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로 외출하기가 겁나는 요즘. 지하라서 시원하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지 않아 양산이나 선글라스가 필요 없는 서울의 지하도상가로 '지캉스'(지하도상가+바캉스)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무더위를 피하는 것은 기본이고, 상가별로 개성 있는 상점과 쉼터에서 쇼핑과 휴식도 즐길 수 있다. 지하철 회현역(4호선)과 연결되는 '회현지하도상가'에 가면 무료 와이파이(WiFi)와 휴대폰 충전시설을 갖춘 고객쉼터가 기다린다.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엘피(LP)부터 중고 카메라.오디오 기기, 의류 등 다양한 가게에서 즐기는 쇼핑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 올해 초 리뉴얼 공사를 끝내고 쾌적한 쇼핑공간으로 재탄생한 '강남역지하도상가'는 쇼핑은 물론 무료 와이파이(WiFi), 휴대폰 충전시설, 물품보관함, 도서 같은 편의시설이 있는 복합문화휴식공간으로 인기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은 이렇게 폭염을 피해 휴식과 쇼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서울 지하명소 BEST 5’를 공개하고, 각각의 위치와 특징, 편의시설 등을 담은 가이드를 홈페이지(www.sisul.or.kr)를 통해 소개했다. 가이드는 시민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교통문화신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8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부산방향)를 방문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동차 검사 및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순찰대, 경북소방서본부 등이 함께한다. 공단은 이동검사차량을 활용해 장거리 운행 시 꼭 필요한 타이어 공기압, 부동액, 각종 오일 및 등화장치(제동등)를 점검하고 워셔액 보충 등 간단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더불어, 휴게소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졸음운전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을 알리는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하며 생수와 물티슈 등 기념품도 제공한다. 한편, 공단은 여름 휴가철 장거리 여행 시 유념해야 할 자동차 관리요령에 대해 강조했다. 출발 전에는 타이어와 냉각수, 배터리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뜨거운 지면 온도와 고속 주행으로 타이어 찌그러짐(스탠딩웨이브)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공기압은 평소보다 10%가량 높게 보충한다. 여름철 냉각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어 냉각수의 적정량은 수시로 확인해
(교통문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성남시장 시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건설공사에서 품질이 문제된 적이 없으며 많은 건설사가 공사를 하겠다며 입찰했다”면서 강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따라서,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실
(교통문화신문) 교육부는 8월 7일(화) 국내 대학원생이 연구와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 장학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의 대상자 257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올해 3월 29일 사업을 공고하여 5월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국내 60개 대학에서 총 1,356명이 지원하여 평균 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 후에는 연차점검을 통해 연구ㆍ학업 계획의 진행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연구 및 학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년, 글로벌 박사 펠로우즈(Global Ph.D Fellows)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사업 수혜자 간 연구 성과 발표 및 공유,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학문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에게 국제공동연구, 해외 학회 발표 등 해외 연구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Global-Ph.D. Fellowship)은 국내 대학원의 학술ㆍ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박사급 연구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한 연구지원 사업으로, 전 학문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교통문화신문)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박주민ㆍ우원식ㆍ이정미ㆍ임이자 의원안 통합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률 개정안이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을 변경했으며,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먼저, 피해자의 정의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환경노출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구제급여 지급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 대위(代位) :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 이
(교통문화신문) 국군간호사관학교가 경쟁률 47.7:1을 기록하며 올해도 4개 사관학교 가운데 최고의 경쟁률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5명 증가한 90명을 모집하는 국간사는 지난 달 28일에 실시한 1차 시험에 4,292명이 지원, 경쟁률 47.7:1을 보였다. 9명을 선발하는 남자생도 경쟁률은 559명이 지원하여 62.1:1을 보였으며, 81명을 선발하는 여자생도 경쟁률은 3733명이 지원하여 46.1:1을 보였다. 전년보다 응시자는 증가하였으나 모집인원 증가로 경쟁률은 소폭 감소하였다.
(교통문화신문)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5년 미만의 어린 조림목의 생장에 방해가 되는 잡초, 덩굴 등을 제거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풀베기 1회차 사업 2,078ha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풀베기 사업은 초본류의 생장이 왕성한 6∼7월에 1회차로 실시하고, 8월에 2차로 추가 실시하여 어린나무가 주변의 잡초나 덩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무의 생육은 어린나무 시절 초기 활착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무의 생육에 필요한 햇빛, 수분 및 영양분 등을 두고 경쟁하는 잡초들을 시기에 맞게 제거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8∼9월초까지 추가로 2,400ha의 2차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동부청 관내 국유림에 총 4,478의 풀베기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시기에 맞게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여 우량한 목재를 생산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8년 8월 6일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거여구간)중 유일하게 교각이 높아서 이용가치가 많은 곳으로서 해당 지자체에서 임대하여 이른바 울타리를 비롯해 방음벽까지 설치를 해놓고 사용하고 있어서 안전검사 및 보수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도로공사와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취재진은 지난6일 우천시 육안으로 관찰을 해보니 빗물이 파이프에서 물이넘치고 교각 일부에도 물이스며들어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의심스러운 상태를 확인하고 관할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몇번이고 반복해서 물어봐도 이상이 없다는 대답이다. 도로공사는 임대수익을 올리면서 막상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면 도로를 점거해야 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있으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 따라서 지자체는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고 공사를 허락하는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되야 하는지 모순이있다고 본다.
(교통문화신문) 앞으로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던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가 없어질 전망이다. 현재「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만을 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되어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이다. 그러나 입학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인 반면 국립초등학교는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고 금액도 학교별로 다르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15개교에서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었고, 학교장이 전형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학교별로 6,000원~20,000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내년 신입생부터 폐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였다. 교육부도 해당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입학전형료 폐지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의 합리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대상’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를 시작한 2015년 이래 대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역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시민복지기준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같이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시행까지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한 ‘주민 참여형’ 복지정책을 추진해온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12년 시민의 직접 참여로 ‘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이 서울시민 누구나 최저생활이 보장된 적정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중장년층을 위한 50+캠퍼스(센터) 같은 생애 주기별 복지정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15년부터는 동(洞) 행정 중심이었던 동주
(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2018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이해”를 발간·배부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령에 대한 질의와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왔으나 정작 이를 해소할 만한 참고자료가 많지 않았다. 이에 부산시 도시정비과에서는 2018년 2월 9일자로 전면 개정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2018년 7월 11일 자로 전부 개정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정비사업에 꼭 맞는 실무편람을 편찬하여 각 업무관련기관과 조합에 배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법령 주요내용의 개정이나 관련 제도의 변경이 있으면 이를 수정·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증보판을 발간할 계획이며, 편람 원문을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http://dynamice.busan.go.kr/알림마당/자료실)에도 게재하여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도 다운
(교통문화신문) 행정안전부는 8월 6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양구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 검증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 보통교부세 담당자, 17개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100여명 참석 예정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필수재원이다.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며, 이 중 보통교부세(’18년 기준, 42.5조)는 지방교부세의 약 92%를 차지 보통교부세를 통해,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탄탄하게 만드는 근간이 되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부세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선 공신력과 대표성을 갖춘 통계를 기반으로 지역별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면적, 인구, 환경공해, 사회복지, 농·어업, 도로 현황 등 총 91종의 핵심통계자료를 다각적*으로 확인·검사할 계획이다. * 중앙부
(교통문화신문)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경희)은 서울 소재 소규모 복지시설 및 비영리기관(NPO), 50+유관기관 등에서 사진 촬영 지원 활동을 담당할 ‘50+사진단’을 모집한다. 이번 ‘50+사진단’ 모집은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세대에게 사회공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최종 선발된 50+사진단은 서울 소재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기관, 50+유관기관 등에서 활동하며 해당 기관의 행사 사진 촬영 및 편집 등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사)조세현의 희망프레임’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50+사진단 대상 직무교육과 결과물 관리 등을 함께 담당하고, 추후 커뮤니티 연구 모임 지원 등 사진을 통한 50+세대의 앙코르커리어를 위한 이력 설계 등을 함께 도울 예정이다. ‘50+사진단’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서울시50+포털(50plus.or.kr)에서 모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50+사진단’은 만 50세부터 만 67세까지의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본인 소유의 디지털(DSLR) 또는
(교통문화신문)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송인호) 분관 한양도성연구소에서는 2018년 동대문역사관 기획전 ‘훈련원과 하도감’을 8월 7일(화)부터 내년 2월 10일(일)까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 동대문역사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조선후기 중요한 군사시설이었던 훈련원과 하도감의 역할과 변화상을 소개하는 전시이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 옛 동대문운동장 지역의 역사와 장소성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시는 옛 동대문운동장 지역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도성의 동쪽’으로부터 훈련원 및 하도감의 역할과 변화를 살펴보는 ‘훈련원, 조선의 군인양성소’, ‘훈련도감과 하도감’, ‘훈련원과 하도감의 변화’ 등 4개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도성의 동쪽’ 부분에서는 과거 한양 동쪽 지역의 지형적 특색과 주요 시설물을 소개한다. 조선시대 한양의 동쪽지역은 행정적으로 한성부의 동부와 남부가 속한 곳이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고도가 낮아 방어가 허술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수의 군사시설이 배치되었다. ‘훈련원, 조선의 군인양성소’ 부분에서는 조선시대 훈련원의 설치와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조선시대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8개社,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제조사 2개社와 손잡고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300세대 이하)의 경비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市는 올해부터 폭염속에서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가동하기 어려운 공동주택 경비실에도 미니태양광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해 총 27개 경비실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 공동주택 경비실을 에너지 취약시설로 분류해 미니 태양광을 무상으로 설치하기로 하였다. 올봄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지연 대란 이후 민간수거에서 공공수거 시스템으로 개선한 75개 단지를 포함해 3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경비실 4,500개소에 미니태양광을 무상 보급한다. 금년은 1,000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한다. 경비실 1개소에 설치되는 미니태양광은 300W급 2기로써 총 9,000개의 미니태양광이 설치될 예정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56억으로 보급업체의 재능기부(자재비를 제외한 인건비, 거치대 제작비, 배송비, 이윤 등),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제조사의 자발적 원가인하 공급, 기업 및 단체 등의 에너지복지기금 등으로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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