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 지연에 대한 입장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 문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 시한인 2021년 12월 31일도 이미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광역의원 예비후보등록 개시일인 2월 18일도 한 달 여 지났습니다. 선관위가 실무적 일정상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처리시한인 3월 18일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정치적 직무유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부재한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방의회 선거가 무산될 수 있는 비상상황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월에 ‘3만-30%’안에 대략적인 의견접근을 보고, 구체적인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 작업이 여야 간사와 행안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처리하기를 원하는 민주당의 희망에 따라 대선 이후로 처리가 미루어졌습니다. 대선 이후 민주당은 투표일 직전에 정의당, 국민의당과의 선거연합의 매개로 제시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안건을 새로이 정개특위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문에서는 정개특위의 의제를 ‘△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 △ 피선거권 연령조정(만25세 이상 → 만18세 이상) △ 기타 공직선거 등과 관련해 여야 간사간 합의하는 사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는 대선 직전에 선거전략 차원에서 돌출한 사안이라는 점이나 내용상의 문제점과 부적합성을 차치하고라도, 여야 간에 의제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방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획정 사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광역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획정 건은 특정 정당에게 유불리가 있는 정파적 사안이 아니라,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서 처리해야 하는 공적 사안입니다. 여야 모두에게 처리의 책임이 있는 사안이지 특정 정당의 당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가 의제합의도 되지 않은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를 들고 나와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와 연계시켜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지금 선거현장에서는 의원정수가 몇 명인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임박한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깜깜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의 정치적 태만과 직무유기가 극단적 사태로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과 상식 이하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께 호소합니다. 대선투표 직전에 내던진 기초의회 선거구제 변경 건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안인지 정략적으로 던져본 사안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진정성 있는 사안이라면 왜 여야 지도부 합의문에 이 사안을 넣지 않았는지, 정개특위 운영과정에서 왜 일언반구 제기가 없었는지 해명해 주십시오. 진짜로 이 제도를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꼭 추진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원내지도부가 만나서 의제협의를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은 이 사안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고, 시한을 도과하면 지방의회 선거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 사안은 당초 제1 소위에서 의견 접견을 본 안을 기초로 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소속 당 정개특위 위원들께 방침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 지도부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2.3.1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