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도 도입 10년, 투표율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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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편의 높아졌지만, 비용 발생 및 투표자 간 정보 격차 문제 등 지적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7일(월), ｢사전투표제 현황과 효과: 편의성 증진과 투표율 제고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을 발간했다

□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체 투표자 약 2천 965만 명 중 사전투표자는 약 1천 385만명으로, 전체 투표자 수의 46.7%에 달했다

○ 같은 단위 선거 내에서 비교했을 때, 사전투표율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전체투표율에서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다

○ 사전투표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제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가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도 선거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 사전투표제도는 투표 인원을 분산시켜 투표소의 혼잡도를 줄이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 안전한 투표 방법으로 주목받았다

○ 사전투표제도로 인해 추가적인 선거관리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의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 등은 단점으로 지적되기도했다 

□ 높은 사전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제가 전체투표율 상승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 사전투표가 투표 기회를 확대하여 투표율을 높였다는 주장과, 기존에 투표할 의향이 있던 유권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에 그치고 투표율 제고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 투표 참여에서 사전투표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제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고, 비용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등 관리의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다

○ 장기적으로 사전투표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더 효율적으로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