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벼매입 손실액 보조지원 결단, 환영!”

-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이 전년도 벼 매입가격 이상으로 매입할 경우 가격 하락으로 발생되는 손실액에 대해 전액 지원 발표 -

농식품부의 쌀값 20만원 보장으로 정부를 믿고 23년산 벼를 수매한 지역농협이 쌀값 하락으로 적자(손실) 발생, 올해 쌀값 정상화 장애요인으로 작용

윤 의원 “농민 위한 농협중앙회의 결단 환영, 이러한 적극적 자세는 농식품부에서 먼저 나왔어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제(12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협중앙회가 “‘23년 벼 매입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24년 벼를 매입하는 지역농협에 대해 향후 가격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액 전액을 지원하겠다”

고 발표한 것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결단을 환영하며, 윤석열 정부 역시 농협중앙회의 결단을 귀감으로 삼아 20만원 이상의 쌀값 안정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11월 5일 기준 산지쌀값(80kg)은 18만 2,700원으로 곧 반등할 것이라는 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쌀값 20만원 보장을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많은 적자를 떠안게 된 지역농협들의 소극적인 매입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와 관련,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열린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 농협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도 벼 매입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24년산 벼를 매입하는 지역농협에 대해 (가격 하락시 발생하는) 올해 손실 금액 전액을 보조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어제(12일) 개최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농협중앙회에 감사하다”고 밝히며 “농협중앙회의 결단이 지역농협장들에게 신뢰의 신호로 전달되어 산지 벼의 적극적인 매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농협중앙회의 손실 금액의 전액 지원이 융자가 아닌 보조이며, 지역농협에서 전년 벼 매입가격 이상으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량에 그 한계가 없음을 확인받았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벼 매입자금을 2.2조원에서 3조원으로 8천억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벼 매입자금 3조원 모두 무이자로 지원하겠다는 답변도 이끌어냈다.

○ 끝으로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결단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먼저 나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지적하고, “농식품부도 쌀값 20만원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구체적인 가격 목표를 제시해야만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해 쌀값의 조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을 꺠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