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자영업자 비대위 대표 소환조사 관련 기자회견

 

- “장사 좀 하게 해달라”는 자영업자의 절규를 집시법으로 봉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것“

 

 

□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과 윤영석 前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애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 및 국민의힘 소속의원 권명호, 김미애, 김선교, 김예지, 양금희, 윤영석, 윤주경, 윤창현, 이종성, 전주혜, 정경희, 조태용, 최형두, 허은아 (이상 14명, 가나다순 )등은 8월 5일(목) 오전 10시부터 50분 경찰의 자영업자 비대위 대표 소환조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 경찰은 지난 7월 14일과 15일 밤 정부에 대해 1인 드라이브스루 시위를 주도한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에 대해 8월 6일 오전 10시까지 마포경찰서로 출석 요구.했다는것이다

 

□ 최승재 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비대위 대표의 경찰 출석에 대해

 

서울 도심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차량을 이용한 평화로운 시위가 집시법 위반이라는 경찰의 판단은 자영업자들의 ‘살려달라’는 절규를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 특히 경찰이 민주노총 시위에 대한 솜방망이 대응과 비교,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외침을 강제 수사를 통해 봉쇄하겠다는 것은 법의 적용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 아닌지 반문하고

 

□ 코로나 19 사태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 4단계 방역 조치라며 가혹할 정도로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정부를 향해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영업자의 절규에 재갈을 물리는 정부와 경찰의 행태는 결코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시는 정부와 경찰이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기를 촉구하였다

 

□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시위가 코로나로 생존의 갈림길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하고, 경찰을 동원한 수사로 자영업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자영업자들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는 정부와 경찰의 시대착오적 행태를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고 밝혔다

 

□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서울경찰청에서 4단계 거리두기 항의 차량 시위와 김기홍 비대위 대표 소환과 관련 방역은 과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해야 오해 없는데, 국민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한 것이며, 이격거리 2m 준수가 어려운 상태에서 8000명 운집한 민주노총 집회는 암묵적으로 묵인하고도 1인 드라이브 스루 시위에 대해 과도한 선제적 봉쇄조치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말했다

 

□ 경찰조사 관련 우리당이 법률지원단이 변호인으로 입회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자영업자에 비해 집시법을 과도한 기준으로 적용할 시 당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을 약속했으며, “자영업자 여러분 힘든 시기에 모두 힘내십시오. 국힘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며 중소상공인을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