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학대 3.2배 증가
… 아동학대 검거 건수 2022년 11,970건에 달해
… 학대유형 신체학대 8,090건, 정서학대 2,046건, 방임 756건, 성학대 321건
… 가해자의 81%는 부모(10,630명), 교육기관 종사자 9%(1,195명)
… 김 의원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욱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도입해야”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11,970건으로 2018년 대비 약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검거현황>
지역별 검거 건수는 경기도가 3,6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061건, 인천 869건, 대구 586건 순으로 이어졌다.
작년 한 해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학대가 8,090건으로 가장 많고, 정서학대 2,046건, 방임 756건, 중복 656건, 성학대도 321건이나 됐다.
<표2.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유형별 검거현황>
같은 기간 학대 가해자 유형은 부모가 10,6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인 690명, 교원 645명, 보육교사 550명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3. 최근 5년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 아동과의 관계>
김 의원은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는 은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더이상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체계적인 학대 예방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