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접견

- 우 의장,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부가가치세법 개정 문제 원활한 해결 당부” -
- 우 의장, “베트남 거주 韓근로자 노동허가 체류비자 발급 지연 문제 해결해달라” -
- 찡 총리, 우 의장의 호치민시 韓국제학교 부지 확장 승인 신속 진행 요청에 적극 검토 답변 -
- 우 의장, “한반도 평화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필요”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팜 밍 찡 베트남 총리를 접견하고 교역·투자, 조세, 경제안보 및 공급망 협력, 외국인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은 당서기장(서열 1위)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권력을 분점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열 3위의 찡 총리는 베트남의 정부수반으로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우 의장은 먼저 “총리님의 금번 방한은 양국 관계가 2022년 12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베트남 최고위급 인사의 첫 공식 방한”이라며 “어제(7.1.) 총리님 참석 하에 양국 비즈니스·노동·문화환광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찡 총리는 이에 양국 관계 격상으로 양국이 각자의 잠재력과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강력하고 실질적인 관계를 위한 기반과 기회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찡 총리는 또 양국 의회 협력이 날로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의회 협력을 통해 양국이 법규 제정 경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 경제·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우리 기업의 투자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찡 총리에게 요청하고 “한국 기업들의 핵심 우려 사항인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부가가치세법 개정 추진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총리께서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또 “양국간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한-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 등을 통해 공급망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찡 총리는 이에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해 외국투자자 지원금 제도 규정을 마련했고, 부가가치세법 개정 관련해 한국을 대상으로 각별한 제도 마련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 베트남 노동자가 가장 많다”며 “근면한 베트남 노동자들이 양국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하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만성적 애로사항인 노동허가 및 체류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찡 총리는 이에 한국인 대상 노동허가 또는 장기거주 비자 관련해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또 호치민 시 소재 한국 국제학교 부지 확장을 위한 베트남 당국의 승인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찡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고, 이에 찡 총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총리님께서 2021년 UN기후변화협력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천명하는 등 베트남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은 2021년 P4G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총리님께서 적극 추진중인 2025년 P4G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찡 총리는 베트남은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으며, UN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 의장은 ‘모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찡 총리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찡 총리는 그밖에도 △양국 의회관계 증진 위한 각급 대표단 교류, △양국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체제 보강, △국방안보 협력 강화, △베트남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 접근 확대와 신재생에너지·반도체 등 분야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교통·에너지·디지털·기후변화 등 분야 인프라 협력 확대, △과학기술 이전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지역·글로벌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지지 등을 요청했다.

 

이날 접견에는 베트남 측에서 부이 타잉 선 외교장관, 쩐 반 선 총리실장관, 응웬 홍 지엔 산업통상장관, 호 득 프억 재정장관, 휭 타잉 닷 과학기술장관, 당 구억 카잉 자원환경장관, 다오 응옥 중 노동보훈사회장관, 레 밍 환 농업농촌개발장관, 호 구억 중 빙당성 당서기장, 응웬 밍 부 외교부 제1차관, 부 호 주한베트남대사, 레 투 하 국회대외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김태년·박정·유상범·최기상·강민국 의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최영삼 주베트남한국대사,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