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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남 서남권 산단 대개조 국가공모사업 선정 환영

 

서삼석 의원 “전남 서남권 산단 대개조 국가 공모 사업 선정 환영”

 

- 영암 대불산단을 거점으로 영암 삼호·목포 삽진·해남 화원 산단 연계

- 3년 간 25개 사업에 총 3,619억원 투자 예정

일자리 창출과 사업다각화로 지역의 산업 생태계 발전 기대”

 

산업자원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2022년 전국 산단 대개조’ 공모 사업에 ‘전남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영암 국가대불산단을 주축으로 영암의 삼호, 해남 화원, 목포 삽진 산단이 포함돼 서남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전남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 선정을 환영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사업 다각화로 지역의 산업 생태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단 대개조 사업은 3년 간 제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은 2025년까지 2021년보다 2.3조원 증가된 생산액 9조원으로, 일자리는 2.5만명 증가와 사업다각화 기업은 지난해 32개사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70개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단 대개조 사업에는 3년간 25개 사업에 총 3천 6백 1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 지능형 디지털 혁신산단으로 전환 ◆ 친환경 조선과 해상풍력 특화산단으로 고도화 ◆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으로 구성된다.

 

서남권 산단의 주력 산업인 조선사들은 글로벌 시장 회복세와 함께 산단 대개조 사업의 큰 수혜를 입을 것이 예상되며, RE100 등 전 지구적 탄소 제로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해상풍력 특화 산단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배후기지로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청년친화형 산단’에 선정돼 2024년까지 대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예정인 영암 대불산단은 연이은 경사를 맞았다.

 

현재 영암 대불 산단이 367개로 가장 많은 기업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액이 1조 9천 6백억에 달한다. 영암 삼호 산단은 기업 수는 63개로 적으나 생산액이 3조 9천억으로 높은 편이다. 해남 화원과 목포 삽진 산단은 각각 31개, 48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각각 7천억, 1천 4백억의 생산액을 기록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영암군·목포시·해남군과 12개 조선 관련 혁신기관 및 대학과 협력하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준비해왔다. 서삼석 의원 역시 김부겸 총리와의 직접 면담을 통한 사업 선정 건의뿐 아니라 발로 뛰며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삼석 의원은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전남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다.”며 “조선 산업의 재부흥이 도래하는 시기에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서남권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더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법원 금지명령제’도입 제안
김승원 의원,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법원 금지명령제’도입 제안 - 피의사실 공표 금지 청구권 신설 및 법원의 공표 금지 판단 근거 명시 - ‘국민의 알권리’와 ‘보편적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 확보 - 김 의원 “수많은 비극에도 고쳐지지 않는 불법 행위 … 제도적 보완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공표 외 ‘누설 및 유포 행위’도 범죄행위로 포함하고 범죄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공표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알권리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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