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 유입 마약범죄에 철저히 대응해야!

   - 마약 중간 경유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 

해상에서의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3년 마약 범죄가 사상 최다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마약 범죄 적발 건수는 1,072건으로, 이는 최근 5년동안 6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마약 밀반입의 80%가 선박을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상에서의 밀반입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에서의 마약 밀반입은 국제적인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과 예방 활동이 
절실하고, 특히, 마약수사 국제공조를 위한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마약수사대를 확대하여 국제마약수사과를 신설해야 하며, 그에 따른 직제개편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이 강력하고 운반 중량이 제한되어있는 비행기와 달리, 선박을 통한 해상 밀반입의 경우 한 번에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 선박의 선저에 있는 해수 흡입구(sea chest)에 마약을 숨겨두고 중계지를 위해 정박하는 선박들의 경우에는, 선주가 협조하는 경우 잠수부를 투입하여 선저 등을 수색하여 마약을 발견할 수 있지만,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선체 의심물질을 탐색할 수 있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제물류가 회복되면서 해상운송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범죄 조직이 해상 경로를 이용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것이 용이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해경도 선박에 등선하여 수색하지 않고도 수중 드론 등을 이용해 해상에서 선체 의심물질을 탐색하는 등, 밀반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해양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한 지속적인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