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주한캐나다대사 접견…"재생에너지 등 협력 필요" 우 의장, 캐나다 진출 기업, 재외동포, 유학생 지원과 관심 요청 우 의장 "2024-25년 상호 문화 교류의 해, 의회 교류 확대 기대" 모휘니 대사 "언론 자유·인권·비핵화·기후 변화 등 협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이자리에서 "한-캐나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동의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지난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트뤼도 총리가 방한하여 국회에서 연설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특히 작년 3월 국회 의원친선협회장단의 캐나다 방문, 4월 캐나다 상하원 의원단의 방한 등 의회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2024-25년 양국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의회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캐나다 의원 친선협회를 조기에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캐나다는 우리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최적의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전기차·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
고동진 의원 반도체 직접보조금 강력히 요구하자,경제부총리 “보조금 지원 검토” … ① 반도체 원가 경쟁력 확보, ② 팹 건설기간 단축 통한 생산속도 경쟁력 제고, ③ 팹리스 등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및 활성화 등 위해 반도체 직접보조금 지원 반드시 필요 … 최상목 경제부총리 “보조금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 지원하겠다”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11일(수)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① 반도체 원가 및 가격 경쟁력 확보, ② 팹 건설기간 단축을 통한 생산 속도 경쟁력 제고, ③ 팹리스 등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및 활성화, ④ 기업 측 동기부여 확산 및 반도체 기술혁신 촉진 등을 위해 반도체 직접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업 측 상황을 고려하는 동시에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날 고 의원은 ‘미국에서 8조 9000억원, 일본에서 12조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TSMC가 파운드리 기반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파운드리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도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신규 제조 기반
문진석 의원, “천안IC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완료 … 10월 내 천안TG 안전시설 개선 완료 예정” - 문진석 의원 “시민의 불편이라면 최선 다해 해소해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2일(목) 경부선 천안IC 서울‧부산 방향 두 곳에 각각 노면색깔유도선 시공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노면 색깔 유도선은 교차로·인터체인지(IC)·분기점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으로, 나들목 설치 시 사고 감소 효과가 약 40%에 달한다. 그러나 천안IC에는 노면색깔유도선이 설치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천안시민들의 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문진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유도선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천안IC에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추석 연휴 일정을 고려하여 목표 일보다 이틀 앞당긴 11일(수) 노면색깔유도선 시공을 완료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에게 한국도로공사는 노면색깔유도선과 더불어 천안 톨게이트(TG) 진출 방향 광장부 엇갈림구간 교통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10월 내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10월 내 완료될 사업은 ▲광장부 안전지대 및
禹의장, 헝가리 前대통령 접견…출산 지원책 성공사례 공유 우 의장 "헝가리의 성공적인 출산 지원책 참고할 것" 노박 전 대통령 "헝가리 가족친화적 환경 느껴보길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커털린 노박 헝가리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커털린 노박 헝가리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헝가리는 구 동구권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와 수교한 나라로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어 "헝가리는 우리 기업이 300여개 이상 진출해 있는 EU 내 주요 투자국이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며 "양국의 미래는 청년들의 교류가 중요하기에 헝가리에서 공부 중인 800여 명 규모의 한인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특히 "최근 한국의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난 10년 간 성공적인 출산 지원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받는 헝가리 모델에 대해 소개해 준다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박 전
국회 현안과 관련한지난 11일 국회의장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추석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치솟는 물가만으로도 명절 쇨 일이 걱정인데 의료대란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져 더욱 마음이 편치 않으실 줄로 압니다. 나랏일을 하는 사람 누구나 국민 여러분께 크게 송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속히 국민의 불안을 덜고 피해가 더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렵사리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내디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반년 넘게 불편과 고통, 희생을 감내한 끝에 막다른 곳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의 현실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합니다. 그야말로 일각이 여삼추, 문제해결을 기다리고 촉구하는 국민의 간절한 심정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온전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한순간에 타결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그래서 더욱 겸손하고 진지하게 난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의 출발은 상호 간 신뢰와
尹 대통령,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 첫 현장 방문, 격려와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 방문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10, 화)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에 깜짝 방문해 행사장을 찾아온 참가자들과 채용을 준비 중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04년 보훈가족·제대군인 취업박람회가 개최된 이후 현직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오늘 박람회는 국가 안보에 헌신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국가 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해 왔다. 또한 22년과 23년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재향군인회 창설 기념식에 참석해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제대군인 처우에 대한 강한 의지는 작년 6월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 공식 출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오늘 행사에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전역예정장병, 기업 관계자 등 약
김미애 국힘 약동특위 위원장, 노박 前헝가리대통령 초청 ‘저출생 해결’ 특강 개최 “김미애 의원, 11일 노박 커털린 전 대통령 국회로 초대” “의원회관 대회의실서 저출생 대응 헝가리 모델 강연 열어” 한-헝가리 친선협회, 의원연구단체 2040순풍포럼 공동개최 -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당 중진, 지도부 출동 예정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 김미애 위원장이 저출생 정책을 성공시켰다고 평가받는 헝가리의 전직 대통령을 초청해 저출생 해결 성공 사례를 직접 들어보고 관련 대응책을 강구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 행사는 한-헝가리 친선협회(노재헌 회장)와 의원연구단체 2040순풍포럼(김재섭 대표의원)이 약동특위와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후원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박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을 초청해 저출생 대응 정책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박 전 대통령은 헝가리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었으며 초저출생 극복 정책을 성공시킨 것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미애 의원은 22대 국
김예지 의원,‘장애인정책 자문단’발족 “다양한 장애계 의제 정기적 논의, 현장 목소리 청취”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다양한 장애계 의제들과 장애인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할‘장애인정책 자문단’을 발족했다. 자문위원으로는 안진환 대표(사단법인 다음미래), 이권희 대표(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진형식 상임대표(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조석영 회장(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헌 회장(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이 위촉됐다. 김예지 의원은“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장애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장애인 관련 의제들을 어떻게 효율적, 체계적으로 풀어나갈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내용에 따라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장애개념의 국제적 흐름이 장애인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도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 27일 김재왕 교수(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김강원 부
우원식 의장, 국회 기후위기 특강 참석 - 우 의장, “기후위기 인식 없이는 국제정세·경제문제 설명할 수 없는 시대”- - 우 의장, “기후위기 대응은 절박한 생존 문제…실질적 권한 가진 기후특위 만들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원 및 직원 대상 기후위기 특강에 참석했다. 특강의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전략과 국회의 역할」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겸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장이 강의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없이는 환경은 물론, 국제정세, 경제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IRA, 유럽의 리파워EU 등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기후위기를 여러 의제 중 하나가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문제, 미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구를 지킨다는 의지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입법권, 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상설 기후특위 설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 또,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 이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
禹의장, 캄보디아 상원의장 접견…"의회 교류·협력 강화" 우 의장 "한국 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기업 투자 여건 개선 요청" 우 의장 "기후 분야 협력 강화 및 캄보디아의 탄소 중립 노력 기대" 훈 센 상원의장 "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등 외교확대"…우 의장 방문 요청 우 의장은 "훈 센 의장은 1997년 한-캄보디아 재수교 과정에 큰 역할을 했으며, 양국 관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훈 센 의장의 취임을 계기로 양국 의회간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훈 센 의장이 제안한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기쁘다. 최근 기금 기본약정 한도가 30억 달러로 크게 증액된 만큼, 이를 활용한 대형 인프라 협력사업도 함께 발굴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현재 약 200개의 우리 기업들이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 여건 조성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지난 5월 캄보디아 내 한국 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만큼 관련 논의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캄보디아는 2050년까지 탄소
암표, 확 줄어드나… 강유정 의원, ‘암표 방지 위해 생체인증 등 기술조치’법안 발의 앞으로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에 생체 인증 방식 등이 도입되어 암표 거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일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명 가수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 웃돈을 붙인 가격으로 거래되며 국민의 큰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등 연일 화제가 되는 가운데, 최근 법이 개정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 등 암표 거래 방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다양화되고 있는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생 및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방법의 입장권 사기 및 입장권 부정판매 피해 또한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지문인식, 안면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 여
양성평등 갈 길 멀었다 …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11.7%에 그쳐 여성공무원 수를 무작정 늘리기 보다는, 승진 기회와 분위기 형성 중요 이달희 의원, “공공부문 주요의사결정 직위에 여성 참여 확대해 그 성과가 민간부문으로 확산해야 할 것”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48.7%가 여성이지만, 정작 고위공무원은 11.7%에 그쳐 여전히 우리 공직사회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은 1,558명이며 이 중 여성은 183명(11.7%)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비율인 37.1%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달희 의원은 “49개 정부부처 중 24개는 평균(11.7%)보다 못 미쳤으며, 5곳(금융위원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방송통신위원회·소방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며, “또한 본부과장급(3급 또는 4급)의 경우,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1,916명 중 여성은 544명으로 28.4%를 차지했으며, 새만금개발청·소방청·해양경찰
고동진“원자력 등 CFE 확산 위한 인증제도 만들어야” 산자장관 “인증제도 마련하겠다” … 9일(월), 상임위 전체회의 통해 ‘CFE 인증제도 설계 필요성’ 질의 … 안덕근 산업부 장관 “글로벌 다른 국가·기업과 함께 GFE 확산 및 인증제도 설계 하겠다” … 고 의원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가 탄소중립 실천한다는 것 증명하려면 제도 뒷받침되어야...인증제도 마련 및 확산 앞장 서달라”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9일(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결산 전체회의에서 ‘원자력 등 CFE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질의하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른 국가·기업들과 협력하며 인증제도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이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력 등 가용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동원해야 한다”며 “향후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관련한 인증제도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현재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사무총장과
[성명서] 쌀값 ‘20만원+물가인상률’(80kg) 이상 연중 유지를 위한 정부의 신속한 시장격리를 촉구한다!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23년산 쌀 가격을 20만원(80kg)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현재 쌀값은 17만원대로 하락한 상황이다. 이제 24년산 햅쌀이 수확될 시기에 풍년에 기뻐해야 할 농심(農心)은 쌀값 하락으로 타들어가고 있다. 23년산 쌀값 하락은 시장격리 시점을 놓친 늑장대처와 의도적 찔끔 대책 및 꼼수 대책에 따른 명백한 정책실패이거나 물가안정을 위한 의도적 정책의 결과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23년도 쌀 초과생산량이 9.5만톤에 불과하다며 수확기 시장격리 대신 올 1월부터 4차례에 걸쳐 5만톤씩 매입하는 늑장대처로 격리 시점(타이밍)을 놓쳤다. 또한 지난해 11월 이후 쌀값이 10개월째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일시에 20만톤을 격리한 것이 아니라 5만톤씩 찔끔찔끔 격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6월 5만톤 매입 계획을 발표했으나 전례없이 24년도 공공비축매입계획에 포함시켰는가 하면, 8월 발표한 5만톤 매입 계획 역시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은 25년도 농
서삼석 의원,“ 국가·국민 위해 여야 상생 협력 필요 ” - 제22대 국회 발대식 및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개최 - 국부포럼, 지자체장 출신 의원 모임으로 21명 여야 의원 결성 -“ 공공기관 이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 ” 국회 국부포럼이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22대 국회 발대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제천·단양)(충북 제천‧단양)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부포럼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결성한 의원 연구단체이다. 이날 발대식 및 간담회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환‧신정훈‧김영배‧주철현‧박용갑‧염태영‧장종태‧허성무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조은희‧김선교‧이인선 의원, 진보당 소속 윤종오 의원이 참석했다. 국부포럼은 제1차 간담회 주제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선정해,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2차 이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윤상 KDI 연구위원, 윤영모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 연구위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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