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2월 21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 지침’ (이하 예규)의 제정을 의결하고 2월 26일부터 시행했다. 기업집단 ‘삼성’에 유권 해석 변경 결과를 통보하며,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 기간도 부여했다. < 제정 배경 · 경과 > 공정위는 이번 전원회의(2018년 2월 21일)에 앞선 두 차례 전원회의(2017년 11월 22일, 2017년 12월 20일)에서 내 · 외부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종전 가이드라인(2015년 12월 24일 발표)과 관련된 각종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했다. 종전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이를 예규로 제정하여 법적 형태를 갖추며, 변경된 해석 기준은 구(舊)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도 적용됨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2017년 12월 20일 전원회의 결과를 반영한 예규(안) 마련 → 국무조정실 사전 규제 심사 →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 2018년 2월 21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규를 제정했다. 참고로, 국무조정실은 본 예규가 규제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2
(교통문화신문) 울산시는 2월 26일 오전 10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허언욱 행정부시장과 김형수 경제부시장 주재로 실·국·본부장이 참석하는 ‘2019년 국가예산 확보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는, 2019년 신청 국가예산 신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미래 먹거리와 신성장 동력사업,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확보 전망 및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경제부시장 주재로 국가예산 확보대책 첫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기획조정실장 주재 신규사업 발굴 마라톤회의 등 3차례에 걸친 회의를 갖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과 일자리·복지·문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마중물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3D프린팅 관련 제품의 품질을 인증하여 관련 시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국내 최초 ‘3D프린팅 품질평가인증센터 건립’ 추진, 최근 잦아진 지진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진 감시·분석·연구 등을 수행하는 ‘국립지진방재센터 설립’ 등이다. 그 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역산업맞춤
(교통문화신문)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주최하고 광주테크노파크·전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한 ‘혁신도시 시즌2’ 정부 발표에 따른 지역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가 지난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민원 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전력공사 등 이전 공공기관 임원, 지역 산·학·연 전문가 등 18명이 참석해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계획’,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시즌2 발전전략’ 등 3건의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이 있었다. 주제발표에서 안영철 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은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이자 사람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전략과 과제를 설명했고, 나주몽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소장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전략 연구를 통해 양 시·도의 사업 추진방향과 실행과제를 제안했다. 또 류세선 전남테크노파크 단장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기획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Open-LAB 조성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Open-LAB 조성사업은 향후 5년간, 200억원 규모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지역산업과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월초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평가를 앞두고
(교통문화신문) 대구시는 기업애로해결의 일환으로 구인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장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채용박람회는 참여기업 선정기준을 기업 인지도보다 현재 구인애로가 있거나 실제 구인의사가 있는 기업으로 정하였다. 이는현장채용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차별성 있는 박람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현장채용박람회에서는 구인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들과 인재채용을 원하는 20개사의 기업이 참여하며 13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인에 대해서는 기업애로해결 차원에서 행사종료 후에도 적합한 인재정보를 제공하여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구입기업에 대한 채용정보는 ‘채용게시대’에 공지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는 기업애로해결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구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상담부스를 운영하고 전문직업상담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이미지메이킹, 사진촬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시 안중곤 일자리기획관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8억원 규모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1997년부터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폐지, 캔, 폐건전지, 폐식용유 등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 1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56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다.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업체당 최대 3억원이며, 금리는 연 1.45%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은 우대를 받는다. 이미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상환을 마치면 다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 담보 부족으로 융자가 곤란한 영세 재활용 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현장 실사하고, 4월 중에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교통문화신문)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여성인턴제도 참여기업과 인턴을 모집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광역, 경기IT, 경기북부광역, 경기북부 등 4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여성새일센터)를 통해 새일여성인턴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총 288명으로 상시 모집한다. 새일여성인턴제도는 여성 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참여기업이 여성인턴을 채용할 경우 3개월 간 매월 60만원씩 총 18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고용 시 기업과 인턴 에게 취업장려금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천명 미만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IT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2인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다. 인턴 대상자는 전일제 인턴의 경우 주당 35시간 이상, 시간제 인턴의 경우 주당 20~35시간 근무하게 된다.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여성 등 취약계층은 우선지원 대상이다. 2014년부터 새일여성인턴 1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성남 소재
(교통문화신문) 경남도는 올해 우수한 생태환경과 자연경관 가치가 큰 자연생태지역 10개소를 대상으로 62억 원을 투입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31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생물다양성을 보전·증진시키고, 생태탐방과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진주시 금호지 등 4개소에 39억 원을 투입하여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도민의 힐링과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김해시 화포천, 양산시 당곡천 등 6개소에 23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학습할 수 있는 생태학습관과 생태체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지로 선정된 ‘진주 금호지 자연생태공원’은 습지관찰원, 탐방데크, 논습지, 숲속교육장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공간과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한다. ‘양산 당곡천 생태학습관’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멸종위기 2급인 서울개발나물 등 희귀식물 서식지와 연계한 습지생태 학습장으로 조성한다. ‘김해 화포천 생태체험장’은 화포천 습지생태공원 주변의 훼손된 유휴 부지를 친환경 수생식물체험장으로 조성하여
(교통문화신문)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23(금) 음성군을 방문하여 지역원로 및 유관기관장, 기업인, 농업인 등 200여명의 음성군민들을 만나 2018년 도정운영방향 설명하고 군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며 중부권 핵심도시 도약을 통한 15만 음성시 건설에 공감대를 표명했다. 이날 이지사는 “우리 충북은 어려운 국내외 정치·경제상황에도 역경을 딛고 민선6기(3년반) 투자유치 40조원, 전국대비 충북경제 비중 3.54%, 공장등록증가율 전국1위, 종업원 수 증가율 전국2위, 최근 5년간 1인당 GRDP 증가율 전국1위, 태양광 셀 및 모듈 생산규모 전국1위, 이차전지생산액 전국1위, 화장품생산액 전국 2위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눈부신 성적을 거두었다며, 이는, 청년고용률(50.1%) 전국 최고, 고용률(75.2%) 도내 1위, 무역흑자 및 GRDP 도내 2위 등 충북경제의 핵심 군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음성군의 노력이 전국대비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음성군민의 성원과 협력이 함께한다면 조기에 충북경제 4% 달성이 가능하다”고 격려와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 확장, 중부내륙철도 감곡역 신설, 충
(교통문화신문) 전라남도는 목포 산정동 삼학도지구 등 22개 시군, 33개 지구 1만 6천822필지에 대해 잘못된 토지경계를 바로잡는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 경계가 실제 경계와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 조사측량해 종이도면 대신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됩니다. 잦은 경계 분쟁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 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지역은 세계측지계 기준의 좌표변환방법으로 정리해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올해 추진할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에 따라 약 29억 원을 들여 측량 대행자 선정, 재조사 측량, 경계 확정, 사업 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19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2012년부터 국비 92억 원을 들여 총 77개 사업지구, 4만 4천471필지를 완료했습니다. 2017년 사업지구인 목포 율도동 율도1지구 등 22개 사업지구는 올해 10월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한다. 김정선 전라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정확한
(교통문화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 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한다. 방통위는 인터넷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 국회, 언론, 업계 등을 통해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및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사회적 논의기구인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2월 23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회 위원은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소비자 시민단체 5인, 미디어 경영 경제 법률 전문가 18인,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2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7인, 정부 관련부처 3인 등 총 48인으로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받아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김상훈 교수(광운대 경영학부)를 위촉하였다. 협의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과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 정책의제를 논의하고 금년 내에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하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하에 2개의
(교통문화신문)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2월 26일(월)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안보 관련 인식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산실장 및 차관보 등 핵심간부들과 안보업무 담당자가 참석하고,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등 주요 지휘관과 간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평창동계 올림픽 이후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안보가 우리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여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경제성장 없이 지속 가능한 안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공유함으로써 안보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군의 확고한 ①국방안보 대비태세 현황을 공유하고 정예화 된 강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②국방개혁 2.0과 국방예산 효율화, 군 복무 후 ③장병 사회복귀 원활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국, 이하 국토진흥원)은 ‘철도차량 부품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을 위한 부품개발 사업 공청회’를 2월 28일(수) 오후 1시부터 서울 양재 AT 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서 수립한 ‘철도차량 부품개발 종합계획’의 비전을 공유하고, 산·학·연 전문가 및 부품업계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철도 모습을 조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철도부품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자동차 등 타 산업 분야의 성공적 기술 개발 및 전략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국토진흥원은 ‘04년부터 철도차량 연구에 약 5,900억 원, 부품 개발에 약 1,900억을 투자하였으며, ’KTX-산천‘의 국산화 등 총 1조 7,600억 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13년 이후 부품제작업체와 운영기관과의 공동개발-검증-실용화 모델을 도입하며 부품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최근 개발 부품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시화 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교통문화신문) 빗썸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통합 보안 솔루션인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을 22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드로이드 백신 앱인 ‘V3 모바일 플러스 2.0’도 2월 내 구축이 완료될 계획이다. 이번 보안 솔루션 구축은 회원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려는 빗썸의 지속적인 보안 강화 노력 중 하나다. 빗썸이 도입한 보안 솔루션은 보안업체 안랩이 개발해 제1금융권에서도 적용 중인 서비스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보안 솔루션을 도입한 것은 빗썸이 처음이다. 이번 보안 솔루션 구축으로 빗썸 회원은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해킹 등의 보안 우려 없이 한층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거래소 서버 역시 보안이 강화되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은 온라인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유출, 금융 정보 탈취 등 다양한 보안 위협에 통합 대응하는 통합 보안 솔루션이다.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은 키보드 보안 기능과 PC 방화벽 기능, 악성 코드 탐지, 웹 서비스 보호, 해킹 방지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PC 부팅과 동시에 실행되는 논액티브엑스(Non-Active X) 방
(교통문화신문)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1)에 따르면 농작업 시 발생하는 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넘어짐(34.0%)이다. 넘어짐은 방심과 안전 불감증 등으로 인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이며, 넘어지면서 주변의 위험요소로 인해 또 다른 신체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넘어짐 사고는 여성농업인의 52.8%, 남성농업인의 23.8%에서 발생해 여성농업인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넘어짐을 비롯한 여성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이하, 생활개선회)와 함께 실천운동(캠페인)을 추진한다. 22일 본청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전국 생활개선회장단 등 약 200명이 참석하는 ‘여성농업인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여성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라승용 청장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여성지도자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하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에 여성농업인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넘어짐을 비롯한 농작업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의식전환 선언,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
(교통문화신문) 광주지역 청년들에게 취·창업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는 대학일자리센터가 총 5곳으로 늘어난다. 광주광역시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18년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운영대학 공모사업’에 광주여자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광주여대는 국비 5억원을 확보하고, 시비와 대학부담금 포함한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청년 취업·창업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광주지역에는 2015년 개소한 전남대, 2017년 개소한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에 이어 총 5개의 대학일자리센터가 운영돼 지역 대학생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대학생 중심의 청년일자리 정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시, 대학 부담금을 포함해 5년동안 1개 대학 당 대형사업은 연간 6억원씩 30억원, 소형사업은 연간 2억원씩 10억원의 사업비로 운영된다. 현재 대형사업으로는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소형사업으로는 광주대가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선정된 광주여대는 소형사업으로 추진된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진로지도 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인프라 구축, 해외취업 지원, 청년고용정책 홍보,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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