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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태영호의원 " 北비핵화 조기단계서 정상회담 가능한가 " 권영세 ..그렇다

 

태영호 "北 비핵화 초기 단계서 정상회담 가능한가"… 권영세 "그렇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담대한 구상’ 질의

- 권영세 "정상회담이 비핵화 진전서 획기적 요소 작용할 것"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 장관에게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선언을 약속 받는 것도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이 볼 때 (담대한 구상의) 초기단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담대한 구상의 협상단계에서 특별히 정상회담을 염두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상회담이 이뤄져서, 비핵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어떤 획기적인 자극 내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재차 "초기 단계에서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해해도 되겠는가"라고 질의했고, 권 장관은 "그렇다"라면서도 "다만 애초부터 정상회담을 담대한 구상의 단계 속에 옵션으로 집어넣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정책 관련,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따른 우리 정부의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는 '초기 준비' △핵활동 동결·신고·검증, 일부 핵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실질적 비핵화’ △핵물질 완전 폐기, 핵무기를 외부로 반출해서 해제하는 식의 ‘완전한 비핵화’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 단계마다 우리 정부는 식량공급이나 농업 기술 전수, 대북 제재 완화 등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태 의원은 현안 질의 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남북관계 상황은 북한이 핵질주하던 2017년 후반기를 닮았다며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받아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담대한 구상’의 초기단계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다시 받고 그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연숙의원 발의 ‘학대 피해아동 쉼터 법제화 ·체계화 법안’ 본회의 통과
최연숙의원 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 법제화·체계화 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에 포함된 개정안의 내용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구체적 업무를 법에 명시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21년 3만 7,605건 발생했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98개소, 입소 아동은 675명에 불과해 학대피해아동이 쉼터에서 회복이나 지원을 받는데 제한이 있었다. 또한 많은 시설들이 학대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운영되어 아동 특성에 맞는 돌봄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 아동들의 쉼터는 크게 부족한데다가 피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