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대구시는 최근 건조한 기후에 비산·미세먼지 등에 의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비산·미세 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인 시멘트제조업, 금속주조업 및 건설공사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모두 22개 업체를「대기환경보전법」등의 위반혐의로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체 유형을 보면 ▲ 레미콘제조업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지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7곳▲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준에 미흡하게 설치하여 조업한 11곳 ▲ 폐 주물사 또는 폐 콘크리트를 야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5곳 ▲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누출을 방치한 2곳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일지 미작성한 3곳 등이다. 이들 적발 업체 중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7곳의 대표자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의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나머지 21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산먼지에는 유해물질이 먼지에 붙어 입이나 코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어 심혈관질환, 폐 기능저하, 천식과 같은
(교통문화신문) 해양수산부는 2018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여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품목(안) 행정예고와 해양수산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 ①가격 ②총수입량 ③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폐업지원제는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①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으로서 ②포획, 채취,
(교통문화신문) 대구시는 ‘미소친절 대구’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과 브랜드화를 위해 ‘제6회 전국 미소친절 대상(大賞)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사)대구경북흥사단이 주관하는 이번 선발대회는 미소친절 운동에 대해 전국적인 관심을 높이고 미소와 친절로 행복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공모 내용은 본인 또는 타인의 친절과 친절 마인드 등 일상생활 속의 미소친절로 감동을 주었거나 감동을 받은 재미있는 사례 등을 대상으로 4개 부문(학생, 서비스, 공공, 일반)에 걸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생활 속의 미소친절 사례를 신청 받는다. 응모 방법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발표내용과 관련된 자유로운 형식(영상물, PPT, 상황극 등)으로 7분 이내의 미소친절 사례발표 및 연기내용 등의 원고를 첨부하여 이메일(3ccc@3ccc.or.kr)로 보내거나 (사)대구경북흥사단으로 8월 3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서류심사를 통해 4개 부문별 본선진출자를 선발하고, 10월 11일(목) 수성구 어린이회관 꾀꼬리홀에서 개최예정인 본선대회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1명(팀), 금상, 은상, 동상 각 4명
(교통문화신문) 대구시는 오는 7월 17일(화) 오후 7시 프린스호텔에서 민선7기 시정방향과 시정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세대공감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한다. 대구시는 지난 민선 6기부터 시민의견을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쳐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원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세대공감 원탁회의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대구시정책이 시민체감도가 높고, 시민들의 삶을 보듬고 감싸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제안 받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대구 미래비전 2030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대구 미래비전’과 ‘공약 실천전략 로드맵’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의 현장이 중심이 되는 대구시 민선 7기 시정 방향과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의 6개 분과를 구성하여 세대별 주요 공약사항 및 전 세대의 공통 관심 공약과 7. 5.(목)부터 운영되는 온.오프라인 시민제안창구 ‘응답하라 대구!, 열려라 시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시민의견 중 토론이 필요한 내용 등을 선정해 그
(교통문화신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9일(월)부터 8월 24일(금)까지 사회서비스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는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보건, 보건의료, 교육 등의 영역에서* 상담, 재활, 돌봄, 역량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캐릭터 공모전은 사회서비스를 전 국민이 더욱 친숙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사회서비스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실시된다. 공모 분야는 ‘사회서비스를 대표할 수 있으며 특정 분야(성별·연령·대상 등)에 치중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제공자 캐릭터’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캐릭터 산
(교통문화신문) 대구 미래비전 2030 위원회는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선 7기를 만들어가고자, 온·오프라인 시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 경제·문화·교통·환경 등 시정전반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가진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제안은 대구시 정책에 직접 반영될 예정이다. 온라인 창구는 7. 5.(목)부터 10. 12.(금)까지 100일간 운영되며,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있는 “응답하라 대구! 열려라 시민제안!” 배너를 클릭하거나,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채널의 링크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간단한 인증절차만 거치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다른 시민들의 제안사항에 대해 공감 여부도 표시할 수 있다. 젊음의 거리인 동성로 상설 야외무대 앞쪽에는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오프라인 창구가 설치된다.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과 민선 7기에 바라는 희망 메시지를 받을 예정인 오프라인 소통 박스는 온라인과 같은 날짜인 7. 5.(목) 설치되어 7. 30.(월)까지 기간 중 휴무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응답하라 대구! 열려라 시민제안’ 오프라인
(교통문화신문) 대구시 여성회관은 7월 4일(수)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의 25개 유망기업과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시 여성회관 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제이수산, ㈜비젼사이언스, ㈜홍성, 동화산업사, ㈜에스지세라 등 여성인력채용과 여성근로자의 복지에 관심이 있는 지역 내 25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맺는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조성, 여성인력 적극 채용, 모성보호와 정시퇴근 등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고, 채용.승진.임금 등에 있어 양성평등실현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대구시 여성회관은 체결 기업에 취업설계사의 전담기업 관리, 기업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양성.발굴, 기업의 여성친화 환경개선비 지원, 새일여성인턴연계 등 협약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이어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의 경영 환경과 여성들의 사회진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안건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고용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대구시
(교통문화신문) 2019년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등록번호 용량 확대방안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13개 대안을 검토하여 두 가지 대안(숫자추가/한글받침추가)으로 최종 압축하였고,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언론, 인터넷 포털, SNS, 자동차·교통관련 웹사이트, 고속도로,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지자체 등록사무소 등 전국적 홍보를 통한 온라인 설문 및 갤럽 여론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민 선호도가 높고* 용량확보 및 시인성 등에 유리한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번호체계 개선안을 확정하였다. *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3. 11～3. 25, 36,103명) : 숫자추가 78.1%, 한글받침추가 21.9% 갤럽 여론조사(4. 4～4. 17, 600명) : 숫자추가 62.1%, 한글받침추가 37.9%
(교통문화신문)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11%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제도가 우리사회의 불법을 바로잡는 국민의 ‘호루라기’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62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11% 증가한 1,683,709건이 접수돼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2011년 도입 이후 증가하던 공익신고는 보상금 목적의 전문신고인(일명 파파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건수를 제한한 이후 2015년도에는 감소했다. 하지만 2016년 1월, 2018년 5월 두 차례의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건축법이 추가되는 등 신고대상 법률이 대폭 확대(최초 180개→ 현재 284개) 됨에 따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급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안전분야(80.3%) 신고가 가장 많았고, 소비자이익(14.6%), 건강(2.6%)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익신고의 77.3%를 차지하는「도로교통법」위반 신고는 공익신고 보상금 대상이 아니지만 불법에 적극 대응하는 시민의식의 성장
(교통문화신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도(2017년 실적) 재난관리평가 결과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5개 자치구에서는 강남·강동·강서·노원·마포·성동·송파·은평구가 우수등급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자치구 평가는 서울시에서 구성한 외부평가단(10개반 20명)을 통해 1차 평가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도 평가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 중앙재난관리평가단 2차 평가를 거쳐 우수, 보통, 미흡등급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에 따라 ’05년부터 실시해 온 재난관리평가는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역량 진단 및 제고를 통해 선진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 프로세스, 안전관리체계, 재난대응조직 구성 등에 대한 재난관리 핵심 역량 및 주요 재난안전정책 추진 실적을 4개 역량(개인·부서·네트워크·기관) 40개 지표로 평가한다. 시는 재난관리평가에서 범정부 지진방재대책 추진, 방재안전직렬 채용 확대,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체계, 서울시장의 Web기반 현장상황판 활용 등 재난발생 대비체계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SK E&S’가 기부한 온누리상품권 5천여매를 폭염에 취약한 독거어르신 1,004명에게 배부,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물품 구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SK E&S가 기부한 온누리상품권(1만원권) 5,020매는 서울시 거주 저소득 독거어르신 1인당 5매를 지급할 경우 총 1,004명에게 지원이 가능한 수량이다. 이번 온누리상품권은 서울시 거주 독거어르신 가운데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폭염으로 인해 건강위험도가 높은 심뇌혈관 만성질환자나 폭염취약 환경 거주자 등을 발굴해 지원한다. 타 지원혜택을 누리지 못해온 틈새계층인 차상위 독거어르신을 우선 발굴, 의료급여수급자 중 폭염에 취약해 지원이 필요한 독거어르신을 선정한다. 각 자치구별 저소득 독거어르신 수에 따라 차등 배정한 인원수대로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추천할 예정이다. 절차는 보건소에서 서울시로 대상자 제출 ,서울시에서 대상인원 1,004명 확정, 각 보건소에 온누리상품권 배부 , 지원대상자에게 방문간호사를 통한 온누리상품권 전달 서울시는 6일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SK E&S가 기부한 온누리상품권을 각 자
(교통문화신문) 대구시설공단은 (사)대구사랑청년포럼과 함께 6월 30일 중구 일대의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해 시설안전점검, 운동지도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대구시설공단 시설관리처 직원 및 (사)대구사랑청년포럼 회원 25명은 중구 남산동 일대의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했다. 집집마다 소화기를 설치하고 오래된 전기 및 가스시설을 점검하며, 노인들이 실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지도하고 상비약, 빵, 음료 등을 전달했다. 지난 5월부터 업무협약을 맺어 기부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공익활동을 함께 전개해가고 있는 대구시설공단과 (사)대구사랑청년포럼은 “앞으로 지역사회 내 불우시설과 가정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빛을 나눌 수 있는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교통문화신문)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는 6월 28일(목) 후원협약을 체결한 동변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이윤성)를 방문하여 아동들에게 전 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장학금 및 후원물품과 함께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는 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2016년 4월 동변지역아동센터와 후원협약을 맺은 이후 지속적으로 장학금 및 후원물품을 전달해왔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조성하고 있다.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민경섭 소장은 “8월에는 1사1소 자매결연 일손 돕기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교통문화신문) 보건복지부가 7월 6일(금)부터 7월 22월(일)까지 17일 간 ‘아동수당 사전 신청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전신청 과정에서 느낀 점(신청소감, 좋았던 점이나 불편한 점 등) 등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국민(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아동수당 홈페이지 방문 후 이벤트 참여 게시판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 시 좋았던 점과 불편했던 점, 사용계획 등(200자~500자)을 작성하면 된다.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150명을 선발하여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당첨자 발표는 8월 14일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당첨자 발표 일정 변경 가능). 한편 7월 4일(수) 기준 총 152만명의 아동(120만가구)이 아동수당을 신청(신청 진행 포함)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42만1000명(30만7000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110만4000명(87만3000가구)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였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통문화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5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여,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지난해 공관병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공의 갑질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일부 재벌 오너 일가의 거래처·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등 민간의 갑질도 심각한 상황이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생활적폐로서 시급히 청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분야의 갑질부터 근절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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