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2018년 청년층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가가 청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간다는 비전으로 정책 기조를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에서는 16일 과거와 현재 청년의 위상을 비교하고, 달라진 청년 가치관 이해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2014년 2,683만 명에서 2017년 2,774만 명으로 91만 명이 증가한 가운데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724만 명에서 703만 명으로 오히려 21만 명이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중 청년 비중은 2000년 37%에서 2017년 24%로 약 13%p 감소하는 등 청년 고용 현실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기도 청년 실업자 수는 2014년 9만 명에서 2017년 12만 명으로 3년 동안 3만 명 증가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가까워진 지금 우리 사회의 청년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에 진입하기 어려워졌고 오히려 위축되었다. 고학력 청년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청년 실업률은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서 경제활동을 아예 포기한 청년도 늘고 있다.
과거 청년이 극복해야 할 외압과 경제적 곤란은 눈앞에 닥친 과제인데 반해, 오늘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부의 양극화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위기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각종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인지도와 만족도는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학내일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청년정책을 알고 있는 청년은 40%에 못 미치며, 정책을 알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33%만 정책 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의 청년은 저축을 통해 미래를 기약하던 부모 세대와 달리 의미 있는 경험과 소비, 일상의 여유를 중요시한다”며 “구인난에 처한 기업에 가보라고 청년에게 일방적으로 권유하거나 단편적인 지원으로 취업을 유인하는 정책이 곧 한계를 드러내는 이유도 청년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지금 청년은 스스로 결정하고 만족하며,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목표와 방향을 확립하고 사회에 진입하도록 탐색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정책의 방향으로 ▲청년이 국가 운영 주체 역할을 경험하도록 정책결정 과정 참여 기회 개방 ▲청년의 역할모델이 되는 분야별 활동가 발굴 및 청년과의 연결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을 일원적 학제로 발전시켜 고도의 전문성과 교양을 두루 갖추도록 하는 평생교육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오 연구위원은 “기성세대는 청년에게 지식, 정보보다 구체적 경험과 과정을 전해야 한다”며 “청년에게 물질적 성과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얻은 정신적 경험과 새로운 기회를 함께 물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