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오는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학교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등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중?고등학교 개학 초기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 점검 대상: 1) ’18년 상반기 미점검 학교, 2) 학교납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3) 학교 급식소로부터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등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 ‘17년 2학기 점검 결과 : 총 7,577개소 점검, 36개소 위반(영업시설물 임의 철거 등 시설기준 17,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7, 위생적 취급 기준 6, 보존식 미보관 2 등)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에 앞서 2학기 학교 개학을 대비해 권역별 ‘학교급식 식중독대응 협의체’를 8월 3일부터 10일까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내 1회용 컵(플라스틱) 등 사용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금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어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당초보다 하루 유예해서 8.2일부터 1회용품 점검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시는 오늘부터 지도점검 및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환경부 기본 지침에 따라 커피전문점 매장내 1회용 컵 사용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원칙상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사진 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컵파라치’ 제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환경부의 이 같은 단속기준에 대해 오늘 긴급히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토록 하였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7월 한 달간 시.구.시민운동본부와 커피전문점 합동점검을 실시해, 매장 내 다회용 컵 우선 제공 여부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커피전문점 1회용품 사용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는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제6회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1차 전문가심사를 거친 310개의 기념품에 대하여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일반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올해 공모전은 민간기업인 ㈜호텔롯데 롯데월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가 참여하여 ‘서울의 길’(서울시), ‘롯데월드타워 Seoul Sky’(롯데), ‘63빌딩’(한화) 등을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총 395점이 출품되었다. 지난 7월 20일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310개(서울시 285개, 롯데월드타워 15개, 한화 63빌딩 10개)가 선정되었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의 관광명소인 63빌딩에서 시민.관광객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시민심사는 8월 3일부터 8월 7일(운영시간 : 10:00~19:00)까지 63빌딩 지하1층에서 진행되며 일반시민 또는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에 참여하는 시민 및 관광객은 현장에서 총 13개의 스티커를 받아, 서울시 주제로 제출된 상품 중 10개, 롯데월드타워 Seoul Sky 주제로 제출된 상품 중 2개, 63빌딩 주제로 제출된 상품 중 1개를 선택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면 된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기름 값을 아끼기 위해 경유 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넣고 달린 위험천만한 ‘관광버스’를 적발, 관련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업자(4명), 버스기사(18명) 등 관련자 총 22명을 형사입건했다. 판매업자들은 버스기사에게 1년 반 동안 2억5천만 원 상당의 등유 약 26만 리터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버스기사가 대규모 형사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엔 대부분 판매업자만 형사입건하고 버스기사에겐 과태료만 부과했었다. 이번에 적발된 버스기사는 전부 초등학교·대학교 통학버스, 직장인 통근버스, 관광버스 운전자들이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나거나 정지될 우려가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배출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심야시간대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이동주유차량을 통해 관광버스에 등유를 주유한다는 첩보를 입수, 한국석유관리원과 13개월 간 잠복·추적 수사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디지털포렌식, 통신기록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거래 내역과 공모관계를 밝혀 판매조직 4명을 적발했다.
(교통문화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거주 장애인들의 수급비나 보조금을 착복하고 부당 노동을 강요한 장애인시설 2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각각 검찰 수사의뢰,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해 6월과 11월, 장애인들의 수급비를 착복하거나, 후원금 유용하는 등 금전 편취가 의심되는 정신장애인시설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내 민원과 진정을 각각 접수하고,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금전 편취 민원 대상이 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은 인권위 조사 결과 쓰레기 정리, 청소, 텃밭 작물 재배 등을 생활인에게 시켰고, 일당 2~4만원 품삯으로 인근 농가나 교회 등지에서 일을 시키고 대가를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방일과 빨래를 전담시킨 생활인에게는 명절수당 5만원 외에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주지 않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작업치료지침」에 규정된 프로그램 계획서, 작업동의서나 근로계약서, 작업평가서 등도 작성하지도 않았다. 또한 생활인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외부 근로활동 수당 등이 입금되는 개인 통장을 당사자 동의 없이 관리했다. 전 시설장의 퇴직금 명목으로 300만원, 건물증축 비용으로 1,000만 원
(교통문화신문) 서울시에서 생산.결재한 모든 결재문서를 비롯해 재정정보, 통계, 정책·연구자료 등 약 1,500만 건의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서울 정보소통광장'. 연간 250만 명이 이용하고 연간 최소 22억 원에서 최대 56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정보소통광장’의 경제적 가치는 실제 이용자, 일반시민, NGO.기록협회 전문가, 공무원, 기자 등 총 4,033명을 대상으로 ‘서울 정보소통광장’을 만약 유료로 이용하게 된다면 얼마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은 뒤 여기에서 나온 가격을 서비스의 가치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도출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경제가치’는 연간 최소 86억 원~최대 196억 원으로 평가됐다. 서울시 인터넷 접속인구 가운데 정보 획득이 목적인 사람들(총 635만 명)이 ‘정보소통광장’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다(82만 명). 서울시 인터넷 접속인구 모두가 ‘정보소통광장’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잠재적 가치는 연간 667억 원~1,516억 원으로 더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도, 시민의 알권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같이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교통문화신문)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진로지도를 비롯해 정서적 안정을 위한 멘토링을 하는 ‘청년 코치’, 균형적인 영양섭취는 물론 운동프로그램도 제안해주는 ‘청년 홈트레이너’, 도시 내 텃밭에서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고 체험 및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청년도시농부’ … 서울시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청년 일자리아이디어를 실제 직업으로 구체화할 민간전문기관 8곳을 선정했다고 2일(목)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청년일자리해커톤, 공모전 등 다양한 일자리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아이디어 선정했고, 아이디어를 실제 청년일자리로 발전시킬 민간 전문기관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매니저’, 마을을 홍보하는 ‘스토리텔러’, SNS용 홍보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청년장애인에디터’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청년이 선호하고, 잘하는 분야의 일자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서울시와 민간 전문기관은 전문성과 현장성, 기획력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낸 청년당사자를 포함한 청년들이 직접 해당 분야에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디자인’을 추진, 병원내 폭행대응매뉴얼, 힐링센터, 옥상정원 설치로 감정노동 해소와 시민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 최초로 감정노동 해소를 위해 추진한 서울형 서비스디자인을 ‘정신건강 힐링 브랜드’로 개발해 확산할 예정이다. 서울시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는 2015년부터 시립병원, 자살예방센터 등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을 찾아가 환자, 보호자, 종사자의 정서 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 시행해 왔다. 서울시는 공공의료서비스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13개 시립병원 등에서 질환 치료뿐 아니라 정서치유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를 통해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많이 하는 종사자부터 시민까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디자인’을 추진했다. 각 기관을 찾아가 해결해야할 문제점을 기관별 TFT와 함께 도출, 서비스디자인 개선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감정노동’이란 주로 시민을 직.간접적으로 대하는 업무 과정에서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교통문화신문)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전국 청소년복지시설 저소득가정청소년을 대상으로 ‘2018년 둥근세상만들기캠프’가 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하였다고 3일 밝혔다. 참가 기관은 3월 수련원 누리집으로 공개모집 하여 선정되었으며 전국 청소년복지시설 중 미사강변지역아동센터 외 7개 기관 200여명 대상이다. 전액 무료로 진행된 캠프는 국가가 청소년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 및 안전성을 인증한 국가 인증 5212호 캠프다. 참가청소년들은 인성활동으로 자아존중감 향상과 신체활동으로 대인관계 회복, 과학적 생각과 문제해결 체험활동으로 자신감이 높아졌고 자신의 꿈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주요프로그램은 1일차 여는마당을 시작으로 드넓은 수련원 자연 환경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타인 배려의식을 높이기 위한 야간협동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2일차는 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알고 생활화를 위한 마음화분 만들기프로그램과 스스로 과학적 생각하고 판단을 돕기 위한 에어로켓만들어 발사하기, 성취감 향상 위한 수중공동체프로그램과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롭다. 마지막으로 3일차는 또래집단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보는 협동 천놀이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교통문화신문)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2천여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27명*에 이르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7.30,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올해 온열질환자 작년 발생 초과, 휴가철 주의 당부) 산업현장에서는 최근 4년간(’14년~’17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35명 발생했으며, 이 중 4명이 사망했다. 특히, 옥외 작업이 주로 이뤄지는 건설업(23명, 65.7%)과 청소·경비 등 실외작업 빈도가 높은 직종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지난 7월 21일 경북에서 풀을 베던 노동자가, 23일에는 충북에서 담뱃잎을 수확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추정)으로 사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해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야외작업이 빈번한 업종으로 온열질환 발생이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제작 및 보급하여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 정보와 예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ㅇ 이 발생한 경우, 발한증상과 함께 피로·근육경련·어지러움 등이 동반된다. - 이때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수분 및 염분을 보충하는 등 응급조치
(교통문화신문) 환경부는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에 이르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10년 기준 EU의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198개(핀란드는 4개)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일정 규모의 시설(165m2～3,000m2)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업종 대형마트 등은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이미 비닐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 슈퍼마켓의 경우도 재사
(교통문화신문) 우체국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 쇼핑몰과 협업해 전국 각지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발굴·판매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EC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 쇼핑몰과 협업해 지역 특산물 및 공산품을 발굴하고, 상품 상세정보 무료 제작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C지원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약 700여개 업체, 2,800여개 상품의 상세페이지 제작을 무료로 지원해 왔다. 이번에 확대 오픈한 EC지원센터는 앞으로 전국 우체국과 지자체가 협업해 우체국쇼핑 신규 상품을 발굴하고 상품 상세정보 디자인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 확보, 외부 쇼핑몰(옥션, Gmarket, 카카오파머 등)에 상품 등록과 판매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상품 입점·판매 등 농어민,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상품 판로확대 마케팅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 서비스도 EC지원센터로 문의(대표 번호 042-538-8901)하면 언제든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재대학교, 목원대학교 등 지방대학교와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전
(교통문화신문) 병무청은 3일부터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병무청이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은 그동안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공직자 신고용은 모든 병역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 민원센터를 방문해 발급받는 불편이 있었다. 병무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외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영문· 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영문 병적증명서 신청은 대부분 해외 거주자로 직접 방문이 어려워 국내거주 친인척 또는 재외공관(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밖에 없어 발급까지 1~2주 정도 소요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재외 동포들의 병적증명서 발급 용도가 거주 국가 취업과 영주권 갱신을 위한 것이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신속한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재외 동포들의 해당 국가에서 거주와 경제활동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취업, 경력확인, 보훈
(교통문화신문)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얻게 된 외국국적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란 남성과 혼인해 자동으로 이란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A씨가 국적회복 신청을 했지만 과거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 이란의 국적제도에 따르면 이란 남성과 혼인하는 외국인 여성에게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란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 2015년 1월 이란 남성과 혼인한 A씨는 같은 해 2월3일에 혼인신고를 해 이란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혼인신고 8일 후인 2월11일에 출국했고 범죄행위 등으로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A씨는 이란 남성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국적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란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했지만 관련 규정을 안내받지 못했다. ※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혼인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교통문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에 상응하는 첫 번째 조치가 나왔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2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7억여 원대의 인쇄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십 회에 걸쳐 금액을 쪼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체결을 한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인수 감사관은 이어 “당초 감사결과 관련자와 업체의 유착관계 등 구체적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경징계 처리했지만 법률 자문 결과 금융계좌 추적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공공기관의 분할 계약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감사관실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경기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 추가(고발)’ 공문을 경기관광공사에 정식 발송했다. 경기관광공사는 공문접수와 함께 이들 8명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공식 의뢰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 홍보·마케팅, 총무, 계약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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