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문제 해법의 첫걸음으로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군함도에 우호비를 세운다면

오늘(8월 3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본 입헌민주당 방한 의원단이 한일관계와 관련한 정책간담회가 있었다.

국민의힘에서는 본인을 비롯하여 4명의 의원이 참가했고 일본 입헌민주당측에서는 후토리 히데시 의원을 비롯하여 8명의 중의원, 참의원 의원들이 참가했다. 

양당 의원들은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등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과거 문제를 정리하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면담에서 후토리 히데시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 아직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오늘이 8월 30일이다.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에서는 강제징용 현금화 판결이 8월 중에는 나올것이고 강제매각 법원명령이 현실화 될 경우 한일관계는 최악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오늘까지 일본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매각 법원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몇 달 동안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여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4년 7개월 만에 일본을 방문하였다. 한국 외교부는 강제징용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를 설립하였으며 법원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외교적 노력들을 통보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 제출 문제와 관련하여 야당에서는 사법부에 강제징용 현금화를 뒤로 미루라는 의견을 보낸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였으나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노력들이 일본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발언하였다.  

계속하여 본인은 “한일관계에서 핵심은 과거에 계속 발목이 묶여 있겠는가 아니면 동북아에서 변하고 있는 역학 구도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자면 양국이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하는데 그 공약수가 바로 북한의 핵무장 진전과 중국의 위협이다. 한일이 관계를 정상화하여 이러한 위협들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공식 면담이 끝난후 본인은 후토리 히데시 의원을 별도로 만나 “강제징용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찾으려면 이 문제의 당사자들이 직접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일본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군함도에 중국인 강제동원에 사과하는 우호비를 세웠다.

물론 일본은 중국인은 전쟁 기간 중 동원되었고, 한국인은 식민지 상태에서 ‘일본 국민’으로 동원되었다는 차이를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법적인 논리이고 한국과 중국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동원돼 고된 노동을 했다는 점은 똑같다. 그러므로 일본 미쓰비시머티리얼이 군함도에 한국인 강제징용에 사과하는 의미의 우호비를 세우는 조치를 취한다면 강제징용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일본 입헌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돌려 달라”고 했고 후토리 히데시 의원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다.

사실 본인은 평소에도 한일 관계의 핵심이 된 강제동원 피해 해법과 관련해 ‘현금화 동결 방안은 신속하게, 강제동원 전반의 해법은 차분하게’ 2단계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현금화가 진행되면 양국 관계는 악순환의 연쇄작용에 빠져 사과와 보상을 받을 길도 사라져버린다.
때문에 정부가 피해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임박한 현금화를 동결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외교 협상의 공간을 열어 일본 기업의 사과와 기금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전반적 해법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 한·일 당국의 외교 협의,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적인 외교적 노력과 함께 일본 기업측도 우호비 건설과 같은 행동으로 가해 당사자로서 사죄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

2022년 8월 30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