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PC방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어플방 사태…국회서 근절방안 논의한다!”
- 29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C방을 가장한 도박장의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태블릿 PC에 섯다, 포커 앱 설치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변종 도박 기승…마땅한 규제 없어 제도 개선 시급해

- 하 의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플방은 사회적인 해악 커…해결책 제시한 전부개정안 하루빨리 통과돼야!”

□ 하태경 의원이 29일(목)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C방을 가장한 도박장의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 주관한다.

□ 어플방은 구글․애플 스토어에서 내려받은 고스톱, 포커 등의 게임을 태블릿 PC에 설치한 뒤 도박이나 사행행위 수단으로 활용하는 장소다. 태블릿 PC는 도박을 목적으로 제조된 기구가 아니라서 「사행행위 특례법」으로 적용하기 힘들고, 청소년도 출입 가능한 PC방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 이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PC방과 불법 도박장 간의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규제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하 의원은 1월 「게임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을 통해 ‘사행행위모사게임제공업’을 신설하고 이를 주로 제공하는 게임장을 ‘성인게임시설제공업’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 이날 행사는 PC방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의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모였다. 정정원 산학협력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가 발제를 맡고 윤지영 본부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원 초빙교수(충북대학교), 정대준 이사(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상현 본부장(게임물관리위원회), 노동진 계장(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이 토론자로 나선다.

□ 하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플방은 마땅한 규제 방안이 없어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라며 “전부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의 대안을 제시한만큼, 진전된 논의가 이번 행사를 통해 개진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3년 6월 27일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