아1리 주민을 대상으로 국산목재 공급율 달성 및 영급구조개선을 위해 목재생산분야 설명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성장이 둔화되고 형질이 불량한 나무를 벌채하여 목재를 공급하고, 그 자리에 어린나무를 다시 심어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등 친환경적 산림순환 구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벌채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였다. 나무를 벨 때에는 일정 구역을 남겨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고유 하층식생 멸종 등을 막는 친환경 벌채방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나무를 베는 시기는 땅이 풀리는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벌채완료 즉시 조기 녹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올해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제한을 완화하여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품목도 재배 가능하도록 추가 허용’, ‘매년 부과하는 연간 대부료 등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대부기간의 대부료 등을 일괄 납부 허용’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벌채사업 추진 전에 주민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소통하는 산림행
(교통문화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내년부터 임업인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 단기 대출사업인 '임업인경영자금'을 신설하고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업인경영자금은 2년(거치1년, 상환 1년)의 단기 대출로, 임업분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1천만 원(사업비 100%)까지 금리 2.5%(변동금리 가능)로 지원한다. 임업분야 사업자라면 사업장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신용도 검토 등을 거쳐 대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02-3434-7223, 7233) 또는 해당 지역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경영자금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업인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돕고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분야 일자리 유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통문화신문) 충청북도는 청탁금지법, 경기침체 등으로 판매와 소비 부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축산물 업체에게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2016년 11월 충북도와 도내 5개 농업인단체, 한화&리조트가 맺은 농축산물 공급 협약의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화호텔&리조트(주)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동안 1,800억원 규모의 도내 농축산물 사용 및 구매 협약을 하였고, 2017년 11월까지 구매 실적이 404억원으로 금년도 구매 계획 280억원을 이미 초과한 144% 실적을 올렸다. ※ 주요 품목 : 신선 식품(8개 업체) 188억원(쌀 98억원, 잡곡 23, 계육 29)가공 식품(17개업체) 소스류 등 216억원 충청북도는 그 동안 한화호텔&리조트(주)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가져왔으며, 상호 정보 교환 및 발전 방안 논의 등을 통해 도에서는 농축산물의 생산성 제고와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한화&리조트는 충북 도내 농축산물 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한편, 한화호텔&리조트(주)는 1979년 3월에 창립하여 서울에 있는 특1급 호텔(THE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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