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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방송법 범국민협의회 준비모임 개최 및 준비위원 위촉

 

禹의장, 방송법 범국민협의회 준비모임 개최 및 준비위원 위촉

우 의장 "방송법 논의 선도적 역할 요청…양당 참여 재차 당부"
이준웅 준비위원장 "협의회 제안 매우 적절…입법까지 노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목)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법 개혁 범국민협의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목)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법 개혁 범국민협의회'(약칭: 방송법 범국민협의회) 준비모임을 개최하고 이준웅 준비위원장(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등 준비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우 의장은 "의장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방송법과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중단을 요구한지 4개월이 지났고, 지난달에는 여야 극한 대립에서 한발씩 물러나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보자며 방송법 범국민협의회를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며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방송법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 갈등이 되풀이되는 사이, 방송현장의 반목과 혼란상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라며 "양당의 참여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 오늘 네 명의 준비위원에게 방송법 개혁 논의의 선도적 역할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또 "집권여당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론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민주당도 말 대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여야간 반복되어온 갈등을 넘어 '온전한' 방송법 범국민협의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위촉된 준비위원들은 그동안 발의된 법안을 점검하고 쟁점들을 비교하여 대안 마련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우 의장 스스로도 현장을 찾으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웅 준비위원장은 "방송법 대립 고착상태가 벌써 10년 이상 유지된 상황에서 여야 모두 서로 사정을 살펴 한발씩 양보하자는 우 의장의 선도적·초당적 제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제를 잘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준비모임에는 이준웅 준비위원장, 도준호·신삼수·이종관 준비위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이 참석했고, 실무지원단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건오 수석전문위원과 정석배 방송통신정책심의관 등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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