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합리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2017년 공간 빅데이터 활용 수요분석과제의 성과보고회를 오는 3월 7일(수) 13:30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에서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유동인구, 카드매출 등 민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복합하여 합리적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2017년에는 관계기관 수요 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11개 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번 성과보고회는 공간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성과를 범부처 차원에서 공유함으로써 수요 분석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간 빅데이터 체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계획되었다. 이는 지난해 연말(12월 27일) 성과보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지난 성과보고회에서는 ① “빈집 분석을 통한 도시재생 지원”, ② “혁신도시 건설의 지역 활성화 효과 분석”, ③ “주택기금대출원장을 이용한 주거이동 패턴 분석”의 3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11개 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등을 간략히 보고한다.
(교통문화신문)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3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 제33조(의무 부과 수준)에서는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 유형 외에 각종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도 연간 한도를 3만 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행령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법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이 제고될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회는 가맹점의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제너시스비비큐에 시정명령(해당 가맹점주들에게 5억 3,200만 원 지급, 향후 재발방지, 가맹점주에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인테리어(점포 환경 개선) 공사비 총 18억 1,200만 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분담해야 할 5억 3,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권유 · 요구하여 가맹점이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 ·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 ·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비비큐는 자신의 요구 · 권유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은 것이다. 가맹거래법상 인테리어 공사 비용 분담 규정은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맹본부도 그 이득(매출 증대 효과)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
(교통문화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6일(화) 경북 영주에 위치한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약용소재의 우수성을 밝히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산업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생산자 단체, 유통 및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업체 등 관계자 20여 명이 모여 참당귀, 천궁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주요 약용소재의 원재료 수급현황 및 향후 이용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내용으로는 ▲자생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식·의약품 소재 탐색 ▲수입산 약용소재 대체 약용자원 발굴 ▲원료소재 표준화 및 가공기술 연구 ▲산업적 이용 확대 및 제품 개발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김만조 소장은 “약용소재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가공업체 간에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 약용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국내산 약용소재의 고품질화와 활용의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통문화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 전북 진안 전북산림환경연구소에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협의체'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27억 원(국비 662억 원, 지방비 165억 원) 규모로 5년('18~'22) 동안 전북 진안군 백암면 일대 산림 617ha에 한방특화형 산림치유 거점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조성사업 협의체는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에 출범했다. 협의체는 산림청과 전라북도청, 진안군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안군의 산림치유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이 주재한 이번 1차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공사수행 방식 검토 결과와 예산, 전담 조직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현황 등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의 운영방향과 역할, 진안군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도 협의했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을 국민건강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교통문화신문)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 3. 4(일), 인천시 계양구에 소재한 계양산에서 회원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구성된 ‘기협산악회*’ 회원 90여명과 함께 「2018년 협동조합 한마음산행 및 시산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협산악회 :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의 친목도모와 상호교류를 위해 지난 ‘96년 창단되어 22여년을 이어온 전통있는 중소기업인 산악모임 이번 산행은 경영활동을 하면서 지쳤던 중소기업인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회원 상호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준비되었으며, 올 한해 안전한 산행과 무사평안을 기원하는 한편, 내우외환의 시대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인들의 희망과 활력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성택 회장은 오찬 인사말을 통해,“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지방선거와 개헌추진 등으로 사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하나된 모습이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현안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 말했다.
(교통문화신문) 최근 국내외 경제악재들로 서민경제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야할 주요 사업과 정책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경기바이오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8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정책방향과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열리는 자리로, 조창범 도 소상공인과장, 도의원, 도·시군 소상공인 업무 담당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조창범 도 소상공인과장이 올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 달라지는 주요정책, ▲올해 2월 13일 발표한 긴급지원대책, ▲11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올해 전 시군으로 확대되는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시스템’, ▲상생협력 상가조성을 위한 노후상가거리조성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한 도의 소상공인 정책방향을 설명한다. 이어서 경기도
(교통문화신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3월 5일(월) 제264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27개 지역에서 안전점검 행사를 가졌다. 이번 안전점검의 날은 정부의 ‘산재사망 절반으로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하청의 안전할 권리, 이제는 원청이 보장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실시됐다. 중앙 안전점검은 하청의 사고사망자 비율이 높은 조선업의 재해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 조선소인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실시되었다. 이날 중앙 안전점검에는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래식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이윤희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및 하청업체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화재·폭발, 밀폐공간 질식재해, 고소작업 추락재해 등을 예방하고자 현장 위험 요인을 중점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하청업체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원·하청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듣고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이 날 행사에서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원년’ 선포식을 갖고, ‘원·하청 상생협력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 하청업체의 위험성평가 인정을 지원하는 등 하
(교통문화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월 6일(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 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제7회 김의 날 및 수출 5억 불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지자체, 김 산업 연합회 등 관련단체, 해외 바이어, 김 생산·가공 · 수출업체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다. 김의 날 행사는 2010년 김 수출 1억불 달성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졌으며,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해양수산부는 정월 대보름에 김 복쌈을 만들어 먹으며 복을 기원하던 옛 풍습을 이어가는 의미에서 매년 정월대보름을 ‘김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달성한 김 수출 5억 불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본 행사에서는 생산 · 가공 · 수출 등 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에게 장관 표창 및 공로패를 수여하고, ‘2017년 김 수출 5억불 달성’을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본 행사에 앞서 명동 눈스퀘어 거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조미김과 스낵김 등을 나눠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김 제품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친다.
(교통문화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국내 크루즈 산업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8 세계 크루즈 산업 박람회(2018 Seatrade Cruise Global)’에 참석하여 한국 기항지를 홍보하고 월드 크루즈 유치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8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34회를 맞이하는 세계 크루즈 산업 박람회는 세계 크루즈 선사와 건조사, 선용품 공급업체, 모항과 기항지 등 크루즈와 관련된 90여 개국·800개 기관 · 1만 1천여 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크루즈 산업 박람회다. 박람회는 미국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에서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열린다. 한국은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부산, 인천, 제주 등 주요 기항지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 부산·인천 항만공사 등 국내 크루즈 관계기관 30여 명이 함께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가입한 아시아크루즈협의체(ACC) 회원국(6개국)과 공동으로 글로벌 크루즈 관계자 700여 명을 초청하는 한국 기항지 홍보행사(Welcome Reception Asia Cruise Corporation)를 3월 6일 오후 5시에
(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는 3월 5일, 비정규직이었던 기간제근로자 89명을 정규직인 공무직근로자로 전환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환된 89명의 공무직근로자는 공원관리, 실험보조, 수목조경관리, 도로보수포장 등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다. 이번 전환은 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와 사용부서 전환평가 등을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 승계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공무직 근로자는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며,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임금이 오르는 것은 물론 휴가, 복리후생 등에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우리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노력한 결과 2017년까지 총 1,05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이러한 기조하에 89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고 하면서, “이어질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통문화신문) LH는 5일 목포남교 트윈스타에서 전라남도, 목포시와「일자리꿈터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 상담센터 와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자리꿈터 시범사업은 LH와 전라남도, 목포시 3개 기관이 목포남교 트윈스타의 상가공간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입주민의 취업과 청년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등 지원일자리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3개 기관은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버스 운영, 코워킹스페이스와 일자리 상담센터 운영,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공간 마련, 청년 소셜벤처 창업 지원, 공유주방 설치·운영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영 전라남도지사 권행대행은 “LH와 전국 최초로 일자리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대표 협업 모델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자리꿈터가 이름처럼 청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일자리 꿈을 실현하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꿈터 시범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버스(잡어스, JOB-US)는 국내 최초의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일자리 상담버스로 전남 곳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오는 3월 8일 개막하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서 경기도 청년정책과 4차 산업혁명 비전에 대한 대(對) 국민 홍보전에 나선다.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는 지방정부의 우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유·벤치마킹을 촉진하고자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주최하는 행사로, 오는 3월 8~11일 고양 킨텍스 1전시장에서 열린다. 도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년 일자리정책의 리더로써 그간의 실적과 미래비전을 홍보하고, 타 지자체와 노하우를 공유해 전국적인 성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경기도관’을 마련하게 됐다.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에 투자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기도’라는 주제로 14개의 부스를 설치, 크게 ‘경기도 청년관’과 ‘4차 산업혁명주도’ 등 2개 컨셉으로 홍보관을 구성하기로 했다. 먼저 ‘경기도 청년관’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 ‘재직’, ‘정착’, ‘퇴직’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경기도의 각종 청년 정책들을 소개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경기도의 대표 청년 정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와 ‘청년구직지원금’, ‘일하는 청년통장’은 물론
(교통문화신문) 울산시는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 육성 사업’과 관련, 지원 사업 및 보조금을 확정했다. ‘문화관광체육 육성 사업 지원’은 지방재정법 및 울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다. 울산시가 지난 1월 9일 ~ 1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총 63개 단체에서 69개 사업, 보조금 13억 1,000만 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상반기는 52개 단체 55개 사업, 보조금 신청액 10억 7,600만 원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2월 27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울산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47개 사업, 총 5억 1,200만 원을 확정했다. 신청 사업 금액의 39%이다. 계속 사업 38개 사업, 3억 8,400만 원, 신규 사업 9개 사업 1억 2,800만 원이다. ※2017년 상반기 지원액 : 36개 사업 3억 6,000만 원 계속사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되, 지난해 사업성과 및 사업량 증가분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 상향 조정됐다. 신규사업은 단체의 공익활동 실적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였고, 유사중복?외유
(교통문화신문) ‘울산시 일자리창업정보센터’ 누리집(www.ulsan.go.kr/job)이 새롭게 단장됐다. 울산시는 양방향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일자리와 창업 정보 중심의 웹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자리창업정보센터’ 누리집을 전면 개편, 3월 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롭게 단장된 일자리창업정보센터 메인 누리집은 job多(일자리 정보), 創up(창업 정보), job識(취업 준비), job告(공지사항) 등 4개 분야로 구성하고 15개 메뉴로 편성됐다. 또한 민간, 해외 구인정보 및 전국 창업 공고를 실시간 자동 업데이트하여 제공한다. 특히, 구직자 누구나 일자리상담 예약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날짜에 전문 상담사와 구직상담이 가능하며 일자리와 창업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메뉴도 마련됐다. 구인등록을 원하는 사업자는 언제나 누리집에서 회원등록 후 이용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민간·공공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업과 관련된 양질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편했다.”며 “서비스 시작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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