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지방소멸대응 자문위 위촉…"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우원식 의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실질적 효과낼 수 있도록 운용 점검·지원 방안 마련"
우원식 의장 "지역 생산 재화 재투자되는 '전략적 지역경제의 댐' 필요"
강현수 위원장 "지방소멸은 국가 존망의 문제…각 분야·지역 전문가와 노력할 것"

 

1일(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직속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강현수 위원장 등 15인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1일(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위촉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직속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강현수 위원장 등 15인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우 의장은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국가 경제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는 등 지방소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지방소멸은 단지 지역 인구가 준다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자립기반이 무너지고, 지역주민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방소멸 대응정책은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데, 인구유출에 대응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조성, 인구개념을 확장하는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소멸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정책수단이 종합적으로 설계되고 쓰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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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만들고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매년 1조원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재정투입이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자체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로는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가 그 지역발전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으로 '전략적 지역경제의 댐'을 만드는 방안과 지역 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현수 자문위원장은 "지방소멸은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자 중요한 문제"라며 "각 분야, 지역별로 유능한 위원들과 함께 지방 소멸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강현수 위원장 등 자문위원들과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제윤경 민생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사무처에서는 진선희 입법차장, 박태형 사무차장, 유상조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