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산업 연계 세미나…"민간 기술 신속 적용해야"
24일(화) 국회미래연구원 '제6회 국회미래산업포럼' 개최
AI·드론·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쟁의 양상이 빠르게 변화
기술적용 속도·대량생산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
민간 첨단기술을 신속히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방안 제시
개방형 국방혁신체계 확대,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 플랫폼화 등 제언
김기식 원장 "방위산업과 민간의 기술 경계 허물고 시너지 만들어야"
2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방과 첨단산업의 전략적 연계 강화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6회 국회미래산업포럼'에서다.
2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국방과 첨단산업의 전략적 연계 강화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6회 국회미래산업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미래연구원)
글로벌 국방 환경이 첨단기술 경쟁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민간 첨단기술을 신속히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2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방과 첨단산업의 전략적 연계 강화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6회 국회미래산업포럼'에서다.
발제를 맡은 장원준 전북대학교 교수(첨단방산학과)는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인공지능(AI)·드론·데이터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쟁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술적용 속도와 대량생산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로 국방비 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국방예산을 방위산업과 첨단기술산업을 동시에 육성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2024년 방산매출 26조원, 수출 152억 달러 등 외형적 성장에도 전통적 무기획득 방식의 지속과 AI·드론·반도체 등 민간 첨단기술역량의 국방분야 활용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기술의 국방 신속 적용과 개방형 국방혁신체계 확대(Spin-On) ▲정부의 '투자 회수'에서 '수출 및 산업 촉진'으로의 전환을 통한 국방 연구개발(R&D) 성과의 민간 확산(Spin-Off) ▲공급망·클러스터 등 생태계 확장을 통한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성장 플랫폼화(Spin-Up) 등을 중심으로 기술·산업·제도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외교안보팀장은 "글로벌 국방비 증가와 함께 미·중 간 AI 군사 경쟁이 심화되면서 군비경쟁이 국방·과학기술·산업이 결합된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은 민간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중국은 군민융합 전략을 통해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팀장은 우리나라가 AI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이 '매케인 모멘텀(McCain Momentum)'을 통해 '군사-산업-의회 복합체(military-industrial-congressional complex)'로 국방혁신을 가속화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 민군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탁진희 한화시스템 전략기획실장, 현동진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랩장, 강중구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심순형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TF팀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는 이철규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성일종 국회국방위원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토론자로 참석한 황희·유용원 의원 외에도 이인선·정진욱·서미화 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기식 원장은 개회사에서 "로봇·AI·위성통신 등 첨단 분야에서 방산과 민간의 기술 경계를 허물고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특히 국방 R&D 예산을 증액해 방위산업 첨단화와 민간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