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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사랑의열매’관리운영비 일반모금액 대비 20% 넘어

 

 

 

 

사랑의열매’관리운영비 일반모금액 대비 20% 넘어


관리운영비, 현물과 지정기탁 제외한 일반모금액 대비 중앙 20.37%, 지회 21.82%
남인순 의원 “기부자간 형평성 문제와 사회복지사업 축소 우려, 관리운영비 줄여야”

 

‘사랑의열매’로 잘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관리운영비가 현물과 지정기탁을 제외한 일반모금액 대비 20%를 넘어서고 있어, 관리운영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리운영비 결산 현황을 보면 2021년 439억, 2022년 449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총모금액 대비 2021년 5.19%로, 2022년 5.90%로 법정비율인 10%를 밑돌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동모금회가 사용할 수 없는 현물과 지정기탁을 제외한 일반모금액 대비 관리운영비는 2021년 21.46%, 2022년 21.12%로 사실상 법정기준을 넘어섰으며, 일반모금액 대비 중앙의 경우 2021년 22.46%, 2022년 20.37%이며, 지회계의 경우 2021년 20.59%, 2022년 21.82%로 나타났다”

 

고 지적하고 “관리운영비는 소중하고 합리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므로 신중한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더욱이 일부 지회의 경우 총모금액 대비 관리운영비가 법정비율인 10%를 넘어서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세종지회의 경우 총모금액 대비 관리운영비가 2021년 15.37%, 2022년 14.03%로 높은 수준이며, 모금회가 사용할 수 없는 현물과 지정기탁을 제외한 일반모금액 대비 관리운영비가 무려 40%를 넘어선 지회도 적잖은데, 결산 기준 2021년의 경우, 세종 71.20%를 비롯하여, 세종 71.20%를 비롯하여 인천58.83%, 충북 49.24%, 경기 40.29% 등 4개 지회의 관리운영비가 40%를 넘었고, 2022년의 경우 경기 73.14%를 비롯하여, 세종 60.28%, 충북 51.16%, 인천 44.51%, 울산 40.85%로 5개 지회의 관리운영비가 40%를 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일반모금액 대비 관리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회는 서울의 경우 2021년 10.29%, 2022년 9.30%였으며, 경북의 경우 2021년 11.87%, 2022년 9.74%로 타 지회와 대조를 보였다.

 

남인순 의원은 “지정기탁을 통해 자신의 기부금을 100% 목적사업에 지원하는 기부자에 비해, 일반기탁자의 기부금을 법정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공동모금회의 관리운영비를 사용할 경우 기부자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일반배분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많은 기관 및 단체의 사업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공동모금회는 소중한 성금을 기탁한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관리운영비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아껴서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리운영비 집행내역 및 비율 (2021~2022)
 (단위:원) 

구분
 2021년 결산기준 관리운영비 현황 
 2022년 결산기준 관리운영비 현황 
 2021년 법정관리운영비 집행내역 및 비율 
 2022년 법정관리운영비 집행내역 및 비율 
집행내역
[총모금액
대비] 
 [일반모금액
대비] 
집행내역
[총모금액
대비] 
[일반모금액
대비] 
전국
 43,932,510,302 
5.19%
21.46%
 44,937,285,755 
5.90%
21.12%
중앙
21,354,347,092 
6.99%
22.46%
21,061,453,780 
8.14%
20.37%
 지회계 
 22,578,163,210 
4.18%
20.59%
 23,875,831,975 
4.74%
21.82%
 서울 
 2,640,519,180 
2.50%
10.29%
 2,529,038,073 
2.28%
9.30%
 부산 
 1,472,339,049 
4.50%
22.90%
 1,552,653,314 
5.92%
20.37%
 대구 
 1,189,299,497 
2.80%
25.07%
 1,425,774,486 
7.33%
24.81%
 인천 
 1,195,369,763 
4.32%
58.83%
 1,243,984,536 
5.04%
44.51%
 광주 
 900,291,488 
8.00%
25.34%
 920,300,643 
8.38%
28.23%
 대전 
 978,163,410 
6.54%
21.66%
 989,931,512 
6.78%
30.92%
 울산 
 1,069,172,401 
6.11%
19.31%
 1,384,222,494 
9.35%
40.85%
 경기 
 2,970,543,870 
3.67%
40.29%
 3,087,955,718 
3.86%
73.14%
 강원 
 1,183,019,655 
5.58%
17.50%
 1,236,453,356 
5.65%
22.18%
 충북 
 1,043,423,873 
5.48%
49.24%
 1,145,620,803 
5.82%
51.16%
 충남 
 1,547,024,467 
4.07%
17.17%
 1,661,023,026 
4.06%
23.39%
 전북 
 1,103,637,783 
4.47%
32.65%
 1,265,997,415 
5.39%
34.85%
 전남 
 1,227,387,392 
5.09%
26.90%
 1,247,318,154 
5.99%
29.63%
 경북 
 1,538,172,757 
3.97%
11.87%
 1,592,198,055 
4.70%
9.74%
 경남 
 1,244,737,710 
4.55%
21.48%
 1,275,248,548 
4.82%
18.10%
 제주 
 764,215,979 
7.18%
16.88%
 767,655,626 
7.30%
15.61%
 세종 
 510,844,936 
15.37%
71.20%
 550,456,216 
14.03%
60.28%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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