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원회 결산
① 승자독식, 거대양당대결, 지역주의 등 현 선거제 문제점 해결에 여야 공감대 형성
- 여야, 대표성·비례성·다양성 제고, 지역주의 완화, 지역소멸 대응 등에 공감
②정당별 선거제도 선호유형
- (지역구)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 국민의힘은 도농복합선거구제 선호
- (비례대표) 권역단위 및 개방명부형 투표방식에 공감대
③소위원회 등 협의채널 가동하여 6월 내 여야합의안 도출 목표
여야, 현 선거제 문제점 해결에 공감대 형성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전원위원회 질의·토론 결과, 대표성·비례성·다양성 제고, 지역주의 완화, 지역소멸 대응 등 선거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여야가 상호 존중과 허심탄회한 반성을 바탕으로 주제에 충실한 토론을 진행했고, 모든 과정이 생중계되면서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3월21일 열린 『선거제개편안·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선거제 개혁을 정개특위 위원 몇 명이 결론내기는 어렵다”며 “선거제 개혁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참여할 경쟁의 룰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전원위원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가 전원위원회 개최에 합의하고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전원위원회 질의·토론이 진행되었다. 질의·토론에는 여야 의원 총 100명(민주당 53인·국민의힘 38인·비교섭 9인)이 나서 ▲지역구 선출방식 ▲비례대표 선출방식 ▲비례대표 투표방법 등에 대해 각자의 소신을 밝혔다.
국회방송과 지상파 3사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전원위원회 질의·토론의 전 과정이 생중계되었으며 유튜브 기준으로도 수 십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진솔한 토론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다수의 의원이 자유롭게 자신의 신념을 밝히고 비방·야유 없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도 나온다.
정당별 선거제도 선호유형
• (지역구)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 국민의힘은 도농복합선거구제 선호
• (비례대표) 권역별 및 개방명부형 투표방식에 공감대
•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준)연동형제, 국민의힘은 전국·병립형 선호
여야 의원 100인의 전원위원회 발언을 분석한 결과, 지역구 선출방식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39.6%)를, 국민의힘은 도농복합선거구제(44.7%)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의 경우 권역별(48인 선호, 전국단위 선호 23인) 실시와 개방형 정당명부제(14인 선호, 폐쇄형 선호 3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구체적인 결합방식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준)연동형제(56.6%)를, 국민의힘은 전국·병립형제(42.1%)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양당 모두에서 청년·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의원정수와 관련해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의원정수 유지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를, 국민의힘은 국민여론을 고려한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선거제 개편 : 5개의 방향성, 9개의 결합요소
전원위원회 질의·토론에서 나온 논의내용은 크게 5개 방향성, 9개의 결합요소로 구분됐다. 바람직한 선거제 개편의 방향은 ①비례성, ②대표성, ③다양성, ④지역주의 완화 및 지방소멸 대응, ⑤국민수용성 등으로 제시되었고, 선거제도 구성요소로는 ①소선거구제, ②도농복합선거구제, ③(개방명부식)대선거구제, ④권역단위 비례제, ⑤중복입후보제, ⑥비례 축소, ⑦비례 확대, ⑧의원정수 확대, ⑨의원정수 축소 등이 제안되었다.
[5개 방향성 및 9개 결합 요소간 연관도]
향후 소위 등 협의채널 통해 여야 합의안 마련
전원위원회는 4일간의 질의·토론을 마친 후,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선 결의안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소위원회 또는 워킹그룹 작업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구성하여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는 대로 수정안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금까지는 토론의 시간이었고 이제 협상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말하며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수렴해서 늦어도 6월 안에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국회사무처가 4월 22일(토) 국회에서 청년과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개특위도 5월에 국민 대상 공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끝>
별첨 1. 전원위원회 논의결과 분석
별첨 2. 교섭단체별 주요 의견
별첨 3. 전원위 발언내용 분석
별첨 4. 4월 11∼12일 국회출입기자 대상 웹조사 관련 보도자료
별첨 1
전원위원회 논의결과 분석
1. 정당별 선거제도 선호유형
구분
더불어민주당(53)
국민의힘(38)
비교섭(9)
지역구
소선거구제(21)
*도농복합선거구제(8)
도농복합선거구제(17)
*소선거구제(7)
소선거구제(2)
*도농복합(1)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1)
비례대표
권역별·(준)연동형(30)
*권역별·병립형(6)
전국·병립형(16)
*권역별·병립형(10)
전국·(준)연동형(3)
*권역별·(준)연동형(2)
비례
투표방법
개방형 7명
*폐쇄형 2명
개방형 7명
*폐쇄형 1명
-
2.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 형성
✔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폭넓은 공감대 형성
☞ 목표는 동일, 결합방식의 차이
○소속 정당을 떠나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 형성
- 현행 제도의 높은 사표율 거대 양당의 대결적 구도 문제 공감
- 선거결과의 비례성, 다원성, 대표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 의견 일치
- 지역소멸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 일치
○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선호도 차이
- (지역구) 국힘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의견, 민주는 소선거구제에 대한 국민선호도 높고, 혼합형 선거제도(준연동형)로 비례성 제고 주장
- (비례제) 권역단위 선출, 지역가중치 부여, 개방형 정당명부제 공감대 존재, 단 여성·청년·장애인 등 다양성 확보 위한 우선권 부여 필요성 제기
- (의원정수) 민주와 비교섭은 비례대표 확대 주장, 국힘은 국민여론 고려한 의원정수 축소 주장
3. 전원위 발언에 따른 선거제 개편 연관도
○전원위에서의 논의내용은 크게 5개 방향성, 9개의 결합요소로 구분 가능
- 바람직한 선거제 개편의 방향은 ①비례성, ②대표성, ③다양성, ④지역주의완화 및 지방소멸대응, ⑤국민수용성으로 구분 가능
- 선거제도 결합요소로는 ①소선거구제, ②도농복합선거구제, ③(개방명부식)대선거구제, ④권역단위 비례제, ⑤중복입후보제, ⑥비례축소, ⑦비례확대, ⑧의원정수확대, ⑨의원정수축소로 구분 가능
[5개 방향성 및 9개 결합요소 간 연관도]
비례성
·승자독식의 정치문화 개선 ·사표 발생 최소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불비례성 개선
대표성
·계층·직능·세대의 원내 진출
·청년 대표성 확대 ·정치적·사회적 약자의 원내진출
다양성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다양성 확보
·거대 양당제의 부작용 ·대결적 정당구도 완화 필요성
지역주의완화
및
지방소멸대응
·승자독식구조의 개선 ·지역 간 대결구도의 완화
·수도권 집중의 의사결정구조 개선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발전
·지역대표성 확대를 위한 특례기준(면적기준 활용 등) 마련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
국민수용성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선 ·국민이 알기쉽고 수용가능한 선거제도
[5개 방향성에 대한 주요 발언내용]
※ 교섭단체별 상세한 발언내용은 [첨부1] 참고
쟁점사항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례성
·승자독식의 정치문화 개선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불비례성 개선
·사표 발생 최소화
·승자독식의 정치문화 개선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불비례성 개선
·사표 발생 최소화
대표성
·계층·직능·세대의 원내 진출
·청년 대표성 확대
·정치적·사회적 약자의 원내진출
다양성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청산
·온건 다당제로의 전환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다양성 확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 의사결정
·거대정당의 부작용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다양성 확보
·대결적 정당구도 완화
·대통령제 권력구조와 남북분단의 현실적 상황 하에서는 양당제가 타당
지역주의 완화
·승자독식구조의 개선
·지역 간 대결구도의 완화
·승자독식구조의 개선
·지역 간 대결구도의 완화
지방소멸 대응
·수도권 집중의 의사결정구조 개선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발전
·지역대표성 확대를 위한 특례기준 마련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
·수도권 집중의 의사결정구조 개선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발전
·지역대표성 확대를 위한 특례기준 마련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원 정수
·국민설득을 통한 의원정수 확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의원정수 확대
·정치에 대한 국민불신 해소를 위한 의원정수 축소
·국민여론을 고려한 의원정수 축소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한 의원정수 축소
비례대표
의원 정수
·지역구의석 축소를 통한 비례대표의석 확대
·소선거구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비례대표의석 확대
·소수자와 약자 권리의 보장을 위한 비례대표의석 확대
·비례대표 공천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민불신의 극복과 비례대표의석 확대
·국민이 불신하는 비례대표제 축소
·국민여론을 고려한 비례대표제 확대 반대
·비례대표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비례대표제 폐지
·정치적·사회적 약자의 원내진출을 위한 현행 유지
소선거구제
·대통령제와의 조응성, 유권자와의 반응성, 국민의 선호도·인지도가 높은 제도
·혼합형 선거제도 설계를 통한 단점 극복 가능
·회고적 투표에 의한 책임성 제고
·대량의 사표발생
·거대 양당구조의 고착화
·소선거구제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제도
·국민의 지지가 가장 높은 제도
·국민의 수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
·대량의 사표발생
·거대 양당구조의 고착화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
·특정정당의 독식을 막을 수 있는 제도
·특·광역시 중대선거구제 도입
·중대선거구제는 높은 비용·정치신인의 불리함·파벌정치 등 단점이 명확한 제도
·중대선거구제는 독재정치의 잔재
·농산어촌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신중
·일본과 대만의 중대선거구제 실패 사례 고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수도권 대도시 중대선거구제 도입
·농산어촌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신중
·국가균형발전의 정치적 모델
·일본과 대만의 중대선거구제 실패 사례 고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표의 비례성, 등가성,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대선거구제의 단점은 공정한 공천시스템 도입으로 극복 가능
·넓은 선거구는 대표성의 문제 유발
·높은 비용·정치신인의 불리함 등 문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의석수 확대 전제
·의석수 확대 없는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 원내진입의 새로운 장벽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균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다원성 확보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균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제 본래의 취지 왜곡
위성정당 문제
·정당 간 협약을 통한 위성정당 방지
·위성정당을 막지 못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합의 없이 추진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 불신
개방형 정당명부제
·비례대표공천의 투명성 확대
·국민들의 참여 확대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 약화
·비례대표공천의 투명성 확대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개방형 명부제 도입
·선거운영의 혼란 고려
중복
입후보제
·지역주의 극복의 유의미한 대안
·지역주의 극복의 유의미한 대안
별첨 2
교섭단체별 주요 의견
별첨 3
전원위 발언내용 분석
☐ 지역구 선출방식 관련
○ 더불어민주당 소속 발언의원 53명 중 21명(39.6%)은 소선거구제, 8명(15.0%)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 6명(11.3%)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선호
○ 국민의힘 소속 발언의원 38명 중 7명(18.4%)은 소선거구제, 17명(44.7%)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 선호
○ 비교섭단체 발언의원 9명 중 2명(22.2%)은 소선거구제, 1명(11.1%)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 1명(11.1%)은 개방명부식 대선거제 선호
☐ 비례대표 선출방식 관련
○ 더불어민주당 소속 발언의원 53명 중 6명(11.3%)은 권역별‧병립형 비례제, 30명(56.6%)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3명(5.6%)은 전국‧병립형 비례제, 1명(1.8%)은 전국‧(준)연동형 비례제 선호
○ 국민의힘 소속 발언의원 38명 중 10명(26.3%)은 권역별‧병립형 비례제, 16명(42.1%)은 전국‧병립형 비례제 선호
○ 비교섭단체 발언의원 9명 중 2명(22.2%)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3명(33.3%)은 전국‧(준)연동형 비례제 선호
교섭단체별 주요 의견
·승자독식의 정치문화 개선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불비례성 개선
·사표 발생 최소화
·승자독식의 정치문화 개선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불비례성 개선
·사표 발생 최소화
·계층·직능·세대의 원내 진출
·청년 대표성 확대
·정치적·사회적 약자의 원내진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청산
·온건 다당제로의 전환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다양성 확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 의사결정
·거대정당의 부작용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다양성 확보
·대결적 정당구도 완화
·대통령제 권력구조와 남북분단의 현실적 상황 하에서는 양당제가 타당
·승자독식구조의 개선
·지역 간 대결구도의 완화
·승자독식구조의 개선
·지역 간 대결구도의 완화
·수도권 집중의 의사결정구조 개선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발전
·지역대표성 확대를 위한 특례기준 마련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
·수도권 집중의 의사결정구조 개선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발전
·지역대표성 확대를 위한 특례기준 마련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
·국민설득을 통한 의원정수 확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의원정수 확대
·정치에 대한 국민불신 해소를 위한 의원정수 축소
·국민여론을 고려한 의원정수 축소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한 의원정수 축소
·지역구의석 축소를 통한 비례대표의석 확대
·소선거구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비례대표의석 확대
·소수자와 약자 권리의 보장을 위한 비례대표의석 확대
·비례대표 공천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민불신의 극복과 비례대표의석 확대
·국민이 불신하는 비례대표제 축소
·국민여론을 고려한 비례대표제 확대 반대
·비례대표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비례대표제 폐지
·정치적·사회적 약자의 원내진출을 위한 현행 유지
·대통령제와의 조응성, 유권자와의 반응성, 국민의 선호도·인지도가 높은 제도
·혼합형 선거제도 설계를 통한 단점 극복 가능
·회고적 투표에 의한 책임성 제고
·대량의 사표발생
·거대 양당구조의 고착화
·소선거구제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제도
·국민의 지지가 가장 높은 제도
·국민의 수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
·대량의 사표발생
·거대 양당구조의 고착화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
·특정정당의 독식을 막을 수 있는 제도
·특·광역시 중대선거구제 도입
·중대선거구제는 높은 비용·정치신인의 불리함·파벌정치 등 단점이 명확한 제도
·중대선거구제는 독재정치의 잔재
·농산어촌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신중
·일본과 대만의 중대선거구제 실패 사례 고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수도권 대도시 중대선거구제 도입
·농산어촌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신중
·국가균형발전의 정치적 모델
·일본과 대만의 중대선거구제 실패 사례 고려
·표의 비례성, 등가성,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대선거구제의 단점은 공정한 공천시스템 도입으로 극복 가능
·넓은 선거구는 대표성의 문제 유발
·높은 비용·정치신인의 불리함 등 문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의석수 확대 전제
·의석수 확대 없는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 원내진입의 새로운 장벽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균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다원성 확보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균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제 본래의 취지 왜곡
·정당 간 협약을 통한 위성정당 방지
·위성정당을 막지 못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합의 없이 추진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 불신
·비례대표공천의 투명성 확대
·국민들의 참여 확대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 약화
·비례대표공천의 투명성 확대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개방형 명부제 도입
·선거운영의 혼란 고려
·지역주의 극복의 유의미한 대안
·지역주의 극복의 유의미한 대안
정치부 기자 96.2%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 공감
- 4월 11~12일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 개편 사유: 정치양극화 해소(67.5%), 국민 다양성 반영(49.9%), 정책경쟁(46.5%) 順 -
- 중·대선거구 및 도농복합선거구제, 병립형·권역단위·개방형 비례대표제 선호 -
- 응답자 절반 이상(51.6%), 정치개혁특위 3개안 중 ‘도농복합선거구제’ 선호 -
국회의장실이 전원위원회가 진행 중인 4월11~12일 이틀 간, 국회의 선거제도 심사과정을 취재해 온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1,150명)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09명(응답률 52.96%) 중 선거제도 개편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6.5%,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39.7%로, 응답자 대부분(96.2%)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로 비례성 강화(23.0%)나 대표성 강화(13.1%)에 비해 정치양극화 해소(67.5%), 국민의 다양성 반영(49.9%), 정책경쟁(46.5%)을 우선적으로 꼽아, 현 선거제도에서 야기되는 정치적‧이념적 극한대립에 대한 문제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선거제 개편 방향으로는 소선거구제(30.0%)나 대선거구제(9.4%)에 비해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비율(60.6%)이 높게 나타났고,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산어촌과 소도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 역시 77.3%로 높게 나타났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정치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면서도, 지역소멸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다수(89.3%)가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80%가 종전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지난 제21대 총선과정에서 발생한 위성정당 폐해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례대표 배분 방식으로는 전국단위(39.9%)보다 권역단위(60.1%)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보아, 지역소멸 위기 속 지역대표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의원 수는 64.4%가 ‘확대’ 방향에 손을 들었고, 다만 그 방안으로 현재의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자는 응답이 55.1%, 의원정수를 늘려 비례대표 수를 확대하자는 응답이 44.9%로 나타났다.
유권자가 정당뿐 아니라 지지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은 80.8%로, 현재 정당이 순위를 결정하여 제출하는 방식(폐쇄형 명부제)보다, 비례대표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차원에서 국민이 직접 비례후보를 선택하는 개방형 명부제 선호도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월 22일 정치개혁특위가 채택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따른 3개안 가운데 절반 이상(51.6%)이 1안(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을 선호한다고 응답했고, 2안(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과 3안(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선택한 응답은 각각 21.0%, 22.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7%p, 응답률은 52.96%(1,150명 중 609명 응답)이다. <끝>
정치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4월 11~12일 조사 /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 1,150명 대상 온라인 조사
609명 응답(응답률52.96%)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7%p
1. 선거제도 개편 필요 여부
구분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대체로 불필요
매우 불필요
필요(합)
불필요(합)
전체
56.5
39.7
2.8
1.0
96.2
3.8
2. 선거제도 개편 필요 이유(복수응답)
구분
정치양극화 해소
국민의 다양성 반영
정책경쟁
비례성 강화
대표성 강화
전체
67.5
49.9
46.5
23.0
13.1
3. 국회의원 지역구선거 개편
구분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전체
30.0
60.6
9.4
4.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찬성(합)
반대(합)
전체
16.3
61.1
16.9
5.7
77.3
22.7
5.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필요 여부
구분
개편 필요
개편 불필요
전체
89.3
10.7
6.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찬성(합)
반대(합)
전체
22.7
57.3
13.0
7.1
80.0
20.0
7. 비례대표 배분 선호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