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민선7기 핵심정책 실행을 적극 뒷받침할 맞춤형 조직설계에 들어간다.
앞서 8월 1일 발표한 1단계 조직개편안에 이어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실현할 2단계 조직개편안으로, 소상공인 지원 ,임대주택 공급 ,지역 균형발전 ,안전.환경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1차 조직개편안이 남북협력, 거점성장, 공공책임보육 등 추진체계를 조기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집중됐다면, 이번 2차 조직개편안은 민선7기 핵심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제.복지.교통.안전.도시재생 등 핵심 시정을 수립.조정하는 1급 기구(5개)를 ‘본부’ 체제에서 중앙부처와 같은 ‘정책실’ 체제로 격상해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 경제진흥본부 → 경제정책실 ,복지본부 → 복지정책실 ,도시교통본부 → 도시교통실 ,안전총괄본부 → 안전총괄실 ,도시재생본부 → 도시재생실
<경제민주화 전담조직 ‘민생노동정책관’ 재편, ‘경제정책실’은 일자리 문제에 집중>
첫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조직을 개편한다.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으로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민생노동정책관’으로 재편하고, ‘경제정책실’(현재 ‘경제진흥본부’)은 일자리 절벽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민생노동정책관’에는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이 설치된다. 노동정책담당관에는 산업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업안전팀’이 신설된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서울페이,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지원 등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전담,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정부의 민생경제법안 처리(9.20.)와 발맞춰 민생 챙기기에 집중한다.
‘경제정책실’은 공공 및 산업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기존 일자리노동정책관에 있었던 ‘일자리담당관’을 이관해 미래혁신성장 전담조직인 ‘거점성장추진단’과 연계해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 이와 함께, 대학과 연계해 서울 전역에 청년창업기지 60개소를 조성하는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지역 간 인재교류 활성화하는 ‘지역상생경제과’, 4차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할 ‘투자창업과(←디지털창업과)’도 각각 신설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 전담 ‘주택공급과’ 신설로 서민주거 안정 박차>
둘째, 집 걱정, 돌봄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핵심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를 전담할 ‘주택공급과’를 주택건축국 내에 신설,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주거 안정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6년간('12.~'17.) 임대주택 총 14만호를 공급한 데 이어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연계해 5년간('18.~'22.) 24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18.2.)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별로 각각 다른 취약계층 유형을 고려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지역돌봄복지과’(복지정책실 내)와 젠더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주도할 ‘성평등담당관’(여성가족정책실 내) 각각 신설한다.
‘지역돌봄복지과’는 1인가구 증가, 고령화, 사회적 관계망 단절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해 커뮤니티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각 동별로 일상적인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방문해 형광등 교체, 보일러수리, 이불세탁 같은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SOS센터’를 설치한다.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지하철 환경개선 등 생활밀착형 정책>
셋째, 안전, 건강, 공공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조직을 신설해 체감되는 변화를 이끈다.
용산건물 붕괴, 상도유치원 붕괴 등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주택건축국 내)를 신설하고, 팀 단위였던 도시철도 담당부서를 ‘도시철도과’로 확대 신설해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과 노후시설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미세먼지 없는 서울을 위해 대기질 관련 환경조직도 재편한다. 대기질 오염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차량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차량공해저감과’를 신설한다. 매연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의 폐차 활성화와 수도권 운행제한 등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내 ‘대기질통합분석센터’를 설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한다.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스마트기술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 컨트롤타워 구축>
넷째,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현행 정보화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전면 개편, 시정 전반의 스마트도시 컨트롤타워1)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통계데이터담당관은 ‘빅데이터담당관’으로 재편, 데이터 기반 정책솔루션을 발굴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컨대, 야간 빛 데이터 축적을 통한 안전한 귀갓길 조성, 소음 측정 데이터를 활용한 방음벽 최적위치 선정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 실행력 높이고, 청년층의 정책 참여 확대해 세대 간 화합 유도>
다섯째, 기존 현안업무 및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재정비도 이뤄진다.
박원순 시장이 한 달 간의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기획조정실 내)으로 재편하고, 행정2부시장 직속 ‘공공개발기획단’을 신설한다. 2030 생활권계획과 연계해 116개 지역별 주민체감형 균형발전 촉진을 전담할 ‘전략계획과’도 도시계획국 내 신설한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은 지역간 균형발전과제를 총괄 조정하고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공공개발기획단’은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 개발 기획 시 공공기여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등 공공디벨로퍼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 균형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기획부터 예산 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집행조직 ‘청년청’을 시장 직속으로 신설한다.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청년정책담당관을 재편해 현재 4개 팀에서 7개 팀으로 규모를 2배가량 확대한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공론화하고 직접 정책으로 실현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로서 세대 간 화합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관련 조례(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대한 시의회 심의.의결(284회 정례회, 11. 1.~12.20. 예정)을 거쳐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돌봄.안전.건강.주거문제 등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해 실무형 조직으로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취임 첫날,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앞뒤 살피지 않고 오로지 시민의 삶을 살피는 데 전념하겠다는 시민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강조하면서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