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공공재개발 위해 현금까지 지원한 주민봉사단,
민주당 당원모집에 쓰였다!
- LH 서울지역본부, 주민 동의 확보 위해 12곳 주민봉사단(임의단체)에 자금 지원
- 주민봉사단, 주민 동의 빌미로 민주당 당원모집 활동 포착!
- 주민봉사단 지원금, LH 직원 접대비, 민주당 구청장·시·구의원 감사패 제작에 사용되기도!
- LH, 전임 위원장 해임 이후 2개월 동안 집행내역 확인 안 돼!
- 유경준 의원 “현금으로 주민들 갈라치기 하는 것도 모자라 특정 정당 지원하는 주민봉사단, 감사원 감사 필요”
LH가 공공재개발 실적을 채우기 위해 현금까지 지원한 ‘주민봉사단’이 민주당 당원모집까지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또한, LH가 주민봉사단 운영을 위해 지원한 돈이 LH 직원 접대비, 민주당 구청장·시·구의원 감사패 제작에도 사용되는 등 부적절한 운영실태도 드러나 큰 파장이 예장된다.
지난 16일 LH 국정감사 당시,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LH의 대여금 지원이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확보한 장위 9구역 주민봉사단 내부 녹취록에는 현재 주민봉사단 위원장 A가 당시 민주당 시의원 공천을 위해 “(당원가입서) 50장은 만들어줘야지”, “위원장이 6천원 씩 준다 그래, 6개월 뒷면 어차피 자동 해지되니까” 등 주민봉사단 차원의 민주당 당원모집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참고1>
또한, 현재 주민봉사단 위원장은 “거기 300정도 만들어서 인사해야 할 것 같은데”, “이씨, 김씨 용돈 좀 줘야지”라며, 해당 지역 시·구의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 현금 지원을 암시했고, 해당 녹취록을 의원실에 제보한 제보자는 녹취에 등장한 이씨, 김씨가 지역 시·구의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참고2>장위 9구역 주민봉사단은 이러한 불법적인 당원모집과 금전 지원 후 올해 6월 해당 민주당 시·구의원과 구청장에게 감사패까지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3>
또한, 공공재개발을 위해 주민봉사단에 지원해준 LH 자금이 수차례 LH 직원 접대비로 사용된 것도 확인됐다.유경준 의원실에서 확보한 장위 9구역 주민봉사단 운영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21년 9월부터 22년 5월까지 총 5차례 LH 직원 접대비와 선물비로 약 100만원의 운영비를 사용했다.
문제는 LH가 현금 지급한 주민봉사단 지원금액에 대해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4>문제가 된 장위 9구역의 경우 LH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장위 9구역 월별 세부 집행내역’자료에 22년 5월까지 3,600만원의 지원금이 남아있었지만, 22년 6~7월 내역이 누락된 채로 제출되었고, 이후 22년 8월에는 잔액이 –60만원으로 바뀌어 있었다.즉, 2개월 만에 3,600만원 정도의 주민봉사단 지원금이 집행 내역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LH에서는 누락 사유에 대해 “전임 위원장이 해임된 후 잔액 확인이 불가하며, 전임 위원장에게 잔액입금을 촉구하고 있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결국, LH에서는 주민봉사단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경준 의원은 “공공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해 지원해준 현금을 주민들 갈라치기를 하는 것도 모자라 특정 정당을 지원하고, LH 직원들에 대한 접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명확한 위법 사항이다”라며, “국토부는 이러한 주민봉사단 행태에 대해 자체감사를 시행하고, 감사원 감사까지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참고1> 주민봉사단의 민주당 당원모집 정황 녹취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