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군 敵' 명시가

평화파괴, 남북 대화재개 가로막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 敵을 적이라 부르지 못했던 文정권, 호부호형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 국방백서 '적' 명시가 남북대화 방해 안 돼… 北, 자신들 필요하면 대화 나서

국방부가 다음 달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5년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며 북한군과 정권에 대해 '적'이란 표현을 뺏는데, 이번 조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 할 수 있다.

이번 국방백서 '북한군은 적' 명시에 대해 친 야권 진영 중심으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평화 체제구축에 장애‘, '남북대화 완전히 막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핵무기를 법제화하고 ICBM을 발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며 NLL 해상완충구역에 포를 쏘고, '서울 과녁'까지 운운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이라고 하지 못하면 누구를 적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호부호형(呼父呼兄)하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이라고 명시한다고 해도 남북 대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당장 남북대화 횟수만 봐도 '적'이라 명시한 박근혜 정부 때는 37회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36회였다. 이산가족 상봉도 박근혜 정부는 두 번 했지만, 문 정부는 한 번밖에 성사시키지 못했다. 남북 대화에 매달렸던 문 정부가 오히려 실적은 나빴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우리가 자신들을 '적'으로 명시하든 안 하든,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화에 나선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자 곧바로 남북 고위급협상에 나섰고, 심지어 1968년 북한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특수부대 31명을 침투시킨 4년 후인 1972년에는 남북 최초 정상공동선언인 7·4 선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국방백서 '북한군 적' 명시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실종된 안보관이 바로 잡히길 바란다. 문 정부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역량을 떨어뜨렸다. 육군사관학교 필수 과목에서 '6·25 전쟁사'를 빼기도 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2022.12.8.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