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호 발사에 국방부가 주목한 이유는?...한국형발사체 후속 사업에 北감시할 軍초소형위성 성패 달려

한국형발사체 사업의 일환으로 발사된 누리호는 비행 및 고도 도달, 위성모사체 분리까지 성공했으나 위성모사체 궤도 안착에는 아쉽게도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에 예정된 2차 시험 발사 및 후속 사업인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에 국방부가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28일 국방부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 관련 예산은 1,727억 6천만원이다. 해당 사업은 “누리호”로 대표되는 한국형발사체개발의 후속 사업으로 22년부터 27년까지 총 6,873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총 4회 추가 발사할 계획이다. 특히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군에서 개발중인 감시정찰용 초소형위성 11기를 궤도로 쏘아올릴 예정이라 철저한 사업관리와 충분한 지원이 요구된다.
 
국방부와 과기부가 함께 개발중인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저궤도에 배치하여 북한 및 한반도 주변 지역에 대한 위성 재방문주기를 대폭 단축시켜 위협을 탐지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22년부터 30년까지 약 1조 3,6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이 수차례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다는 점에서 후속 사업인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은 사업 전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군 위성의 적시전력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은 당초 예타 결과에 따라 2010년 ~ 2019년까지 총사업비 1조 5,449억원 규모로 수행될 예정었다. 하지만 2013년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총사업비는 1조 9,572억원으로 4,12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로 연장되었다.
 
또한, 2016년에는 시험발사체 구성품 체계 모델 제작이 지연됨에 따라 2017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시험발사를 2018년 10월로 조정하였다. 이후 2018년에는 기술적 시행착오 등 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시험발사는 그대로 진행하되, 2019년과 2020년으로 예정되었던 본발사 일정을 2021년 2월과 2021년 10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본발사 준비 중 발사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전문적 점검을 실시하고자 본발사 일정을 각각 8개월 가량 늦춰 2021년 10월과 2022년 5월로 변경하였던 바 있었다

이와 관련해 조명희 의원은 "발사체고도화 사업이 군사위성 개발 및 발사 일정과 밀접하게 연계돼 추진된다는 점에서 군당국의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며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1차 발사 관련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 우주 국방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첨부2.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의 계획변경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