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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건강보험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예지 의원,‘국민건강보험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검진 주최 일원화로 검진 자료 연계·결과 활용을 통해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 건강검진 이력 및 정보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세 이상 20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부 소관의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영유아부터 시작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아동·청소년기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근거해 관리하다 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와 결과를 연계 및 활용할 수 없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김예지 의원은 아동·청소년 학생의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의원은 “학생건강검진 결과를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서 관리함으로서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 소실 및 저조한 활용 등으로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며“주무부처가 이원화되어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관리 부실 문제를 해소하고 비만, 당뇨, 고혈압,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 개정안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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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