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면담
참석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 김태년 원내대표가 먼저 300명 전수조사 이야기했을 때 제가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특히 부동사 투기에 이용하는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범위를 직무상에 국한시키는게 아니라 내부정보 활용으로 범위를 넓히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적어도 공직자가, 또는 관련된 자들이 부동사 투기에 관여 하는 건,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 이렇게 국민들의 상실감이 클 때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해야합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 우리 내부의 조사도 기본이지만, 더불어서 의장님 말씀대로 법제도적으로 완비를 통해서, 공공기관 투기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불로소득, 땅투기나 이런 것이 힘들게 노동하는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국회의 시간이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도 비교섭단체 의원들도 이번 회기에 제대로된 법률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 여러분 뜻하고 제 뜻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 누구를 찾아내서 혼내서 부끄럽게 하자는 것도 있지만. 의장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이런 불로소득 투기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제안합니다. 실수요를 제외한..자기집 하나는 있어야 겠죠. 그건 괜찮지만,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정착된 것처럼. 부동산 백지신탁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있는 유혹을 없애기 위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적극 검토 필요한 듯하다.
용혜인 시대전환 원내대표
- 의장님 말씀 동의하고. 고름을 제대로 짜내야 새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만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근절을 국회가 제대로 논의해야 투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대책 마련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들은 이지리에서 기본소득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LH투기의혹 국회의원 전수조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등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