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열매’관리운영비 일반모금액 대비 20% 넘어
관리운영비, 현물과 지정기탁 제외한 일반모금액 대비 중앙 20.37%, 지회 21.82%
남인순 의원 “기부자간 형평성 문제와 사회복지사업 축소 우려, 관리운영비 줄여야”
‘사랑의열매’로 잘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관리운영비가 현물과 지정기탁을 제외한 일반모금액 대비 20%를 넘어서고 있어, 관리운영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리운영비 결산 현황을 보면 2021년 439억, 2022년 449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총모금액 대비 2021년 5.19%로, 2022년 5.90%로 법정비율인 10%를 밑돌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동모금회가 사용할 수 없는 현물과 지정기탁을 제외한 일반모금액 대비 관리운영비는 2021년 21.46%, 2022년 21.12%로 사실상 법정기준을 넘어섰으며, 일반모금액 대비 중앙의 경우 2021년 22.46%, 2022년 20.37%이며, 지회계의 경우 2021년 20.59%, 2022년 21.82%로 나타났다”
고 지적하고 “관리운영비는 소중하고 합리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므로 신중한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더욱이 일부 지회의 경우 총모금액 대비 관리운영비가 법정비율인 10%를 넘어서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세종지회의 경우 총모금액 대비 관리운영비가 2021년 15.37%, 2022년 14.03%로 높은 수준이며, 모금회가 사용할 수 없는 현물과 지정기탁을 제외한 일반모금액 대비 관리운영비가 무려 40%를 넘어선 지회도 적잖은데, 결산 기준 2021년의 경우, 세종 71.20%를 비롯하여, 세종 71.20%를 비롯하여 인천58.83%, 충북 49.24%, 경기 40.29% 등 4개 지회의 관리운영비가 40%를 넘었고, 2022년의 경우 경기 73.14%를 비롯하여, 세종 60.28%, 충북 51.16%, 인천 44.51%, 울산 40.85%로 5개 지회의 관리운영비가 40%를 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일반모금액 대비 관리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회는 서울의 경우 2021년 10.29%, 2022년 9.30%였으며, 경북의 경우 2021년 11.87%, 2022년 9.74%로 타 지회와 대조를 보였다.
남인순 의원은 “지정기탁을 통해 자신의 기부금을 100% 목적사업에 지원하는 기부자에 비해, 일반기탁자의 기부금을 법정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공동모금회의 관리운영비를 사용할 경우 기부자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일반배분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많은 기관 및 단체의 사업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공동모금회는 소중한 성금을 기탁한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관리운영비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아껴서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리운영비 집행내역 및 비율 (2021~2022)
(단위:원)
구분
2021년 결산기준 관리운영비 현황
2022년 결산기준 관리운영비 현황
2021년 법정관리운영비 집행내역 및 비율
2022년 법정관리운영비 집행내역 및 비율
집행내역
[총모금액
대비]
[일반모금액
대비]
집행내역
[총모금액
대비]
[일반모금액
대비]
전국
43,932,510,302
5.19%
21.46%
44,937,285,755
5.90%
21.12%
중앙
21,354,347,092
6.99%
22.46%
21,061,453,780
8.14%
20.37%
지회계
22,578,163,210
4.18%
20.59%
23,875,831,975
4.74%
21.82%
서울
2,640,519,180
2.50%
10.29%
2,529,038,073
2.28%
9.30%
부산
1,472,339,049
4.50%
22.90%
1,552,653,314
5.92%
20.37%
대구
1,189,299,497
2.80%
25.07%
1,425,774,486
7.33%
24.81%
인천
1,195,369,763
4.32%
58.83%
1,243,984,536
5.04%
44.51%
광주
900,291,488
8.00%
25.34%
920,300,643
8.38%
28.23%
대전
978,163,410
6.54%
21.66%
989,931,512
6.78%
30.92%
울산
1,069,172,401
6.11%
19.31%
1,384,222,494
9.35%
40.85%
경기
2,970,543,870
3.67%
40.29%
3,087,955,718
3.86%
73.14%
강원
1,183,019,655
5.58%
17.50%
1,236,453,356
5.65%
22.18%
충북
1,043,423,873
5.48%
49.24%
1,145,620,803
5.82%
51.16%
충남
1,547,024,467
4.07%
17.17%
1,661,023,026
4.06%
23.39%
전북
1,103,637,783
4.47%
32.65%
1,265,997,415
5.39%
34.85%
전남
1,227,387,392
5.09%
26.90%
1,247,318,154
5.99%
29.63%
경북
1,538,172,757
3.97%
11.87%
1,592,198,055
4.70%
9.74%
경남
1,244,737,710
4.55%
21.48%
1,275,248,548
4.82%
18.10%
제주
764,215,979
7.18%
16.88%
767,655,626
7.30%
15.61%
세종
510,844,936
15.37%
71.20%
550,456,216
14.03%
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