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송파구에서 수십 년간 성실하게 패션사업을 하던 김모씨는 작년 7월부터 대부업을 이용해서 대출과 상환을 반복했지만, 고금리로 대출금이 연체되는 악순환으로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대부업자로부터의 채무상환 협박을 견디지 못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구제를 요청하였다.
센터 확인결과 김모씨가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은 1억 9,300만원으로, 실제로 수령한 대출금 1억 8,900만원을 전액 상환하였음에도 여전히 3,800만원이 채무로 남아있었다. 김모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117.0%에서 최고 221.9%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센터 분쟁조정으로 대부업자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남아있는 채무 3천 8백만원은 갚지 않는 것으로 채무조정에 합의해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할 수 있었다.
<서울시 고금리 일수.꺽기대출 등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
서울시는 경기침체 지속, 실업률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채권추심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서울시.자치구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기존의 불법영업행위의 대부분이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최근에는 자치구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까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대부업’의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①등록.미등록업체의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행위 ②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행위 ③불법대부중개수수료 갈취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 행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체금 꺾기대출 이다. 이는 ‘대출금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연체대출금 상환자금을 포함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높은 이자를 계속 받으며, 궁극적으로 원금 탕감이 어려운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
불법대부업자의 일수.꺾기대출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10%를 미리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후, 대출금의 120%～130%를 단기간(7일～100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대부분 법정이자율 (24.0%)을 초과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먼저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여부를 확인〔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한국대부금융협회, http: //www.clfa.or.kr ⇒ 등록업체조회)〕해야한다.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하고,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부계약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 특히,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하여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불법대부업자등은 불법광고물을 주로 인터넷, 각종 SNS, 블로그 등 을 통해 유포하거나,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편의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살포한다.
이들은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누구나 100%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이자율을 실제와 달리 거짓으로 표기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전단지는 대부분 불법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광고이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A씨는 B씨의 소개로 C대부업체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4,500만원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B씨로부터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380만원을 요구받았다. 이에 A씨는 설정비용이 과다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B씨는 “원래 대출 가능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다” 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 담보권설정에 필요한 직접비용은 약 3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주로 미등록대부업자가 저금리전환대출 또는 대출한도 초과대출 약속 등으로 채무자를 현혹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채무자는 등록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출실행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고, 서울시 또는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6년 7월 개소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올해 7월까지 1,389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286건, 19억 7,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등록대부(중개)업자 등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실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더욱 활성화하여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