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하는데 차단 및 검거율은 반토막

관련 진료‧상담 18년 12,492건에서 21년 21,938건으로 1.76배 증가

- 같은 기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차단 실적과 범죄자 검거율은 반토막

 

도박 중독 등으로 상담을 받거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쉬운 접근성, 높은 환급률을 바탕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차단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2018년 12,492건이었던 도박으로 인한 진료‧상담 건수가 2021년 21,938건으로 1.76배 증가했으며, 2022년 7월 기준 15,879건 집계되어 2018년 전체 건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의‘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신고 및 처리 자료’에 따르면, 신고 접수 건 대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차단 실적이 2018년 83.1%에서 2022년 8월 40.8%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자 검거 실적도 미미했다. 수사 의뢰 건수 대비 검거 건수 비율은 2018년 61.5%에서 2022년 8월 28%로, 불법 스포츠 사이트 차단 실적과 마찬가지로 검거 실적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10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11월 카타르 월드컵, 내년 9월 제19회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내·국제 스포츠 대회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스포츠 행사에 편승한 불법 스포츠 도박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전재수 의원은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 규모는 약 20.2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실적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라며,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시행기관의 자발적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 사행 산업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 또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끝>

 

※ 붙임. 도박 관련 진료‧상담 현황 및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차단 실적,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자 검거실적

 

 

□ 도박 관련 진료/상담현황

(2022. 7월 말 기준)

구분

진료

상담

합계

2018년

1,205건

11,287건

12,492건

2019년

1,491건

14,929건

16,420건

2020년

1,661건

16,951건

18,612건

2021년

2,056건

19,882건

21,938건

2022년7월

1,503건

14,376건

15,879건

출처: (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차단실적

(2022. 8월 말 기준)

구 분

신고접수건

처리건수

비고

(심의중)

접속차단/이용해지

처리율

각하건

2018년

114,183건

94,838건

83.1%

19,345건

-

2019년

127,793건

103,203건

80.8%

24,590건

-

2020년

68,635건

44,334건

64.6%

24,301건

-

2021년

39,107건

24,379건

62.3%

14,728건

-

2022년

31,029건

12,669건

40.8%

14,045건

4,315건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 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자 검거실적

(2022. 8월 말 기준)

구 분

신고접수

수사의뢰

불법 스포츠 도박 검거 실적

검거건수

검거율

2018년

987건

135건

83건

61.5%

2019년

996건

191건

67건

35.1%

2020년

1,236건

171건

73건

42.7%

2021년

1,318건

157건

83건

52.9%

2022년

657건

164건

46건

28.0%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