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추천 결정 철회를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2월 1일,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는 일본 후보로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니가타현의 사도(佐渡) 광산을 추천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선정한 후 일본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우리의 거듭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는 것은 역사 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인류가 공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보호라는 세계유산제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일본의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에 대한 문화유산 등재 시도는 2015년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산업시설 등재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하시마)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당시 “많은 한국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이런 약속을 여태껏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강제동원의 역사 현장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는 건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도 광산은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이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9년에 발간한 자료에는 전시 기간 중 최대 1,200여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기록돼 있으며 이들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위원회에서 148명의 실제 피해를 접수하여 이를 확인한 바가 있고, 최근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일본 공문서도 공개됐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서에 이런 내용은 쏙 빼고 대상기간을 센고쿠시대(1467∼1590년) 말부터 에도시대(1603∼1867년)로 한정했다. 군함도를 등재할 당시에도 조선인 강제노역 기간은 제외하고, 대상기간을 1850∼1910년으로 국한했었다.

 

군함도를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일제강점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과 판박이다. 조선인을 강제동원했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꼼수이자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군함도의 역사 왜곡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사도 광산의 문화유산 등재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일제의 식민 피해국가 중 하나로서가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속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양심에 동조하는 정상국가로서 일본 정부의 반인륜적 행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2015년 7월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당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며, 강제 노역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전 ‘당사자간 대화’를 권고한 2021년 7월 개정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을 상기하며, 그간 사도 광산 관련 우리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와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2021년 7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불이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낸 것을 상기하며, 이처럼 일본이 지속적으로 충실한 이행을 거부할 시, 사도 광산 등재 거부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유네스코에 요구한다.

 

역사의 진실은 교과서를 고치고, 기록을 조작할지라도 결코 감추어지지 않는다.

 

독일은 진실을 감추지 않고 역사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교육하고 반성하기에 주변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숨기고 왜곡하려는 것은 역내 국가간 평화를 위해서도, 또 자라나는 일본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2022년 2월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

(위원장: 이채익, 간사: 박정, 김승수, 위원: 김승원, 김예지, 김의겸, 배현진, 유정주, 윤상현, 이병훈, 이상헌, 이용, 임오경, 전용기, 정청래, 최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