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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광주광역시-국민의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교통문화신문) 광주광역시는 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민의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광주지역 주요 현안사업 및 국비지원 사업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시청 간부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김동철 예결위 간사, 장병완·김광수·김종회·이용주 예결위의원, 천정배·송기석·최경환 지역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국민의당 예결위위원들에게 주요 국비지원사업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윤장현 광주시장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이건 소외됨이 없이 균형있는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재정이 어렵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내년도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광역시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조성(403억원), 에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20억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74억원),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 구축(20억원), 남구 도시첨단산단 진입도로 개설(13억원), 무등산정상 군부대 이전(15억원) 등 총 20건 1914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인 광주 군 공항 이전(국방부),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2단계) 조성(국토부), 에너지밸리조성 특별법 제정(산업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국가보훈처), 옛 광주교도소 부지 무상양여(법무부) 등 8건의 조속한 해결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김동철 예결위 간사는 “광주가 희망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앞장을 설 것이다”면서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왜 필요한지, 왜 국비가 지원돼야 하는지 등 논리와 명분을 충분히 개발해주고 특히 중앙정부를 무한 방문해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빨라져 실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만큼 집중적인 예산활동을 해달라”면서 “국민의당은 광주가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면서 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치나 행정의 최종 낙하지점은 ‘민생’이다”고 강조하고 “광주는 국민의당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민생과 직결된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오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와 대구 양 시장과 두 지역 국회의원 20명이 참석하는 ‘광주-대구지역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해 광주·대구 공동현안사업과 개별 현안 및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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