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13조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은
총선용 포퓰리즘입니다.
문재인정부조차 반대했던 이재명대표의 퍼주기 추경압박 추태 기억하시나요?
지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재명후보는 40조원 추경을 주장하며 당시 문정부 경제부총리를 반민주적이라고 낙인찍고 민주당은 탄핵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추경 홍남표 함께 검색해보세요)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예결위에서 국제신용평가기구의 평가전망을 묻는 최형두의원 질문에 대해 ”급격한 국가부채 증가와 컨트롤밖의 (이재명식) 추경 주장에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제신문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또다시 이재명 방탄 당대표는 문재인정부 때도 통하지 않던 1인당 25만 원씩 퍼주기 추경(13조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정부조차 막판에 겁내었던 국가부채 급증사태를 윤석열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극복해왔습니다.
예산 증가는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항목은 줄이고 국가부채를 갚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정부 때도 통하지 않던 억지를 경제의 “ㄱ”자도 모르고 재정의 “ㅈ”자 조차 모르면서 억지 추태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빚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돌아가고 국채발행으로 인한 금리인상 폭탄은 가뜩이나 빚에 시달리는 서민과 젊은이,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알아도 방탄국회만 완성하면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오늘 아침 한국경제 사설이 명쾌합니다.
경제는 폭망이고 물가는 천정부지’라는 전제부터 틀렸다. 요즘 우리 경제는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하다. 통계 작성(1982년 7월) 이후 고용률이 최고이고, 실업률이 두 번째로 낮은 점도 긍정적이다. 물가 역시 3%대(2월 기준 3.1%)로 반등해 재차 불안감이 커졌지만 1~2년 전 인플레이션 위기 때와는 분명 다른 상황이다. 치솟았던 과일값도 다행히 진정 조짐이다.
전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 점은 총선용이라는 의구심을 키운다. 여유 재원이 있다면 한계소비성향이 큰 저소득층을 두텁게 핀셋 지원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고 공정에도 부합한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골목상권이 살아난다는 주장도 단견이다. ‘지역화폐는 비용만 낭비하고 효과도 작다’는 게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이다.
‘추경 편성하면 13조원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다’는 발언은 양심 불량 수준이다. 직전 민주당 집권기에 추경으로 펑펑 돈을 쓰다 5년 만에 나랏빚이 400조원 넘게 불어났다. 30%대이던 국가부채 비율이 단기간에 50%대로 올라서 재정정책의 손발이 묶일 정도다. 이런 원죄를 반성한다면 민주당만큼은 추경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서는 안 된다. ‘대만도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줬다’는 주장 역시 견강부회다. 반도체 경기 활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의 처분 방안으로 국민성과급을 시도했을 뿐이다. 빚내서 나눠주자는 민생회복지원금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더구나 대만의 국가부채 비율은 30% 중반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대표의 주장은 돈을 찍어 현세대가 나눠 갖고 상환은 미래세대로 떠넘기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이 파탄 난 데서 보듯 돈을 풀어서 해결되는 일은 없다. 단기 효과라면 모를까, 풀린 돈은 물가를 자극해 특히 서민에게 두고두고 긴 고통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를 덮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원인도 무분별한 돈풀기가 촉발한 부동산시장 거품임을 벌써 잊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