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기획재정부는 3월 22일(목) 김용진 차관 주재로 외국계 국채시장 참가자와의 「국채시장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美 연준 FOMC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채시장 영향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안정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외국계 시장 참가자들은 금번 금리 인상이 시장에 반영되어 있던 예상 수준이었다고 평가하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장기투자자 중심의 외국인 채권 투자자 구성, 유사 신용등급 국가 대비 양호한 국채 금리 등을 감안할 때, 韓美 간 기준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외국인 채권자금 유출입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다만, 금융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받는만큼 과도한 불안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 경제상황과 이에 따른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자금흐름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사전에 마련한 대응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스마트시티 추진전략*(1.29)에 따른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도시문제 해결 및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교통·에너지·방범 등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기성시가지의 공간적 특성 및 스마트서비스 도입 목적에 따라 ‘생활편의 특화형’, ‘산업육성 특화형’, ‘문화·관광 특화형’, ‘복합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마스터플랜 수립비용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이 지원된다. * 신청 지자체 중 4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9억원 지원(지자체별 2.25억원) 이번 공모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문화신문) 2018년 2월 항공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국제여객 5.1% 증가, 국내여객 3.7% 감소)한 908만 명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2월 국제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하였으나, 국내여객과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7%, 1.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선 여객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연휴에 따른 방한객 및 내국인 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한 686만 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일본(15.6%)·동남아(11.6%)노선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으며 중국노선은 감소(-21%)하였으나 감소폭이 완화 추세를 보였다. 공항별로는 대구(49.7%), 무안(26.3%), 김해(6.3%), 인천(6.2%)공항에서 전년 동월 대비 성장세를 보였으나 제주(-39.1%), 청주(-38%)공항은 감소하였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가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하였으며, 국적 저비용항공사는 전년 동월 대비 25.8% 증가하여 국적사 분담률은 68.9%를 기록했다.(대형 39.5%, 저비용 29.4%) 국내선 여객은 내륙노선에서 4.1% 증가하였으나, 제주
(교통문화신문) 올해 마을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더불어 전체 회원의 절반 이상이 청년 층인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이 올해 집중 육성된다. 이같은 기조 하에 올해 전국에서 88개 소가 새롭게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금년도 신규 마을기업으로 88개 소를지정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일종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보조금 지원은 물론 각종 박람회 참여와 다양한 판로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을기업은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육성하고 있고 이번 88개 소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514개 소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신규 지정된 88개 소 마을기업을 살펴보면 예년에 비해 사업아이템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존에 농수산물 가공, 카페·급식 운영 등 사업이 주를 이뤘다면 올해에는 도서출판, 기획공연 등 문화예술분야, 드론·보드게임을 활용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고택 웨딩 서비스, 돌봄교실 운영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신
(교통문화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삼성동 일원에 코엑스 건물 중앙 크라운, SM타운 외벽 미디어, K-pop 광장 전광판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옥외광고가 표출되면서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로서 첫발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는 간판으로 대별되어 왔고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도시와 거리의 경관을 해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광고의 크기나 설치장소, 표시방법 등은 규제 대상이었고, 규제를 벗어나는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었다. 반면, 미국의 타임스스퀘어, 일본의 도톤보리 등과 같은 곳은 옥외광고 크기나 설치장소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옥외광고 자체가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고 2016년 자유표시구역 제도를 도입했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일원을 최초의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해 자유롭게 옥외광고물이 설치되도록 했다. 현재 설치된 광고물은 그간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태의 초대형, 고화질 광고로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수준높은
(교통문화신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 자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신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운영」에 국립충북대학교 산림학과 신창섭 교수팀이 선정되어, 23일 오후 국립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에서 협약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향후, 국립충북대학교 산림학과는 3년간 고소득 산림유전자원인 닥나무를 체계적 수집, 증식, 보존 및 특성평가, 이용활성화를 위한 D/B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육종연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예로부터, 닥나무의 우수성은 우리나라세계기록유산인 직지를 비롯하여 조선왕조실록, 동의보감 등에서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으나, 최근에는 한지뿐만 아니라 화장품(미백효과)의 원료로도 활용되고 있는 단기소득 임산자원이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닥나무의 종류와 특성이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을 통해 국내 닥나무 자원의 특성 및 용도에 맞추어 수집·보존 및 신품종개발을 위한 특성평가 관련 연구가 활성화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정중)는 3월 23일(금) 오후 4시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서울 강남구 언주로)에서 건설기술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기술인의 날은 지난 2001년부터 80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3월에 개최되는 기념행사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치사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건설기술인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건설산업이 당면한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건설기술인의 공동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건설산업은 취약한 안전, 낙후된 생산성의 문제와 함께 해외사업의 수익성 악화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력의 향상과 통합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첨단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상반기 내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를 출범시켜 해외사업 전 단계별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엔지니어링 종심제 도입’, ‘시공책임형 CM 활성화’ 등 기술인 중심의 선진국형 발주제
(교통문화신문)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차관은 3. 23.(금) 오전 울산 산학융합지구 준공식에 참석해 산학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활발한 산학 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내(內)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3. 22.(목)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를 청년이 일하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 보도자료 기배포(3.22,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이번 방문은 동 대책의 주요 실천과제인 산학융합지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지역 내(內) 산·학·연 주체들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인호 차관은 울산 산학융합지구가 지역기업과 대학이 상시적으로 협력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의 구심점으로서, 울산 테크노산업단지를 청년이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학융합지구를 ‘22년까지 15개 조성(‘18년
(교통문화신문) 내년 9월부터 신축하는 연면적 500㎡이상의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기술 적용이 의무화 된 가운데 이에 대한 심의와 기술 자문을 맡게 될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가 지난 22일 구성됐다. 경기도는 이날 심사위원 신청을 한 민간전문가와 경기도의원 28명 가운데 14명을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임기 2년의 위원으로 공식 임명했다.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도의원과 외부 민간전문가 14명을 포함한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설계되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친환경 기술 도입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월 ‘경기도 녹색건축물조성 지원 조례’를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로 개정한바 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2019년 1월 11일부터 경기도가 재정을 투입해 신축하는 연면적 500㎡이상의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등급)와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30%이상 공급, 여건에 따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는 3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물류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18년 물류지원사업」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시행하는 ▲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 진출 ▲ 3자물류 컨설팅 지원 ▲ 공동물류 컨설팅 ▲ 친환경물류 등의 지원사업 주요내용과 참여방법 등이 소개된다. 아울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하여 해외진출(중국, 공구류), 3자물류(식자재), 공동물류(화장품) 등을 추진한 우수사례가 소개되고 현장에서는 사례집도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올해에는 지원사업 선정 시 화주기업의 진출수요가 많아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유라시아, 동남아 등 중요 물류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는 참가기준 등을 조정하여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이러한 정책 지원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14년부터 시행된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그간 총 28개 컨소시엄을 지원하여, 화주·물류기업 간 MOU 체결이 총 15건이었으며, 이중 11건은 실제로 현지진출(지원사업 중 39.3%가 진출 달성)하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교통문화신문) 해양수산부는 3월 22일(목) 싱가포르에서 ‘제5차 한-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하고, 국제해사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는 양국 간 해사안전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2011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대표로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이, 싱가포르측 대표로 앤드류 탄(Andrew Tan) 해사청장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적 퇴치활동과 선박통항 안전 증진방안,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및 국제해사기구에서의 협력방안 논의 등 양국 간 주요 정책협력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6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한국해사주간** 행사(6.26~6.28) 내용을 소개하며 싱가포르 측 해사분야 전문가 참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해양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선박검사관 ** 국제해사포럼, 선박평형수 국제포럼을 연계하여 매년 6월 마지막 한 주간에 국내외 석학들이 모여 국제해사분야 주요 이슈에 대해 집중 토론 싱가포르는 세계 1
(교통문화신문) 병무청은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리는 2018 전역 예정장병 취업박람회에 참여 한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전역을 앞둔 장병들에게 “새 희망 새 출발, 내일이 있는 삶“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역 후 구직을 희망하는 장병과 인력 채용 수요가 있는 우수 유망 기업 200곳이 참여한다. 병무청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복무 중인 장병들이 박람회에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협조했으며, 별도의 홍보 공간을 마련해 장병들을 대상으로 자격·면허·군 경력 등과 연계한 취업안내 등 1:1 맞춤형 상담을 한다. 취업맞춤특기병이란 자격이나 전공이 없는 고졸 청년들을 대상으로 입영 전 전문 기술훈련을 통해 기술병 지원입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역 후 취업 등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는 현역병 모집제도로 병무청·고용노동부·군이 협업해 2014년 최초 도입·시행 후 매년 모집인원 및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금년도는 모집인원을 지난 해 대비 22.2% 늘어난 2,20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모집범위도 현행 육·해·공군에서 해병대 기술병까지 확대했다. 또한 고교 위탁
(교통문화신문) 경기도의회(예산정책담당관)는 2017년 회계연도가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지난 1년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결산분석 작업에 돌입한다. 금년의 경우 지난 4년간(2014~2017년)의 도 및 교육청의 주요사업을 통·연계하여 종합 적인 분석 및 분석단위를 세부사업으로 확대하여 심층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전용 등 재원 변경 후 재정운용의 적정성과 기금조성 성과분석 및 운용의 개선방향 제시, 집행율 기준으로 총괄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주요검토 사항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의도에 반하는 집행, 법령 또는 회계지침 위반, 사업성과 달성 적정성, 추진 절차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검토분석하고 객관성, 중립성, 적시성에 맞는 분석자료 제공으로 향후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될 결산심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결산분석 시에는 행사성 사업 등 8개 분야에 대한 기획 분석을 추진할 것으로 행사성 사업관련 ·국별 예산추이 분석, 직속기관, 사업소 등 55개 기관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비 분석, 센터설립·운영비 분석, 출자？출연기관 운영분석,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분석, 적절한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복지, 도시안전, 환경 같은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비영리단체(NPO)를 지원하는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비영리단체들이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역량을 끌어올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자원 연계, 지원금, 네트워크 지원 등을 통해 비영리단체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강화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해 혁신적인 활동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혁신과 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대표적으로, 임팩트투자나 사회적금융 같은 새로운 자원을 적용하고 싶거나 일하는 방식을 바꿔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보고 싶은 단체들의 신청을 받아 전문 컨설팅을 해주고 조직변화에 드는 비용도 지원하는 '조직변화실험실' 사업을 4월부터 추진한다. 공익활동의 새 모델을 제시할 비영리 스타트업에 대한 발굴부터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온오프라인 홍보까지 종합 지원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도 이달 말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밖에도, 공익활동가의 욕구와 동기에 맞는 연구와 학습을 지원하는 ‘활동가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공익생태계를 보다 활성
(교통문화신문)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21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자유한국당 한국GM실업위기대책특위(위원장 정유섭)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GM 협력업체 위기상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경호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정유섭 자유한국당 한국GM대책특별위원장, 박완수·강기윤·강창규·곽대훈 특위 위원, 이주영·김성찬·윤한홍·김규환 국회의원,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오린태 한국GM협력업체비상대책위원장(이든텍 대표) 등 정치권과 경제계·협력업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계 대표들은 근로자와 가족 등 도민의 안정된 일자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GM과의 협의를 통해 경영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남도에서도 지난 2월 군산공장 폐쇄결정 후 GM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GM창원공장 위기 대응 TF’를 구성하여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선 타격이 큰 협력업체를 현장 방문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GM창원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조속 건의하고 도가 중심이 되어 GM창원공장과 협력업체가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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