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모든 조치 다할 것"

8(화)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입장문 발표
한덕수 대행,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 제청 대법관도 뒤늦게 임명
한 대행에 사과부터 할 것 촉구하면서 국회의 모든 조치 천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마용주 대법관을 뒤늦게 임명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다.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사과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닌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2인)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