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멸실·훼손 위기에 처해 있는 서울 미래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영세한 미래유산 1개소 당 최대 1천 5백만 원까지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을 위한 수리비를 지원한다. 지난 상반기 17개소의 미래유산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오는 9월 7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 미래유산’은 다수 시민이 함께 만들어 온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으로, 서울시는 현재까지 총 451개의 유·무형 유산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하였다. ‘서울 미래유산’은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보조금 지급,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문화재와는 달리 근현대 문화유산의 가치를 시민 스스로 발견하고 보존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도시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회의 변화에 의한 멸실·훼손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는 미래유산의 본래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자문, 정책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올해 2018년부터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1월 1일에는 전문가·민간단체·시민과 함께 를 개최하여 서울 미래
(교통문화신문) 최근 부산지역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린이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부산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당 보육교사나 원장에 대한 자격취소나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폐쇄, 운영정지 등 행정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또한 해당 어린이집에 안심보육 컨설팅과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실시하여 보육교직원과 부모 모두에게 아동권리 인식 강화의 기회로 삼기로 하였다. 최근 부산지역에서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 건수는 ▲2014년 4건 ▲2015년 5건 ▲2016년 14건 ▲2017년 37건 ▲2018년 8월 현재 24건이고, 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6년 8건 ▲2017년 9건 ▲2018년 8월 현재 11건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부산시는 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등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보육장학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안심보육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6
(교통문화신문)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국민해결 2018(이하 국민해결 2018)」 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236개 제안서 중 20개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 「국민해결 2018」아이디어 공모심사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서류심사와 160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한 온라인 심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최종 선정된 제안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자원순환’이 5개로 가장 많았고 ‘유휴공간 활용’과 ‘청소년·청년지원’이 각각 3개, ‘노인’과 ‘장애인’이 2개씩으로 나타났다. ‘관광’, ‘공동체’, ‘자살’, ‘교육소외’, ‘동네서점’은 각 1건이었다. 향후, 최종 선정된 20개 아이디어를 제안한 국민연구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만나 소셜리빙랩 실행팀을 구성하고 세부실행 설계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실행에는 약 7억 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소셜리빙랩 아이디어 최종 선정 이외에도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문제해결 토대를 구축하는 「마중물 씨앗사업」을 실시할 10개 아이디어를 함께 선정했다. ‘마중물 씨앗사업’은 절실한 문제의식과 참신한 시각을 갖추면서 평균 300만원의 소규모 실행에 적
(교통문화신문) 서울관광재단이 ‘주 52시간’ 시대를 맞아 서울시민 생활관광 시대를 연다고 밝혔다. 그동안 MICE 유치와 해외 홍보 마케팅, 외래 관광객 대상 관광상품 및 서비스 같이 ‘외래 관광객의 서울관광’에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서울시민과 서울을 찾는 내국인을 타깃으로 한 대시민 관광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늘어난 여가시간과 시민들의 높아진 여가수준을 고려해 재단의 역할과 사업범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다. 예컨대,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를 카드 한 장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외국인 전용 ‘디스커버서울패스(Discover Seoul Pass)’의 ‘서울시민판’ 출시를 목표로 내년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서울 전역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 정보와 생활밀착형 관광정보를 총망라한 ‘서울시민 여행지원센터(가칭)’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생활관광시대를 뒷받침할 관광산업 생태계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서울 MICE 얼라이언스’ 같이 관광 분야의 민관협력체 ‘서울관광 얼라이언스’를 새롭게 구축하고 여행업계와 25개 자치구의 관광 콘텐츠 발굴,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25
(교통문화신문) 8.22.(수)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에너지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 에너지시민연대의 주최로 전국 20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본 행사에 서울시는 에너지절약 시민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폭염으로 지구온난화와 에너지위기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자리한 가운데 이번 캠페인은 에너지의 날을 맞이해서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고 에너지절약 실천 시민확대를 위해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에너지의 날 행사는 매년 8월 22일 개최되어 왔으며, 다양한 캠페인 전개 및 전국 5분간 소등행사, 에어컨 적정온도 지키기 등 실천행사로 진행된다. 제15회 에너지의날은 슬로건은 “불을 끄고 별을 켜다, 나누자! 평화의 에너지”이며,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환경관련 단체, 학생,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 속에 진행 될 예정이다 이번 에너지의 날 행사의 메인 행사인 ‘5분간 소등 실천’은 밤9시 정각부터 밤9시05분까지 5분간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회식 축사 및 소등 퍼포먼스에 참여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서울시청 및 자치구청사와 63빌딩 등 랜드마크 건물, 한양대 등 대학도
(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오는 8월 23일, 24일 4회에 걸쳐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도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앞서 5월부터 7월까지 10여회에 걸쳐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 청렴교육(연 2시간) 의무화에 따른 부서 교육실시 부담을 경감하고, 대규모 집합교육의 단점을 보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올해 청렴교육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할 법령인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필수로 반영하여 사례 및 질의응답 위주의 알기 쉬운 강의를 통해 무심코 행해지는 일들이 법령위반행위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공익침해행위나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외 보상금.포상금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공직사회와 우리 사회전반의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내부자들의 신고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으로 지속되는 청렴교육을 통하여 각종 법령과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
(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지역대표도서관인 부산도서관의 공간 효율성 증대와 가구, 전산 기기, 사인물 등의 조화로운 배치를 통한 공간구성 전 과정을 감독.조정할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제도를 도입한다. 총괄계획가란 도시개발.정비사업, 공공시설사업 등 특정사업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 조정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건립 및 울산, 충남 대표도서관 건립 시 도서관 공간분야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하여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공간 조성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운영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부산도서관은 부산시에서 건립하고 운영하는 최초의 도서관으로서 거의 40년 만에 市 주관 하에 건립하는 도서관으로 설계와 공간 배치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총괄계획가의 역할은 공간 효율성을 최대한 반영한 공간배치, 건물과 어울리는 가구 및 사인물 등 각종 비품 등 공간 구성 전 과정을 감독.조정하는 것이다. 시는 부산도서관 총괄계획가로 동명대 실내건
(교통문화신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실과 함께 20일(월)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센터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활동을 소개하고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비롯하여 증평, 구미, 부산 등에서 생계 및 주거문제로 자살을 선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문제점이 대두되는 가운데,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주거취약 문제를 발굴하고 긴급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센터에 대해 2018년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19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국의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관련 연구자 및 공무원이 참여하는 ‘주거복지센터포럼’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복지센터 시범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017년
(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립박물관(관장 정태범)은 8월 21일 오후 3시 시립박물관 해넘이방에서 “2017년도 유물 기증자에 대한 기증식”을 개최했다. 시립박물관은 작년 한 해 동안 개인 10명과 동산고등학교로부터 97점의 소중한 유물을 기증받았다. 기증된 유물은 시민들 개인의 삶이 녹아 있는 생활사 자료가 대부분이다. 기증자의 어머니부터 사용하였던 싱거재봉틀이나, 기증자가 1970년 결혼 할 때 찍었던 결혼사진과 청첩장, 송도자동차극장에서 사용되었던 영사기 등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인 인천대교 건설사진이나 옛 부처산에서 수집된 일본인의 신사 시주비석도 인천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이날 정태범 관장은 “기증자 각자의 소중한 역사가 어려 있는 유물이 박물관에 기증됨에 따라 인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증된 유물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영구적으로 보존 관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시립박물관은 유물 기증의 뜻을 기리기 위해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한편, 기증증서와 기증유물목록집을 제공한다. 아울러, 시립박물관 기증실에는 기증자의 이름을 명패에 새겨 게시하고,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청년친화 일자리상담 공간 ‘경기도 일자리카페’의 운영을 담당할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를 찾는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일자리카페’는 취·창업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20~30대 청년들이 편안하고 감성적인 공간에서 맞춤형 통합 상담을 지원받는 공간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다. 현재는 민간 카페, 독서실, 대학일자리센터 등 도내 총 64개소가 ‘경기도 일자리카페’로 지정돼 있다(2018년 8월 기준).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지정된 ‘경기도 일자리카페’를 통해 직무 아카데미, 멘토링 프로그램, 집중케어 컨설팅, 오픈채용행사 등을 추진함은 물론, 청년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해 운영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신청자격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직업소개사업을 등록(신고)한 법인(단체) 또는 현재 3년 이내 정부·지방자치단체 주관 취업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단체)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오는 8월 30일까지 경기도청 일자리지원과 청년일자리팀(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일자리지원과)으로 방문 또는
(교통문화신문)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서재형)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도민을 위한 도시 텃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민들의 공간 제약을 해소하고, 도시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광교 신도시 내 유휴 부지 두 곳에 광교 도시텃밭을 조성했다. 광교 도시텃밭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텃밭 조성 및 지원을 맡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최가 돼 3년 째 운영되고 있다. 올해 공동체텃밭(이의동 1186)에는 지역주민인 44가족이 참여하고 있고, 교육텃밭(이의동 1190-9)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20개 기관 400여명의 어린이들이 텃밭을 가꾸고 있다. ■ 아주 특별한 커뮤니티 텃밭, 광교 공동체 텃밭 ‘광교 공동체 텃밭’은 도시농부 모두가 공동으로 작물을 경작해 수확물을 지역 주민과 단체와 나누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로 운영된다. 또한 공동체 문화 회복, 전통 농법 복원 운동, 먹거리 나눔 운동 참여, 살균·살충제, 제초제,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비닐 피복을 하지 않는 등 친환경 유기농, 순환 경작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텃밭 활동 시 경기도 도시농업 전문가인 경기
(교통문화신문) 경기도는 22일 도 홈페이지 규제개혁게시판에 경기도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23일부터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규제지도를 제작해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언론사, 각종 연구기관 및 기초지자체에 도내 대표적인 중첩규제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7개 시군의 면적은 2,097㎢로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한다.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도 약 3.5배나 큰 규모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경기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외에도 자연보전권역(3,830.5㎢), 개발제한구역(1,169㎢),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363㎢) 등 평균 2~3개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규제지도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책자뿐 아니라 하루 평균 61만건의 조회수를
(교통문화신문)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방재정 신속집행 상반기 평가에서 4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광역시(8), 도(9), 시(75), 군(82), 자치구(69) 등 그룹별로 나눠 예산 집행실적, 국고보조사업 soc 집행실적, 예산규모 가중치, 일자리사업 집행실적 등 4개 항목으로 실시됐다. 군은 당초 목표액 1212억원보다 88억원을 초과한 13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107.3%를 달성해 전국 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7300만원을 재정인센티브로 지원받게 됐다. 또한 최근 4년간 최우수기관 2회, 우수기관 4회의 성과를 올리며 명실상부한 신속집행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군은 지난 6개월간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해 실적 관리와 주요사업의 공정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부진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사업,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에 대해 신속집행 사전절차를 발 빠르게 추진했다. 특히 부서별 문제점 및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신속집행 보고회 8회, 부진
(교통문화신문) 청양군이 민선 7기 첫 번째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20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대규모 SOC사업 위주에서 탈피해 기반시설과 문화 콘텐츠 등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역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만드는데 꼼꼼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2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모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평가와 최종 사업발표회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청양군을 포함, 전국에서 최종 18개 사업이 선정됐다.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은 매년 7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천장호 출렁다리와 2백만여 명이 다녀가는 사계절 관광지 천장 알프스마을을 연결시켜 청양을 대표하는 관광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천장호 출렁다리와 알프스마을 뷰티센터를 연결하는 데크길 조성과 알프스 구름다리 보완, 민종식
(교통문화신문) 금융소비자원은 올해 3월 아트라스BX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부결된 감사위원 후보를 법원이 일시감사위원으로 다시 선임하는 소가 웃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지금도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다수로 구성된 소액주주의 부를 대주주가 편취하려고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해 이사회를 장악하자,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대주주 측이 추천한 감사위원후보를 부결시킨 뒤, 소액주주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일시이사 겸 감사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었다. 이 경우 공정과 정의의 표상인 법원은 대주주 전횡에 맞선 힘없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들이 추천한 후보를 선임하든지, 또는 추천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결정으로 제3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대주주측 감사위원 후보를 일시감사위원으로 승인함으로써 소액주주 보호를 통한 사회 정의의 수호보다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해온 이사회의 편을 들어주는 비상식적 결정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판결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식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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