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의 불평등과 사회정책-불평등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 공동후원

- 한국의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8월 20일 연세대학교 한국불평등연구랩(KIRL)에서 주최하는 2024년도 국제학술회의인 <한국의 불평등과 사회정책-불평등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에 후원기관으로 참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후원하는 본 학술회의는 연세대 행정학과 BK21교육연구단, 중앙대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및 사회복지학과 BK21,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기연구원, 서울시 교육청 등이 공동 주최로 참여하였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후원하였다.

본 회의는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본 회의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의 행복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부에서 “일, 불평등, 행복”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진행한 세션에는 신영규 한구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성근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조교수가 발제했다. 신영규 부연구위원은 로봇화와 근로빈곤 간의 연관성에 대한 발제를 통해, OECD 1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로봇화와 근로빈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둘 사이의 관계는 집단협약 적용 범위, 노동조합의 규합력 등과 같은 요인들로 달라진다고 파악했다. 이어 김성근 조교수는 “일은 행복의 충분조건인가”에 대해 발제했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의 한국인의 행복 조사 데이터를 활용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행복 격차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이것이 행복 불평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봤다. 분석 결과, 일이 어제의 한 일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의 의미가 행복의 결정요인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의 사회로, 허종호 연구위원, 안수지 부연구위원, 이채정 부연구위원이 두 개 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로봇화와 근로빈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국가별 산업구조나 노동시장정책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일이 행복의 결정요인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 변수 등을 활용하여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