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년도 대한민국 예산 300조가 방황하며 이리저리 표류하였단다.

즉 2009년도 말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남아돌아가는 잉여예산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으로 갈기갈기 찟기어 증액 된 예산들은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말았단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2010년도 결산자료에 나타난 결과이다.

국민들은 힘들다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국회의원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쓰여져야할 예산이 남아돌아 잉여예산처럼 국회의원들 지역구 SOC예산에 여기저기 쪼개어서 나누어 가졌다니.

그것도 말 그대로 잉여자금으로 전락해버린 추가증액예산의 81%는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전혀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는 결과는 참으로 허탈감을 줄 따름이다.

지역구 별로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예산으로 최저 10억에서 200억원이 증액되된 총 증액에산은 2010년도 예산에서 2,558억원이고 이중 81%인 2092억원이 불필요한 예산으로 되어버려 용처 불분명한 예산으로 전락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울리는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매년 집행하는 새해 예산에 거품이 있단말인가.

대한민국 정부가 매년 집행하는 새해 예산은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된 예산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1년 예산이 도대체 얼마이어야 적정하단 말인가.

OECD 회원국가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해 예산을 책정하는 데 어느정도가 적정한지도 정확이 파악하고 분석하지 못해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국가예산이 용처불분명한 곳으로 흘러들어갈 만큼 남아돌아가는 예산이란 말인가.

이렇게 펑펑 남아돌아가는 국가 예산이 흘러들어갈정도로 예산이 넘쳐나게 배정되는 지방재정이 풍요로울진데 전국 지방 지역민들은 모두가 힘들어하고 지역차별을 받고있는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지울수없을 정도의 지역 경제의 극심한 고통은 무엇이란 말인가.

입법기관인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은 국가예산심의 기능 과 권한을 남용하는 수준이 지나치게 저급하다.

국가에예심의는 말 그대로 심의이다.

국회의원들이 해야할 심의는 국가정부가 새해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데있어 그 효율성과 적정성이 맞는 명분을 제대로 갖추었나 하는 것을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해서 국가 예산이 제대로 전재적소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망각한 국회의원들의 국가예산 가치 불인정행태는 바로잡아야할 것이다.

지역민들에게 지역경제에 제대로 도움도 되지 못하는 선심성 증액예산이 그 어디에 쓰여야 할 지 정확이 찾아내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바로잡아주어야 하는 임무가 국회의 정부예산심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의 몫이요 책무요 국민이 위임한 책임부여인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해마다 벌어지는 연말의 새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여 야 의 지극히 정치적 논리에 의한 예산 더 타가기 숫자놀이를 이제는 끝내고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거두어들이는 대한민국 국가예산 300조는 결코 몇몇 힘있는 국회의원 지역구 한 곳만을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 예산은 5천만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하는 예산이요 당연히 그렇게 쓰여져야하는 예산이다.

가져갔으면 제대로 쓰여지도록 하여야 하는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욕심만 부리는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국민의 아픈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하루하루 힘든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해야할 역할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있으나 마나하단말인가.

국가 예산을 심의 하는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그릇된 관행과 반복되는 부실한 예산심의가 정부 공직자들을 직분을 망각하게 만든다.

국가 예산을 심의 하는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그릇된 관행과 반복되는 국가예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대한민국 정부의 부패지수를 높이고 있다.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그릇된 관행과 반복되는 국가예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지극히 공적인 국가예산에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생색내기용의 돈으로 생각하지 말기바란다.

더 가져갔으면 가져간만큼 제대로 쓰여지도록 하기라도 하여야 할것아닌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의 국회의원들의 비 전문적이고 비 현실적이고 반 국민정서적인 국가예산심의를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올해도 돌아오는 하반기 국회 회기가 열리면 내년 예산을 심의해야 것이다.

그때도 지금같이 그렇게 내년예산을 심의할지 5천만 국민들은 지켜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